'무상급식'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7.11.15 공민배 전시장께 왜 도지사가 되려는가 물었더니... (6)
  2. 2016.11.21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4)
  3. 2015.10.15 위기의 학교급식, 학부모가 더 문제다 (12)
  4. 2015.03.13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고 '서민교육지원사업'...왜 ? (9)
  5. 2015.03.10 무상급식 중단한 경남도지사 부끄럽지 않은가? (8)
  6. 2015.02.23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7)
  7. 2015.02.09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9)
  8. 2014.11.07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8)
  9. 2014.08.21 곽노현, 그의 ‘징검다리 교육감’에 반하다 (5)
  10. 2013.09.11 학교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9)
  11. 2013.07.02 먹지도 않고 버리는 학교급식 이대로 좋을까? (8)
  12. 2013.04.12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19)
  13.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14. 2012.03.19 진보교육감 죽이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전남교육감까지... (19)
  15. 2012.03.16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33)
  16. 2011.08.30 곽노현 교육감 사퇴, 빠를 수록 좋다 (41)
  17. 2011.08.29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어느 쪽이 더 급할까? (21)
  18. 2011.08.22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25)
  19. 2011.06.25 학교급식, 끼니 때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24)
  20. 2011.04.30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18)
  21. 2011.04.22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28)
  22. 2011.04.21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15)
  23. 2011.01.17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 (53)
  24. 2010.12.19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43)
  25. 2010.12.08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다니 말이 됩니까? (20)
  26. 2010.05.25 이 땅에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8)
  27. 2010.03.11 아이들이 무얼 먹고 있는지 아세요? (1)
  28. 2010.02.17 “그럼 뭘 먹으란 말입니까?” (2)
정치경제2017.11.15 06:30


학교급식 반대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집에 가서 밥먹고 다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맘씨 좋은 동네 어른같이 후덕한 모습의 공민배 전창원시장(이하 전 창원시장)이 지난 119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옆 이디아커피솦 3층에서 시사 블로그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블로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준표 전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며 경남 초·중학교무산급식예산을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제외지역이 됐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전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할퀸 상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취소뿐만 아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합번적인 배분이라는 상식을 뒤엎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지사로 악명높은 임기를 보냈다.


홍전지사는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도 사퇴해 도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두관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도민이 선출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배신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배신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날 추진한 도지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블로거 간담회는 이런 정치인들이 예비도지사의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다.


필자는 경남 창원에서 30여년을 살다 세종시로 이사해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대부분을 보낸 곳이 마산과 창원이다.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살고 있고, 미운정, 고운정이 든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내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경남도지사기 되는가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민의 큰 관심사다. 시사블로거 간담회가 있다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던 이유다. 2의 홍준표 같은 사람이 경남의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신은 왜 경남도지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오후 6시에서부터 8시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간담회자리에서 듣지 못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몇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문자를 남겼더니 전화가 왔다. 그가 어떤 철학으로 도지사가 되려는지 궁금해서다.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공전시장은 내무부와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또 제 1, 2대 민선 창원시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가 시장으로서 얼마나 자질과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창원시장 당시 그가 했던 도정에 대한 평가는 당사지들인 창원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제가 도지사롤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 공직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척결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섭니다.” 만약 경남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경남은 조선산업관련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문제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사표를 던지게 됬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전문에 명시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계층간의 갈등 즉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의 격차문제를 최소화 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도 맑혔다. 특히 지역의 특색인 약초와 같은 지역특산물을 특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도 했다. 경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기억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하기 힘든 도시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자신의 철학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데 만약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하는 질문에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협약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후보가 경남 도지사로 당선되든 홍전지사가 어지럽혀 둔 경남의 교육과 복지문제를 비롯한 갈등이 통합돼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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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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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지사...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017.11.1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상급식 논리 중 이렇게 선명한 것 처음입니다.
    무상급식 반대는 군복중 병사에게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좋은 논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15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같은 후임이 나오면 잘대 안 됩니다

    2017.11.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로오는 도지사는 바른 정치를 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7.11.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미있는 자리에 다녀오셨군요.
    무엇보다 정치인의 철학과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유권자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저질의 정치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2017.11.15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가 됐든 홍준표보다 못할까 싶군요. 도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훌륭한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11.15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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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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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가 죄다 시킨 짓이니까...박근혜를 종신형에 처하면 됩니다..

    2016.11.21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에 재벌도 해체해야 합니다

    2016.11.2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경꾼이 아닌...국민 모두가 일어서야합니다.

    2016.11.2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토요일에 광화문 시위 갔다왔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5~60대 장년층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그래도 배울점이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시위가 끝나고 집에와서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TV를 켜고 SBS 그것이 알고싶지 않다를 봤습니다. 너무 분노한탓에 다리에 쥐가나서 아파서 눈물흘렸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도 시위에 참석하겠지만 '이게 다 무슨소용인가'하는 느낌을 SBS 그것이 알고싶지 않다가 종영된뒤 한참동안 느꼈습니다...;;;

    2016.11.22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똑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도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옥수수의 경우를 보자. 옥수수는 양념류에서부터, 제과제빵, 가공식품 전반에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 거의 없다. 제면, 떡류, 스낵, 어육, 축육가공품, 소스. 필링류, 티김버터, 시주닝, 제빵, 쿠키류, 크림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분말식품....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식품에 옥수수가 들어가고 그 옥수수의 100%가 수입산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인체 유해성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


어디 옥수수뿐인가? 옥수수의 유전자변형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얼마나 안전할까? 어머니들 중에는 고기가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고 키를 크게 키 해 준다는 신앙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올라오는 닭고기를 비롯한 가축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 성장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들이 얼마나 될까?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란 안전하기만 할까? 배합사료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을까? 왜 시도 때도 없이 조류독감이며 구제역에 걸리는 것일까?



자연에 사는 조류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또 자연에서 풀을 먹으면서 자란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겠는가?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 옛날에 없던 가축의 병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생육기간을 줄이기 위해 잠을 재우지도 않고, 무개를 늘리기 위해 운동을 시키지도 않는 가축을 제품생산과정에 온갖 식품첨가물까지 투입한 식품은 안전한 먹거리인가? 이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는 어머니는 진정으로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일까?


미국 하버드 대학과 공중보건연구소에서 간호사 88,751명의 식습관을 6년 동안 조사한 결과 매일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고기를 먹는 여성에 비해 혈장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물론 대장암 발생률도 육류를 즐기는 이들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육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유해물질과 접촉할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연구결과에서 육식을 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난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산 때문인데, 문제는 동물성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다. 열량이 높아 비만이 생기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생활습관병(성인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몸 곳곳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몸속의 노폐물을 수거해 배출을 못한다는 뜻이다. 아동성인병과 비만발생 원인원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을 비롯해 반찬이며 간식으로 먹는 빵류, 제과류와 탄산음료수는 정말 믿고 먹어도 좋은가?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는 식품첨가물은 무려 80여 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허용기준치라는 수치는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그 식단은 정말 이대로 좋은가? 후쿠시마근해에서 잡은 생선이며 양식어패류는 안전한가? 학교급식은 이러한 식자재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불시에 식자재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식자재 생산 원산지를 방문해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학교는 얼마나 될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일년에 한번이라고 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가? 아이들의 식단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의해 본 일이 있는가? 집에서처럼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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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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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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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고도 큰 싸움입니다 선생님..

    2015.10.15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해자를 지지하듯이 환경의식이 없는 엄마들은 재벌이 만든 식품첨가물 투성이 유해식품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조리사나 영양사가 칼로리만 따지면 아이들에게 독을 먹일 수도 있답니다.

      2015.10.15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먹는것만 잘 관리해도 건강을 관리 할수 있는데
    현대는 패스트푸드.청량음료등 건강을 해치는 식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처럼 뒤늦게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2015.10.1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는 양이 아닌 질로 가야 하는데.... 허기를 면하게 하는것을 학교급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문제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2015.10.15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할 일들이,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무리 되는 것인데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법인데...
    그 가정이 파괴되고 몰락해 가고 있으니...
    휴우...

    2015.10.1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생들에게는 급식이란 남의 나라 예깁니다. 라면과 콜라 그리고 유해한 음료수로 허기를 떼우고 있습니다. 끼니 때우기가 아닌 식습관게선에 관심을 사져야할 때입니다.

      2015.10.1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4. GMO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미국 FDA, EPA 등에서는 자꾸 더 많은 GMO를 허용하는 입장이라 정말 걱정이예요.
    되도록 Non-GMO로 찾아 먹으려고 하지만 안전한 먹을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ㅠㅠ

    2015.10.1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인 쌀까지 GMO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제 의문입니다.

      2015.10.1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반성해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먹을거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15.10.15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요. 밥이 하늘이라고...그런데 가 하늘이 장사꾼들 농간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2015.10.1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 급식을 이용해 이득을 남기려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잇어 안전한 먹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10.15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국에서 제일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의 말잔치가 괴변을 너머 해외토픽감이다. 홍준표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 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이미지 : 한겨레신문)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홍준표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했다. 홍지사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예산, 6425000만원으로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려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서민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경남지사가 발표한 서민교육지원사업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하겠단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민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홍지사가 언제부터 좌파교육감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왜 경상남교육청이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중단했을까? 그는 왜 경남교육감이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을까? 무상급식이란 홍지사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이다.(학교급식법 제1, 3)

 

무상급식 예기만 나오면 새누리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다. 언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뜨서 새누리당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홍준표,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좌파 정책", 중앙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거 유불리 떠나 재정능력 고려한 것"이라며 홍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하면, 문화일보는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서민자녀 교육비 50만원 지원’, 동아일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할애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홍지사의 서민교육지원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이미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5~6만원), 컴퓨터 교체비(150만원 전액지원), 수학여행비(12만원), 교복비(20만원정도) 방과후 학교 경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홍지사가 월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홍준표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어릴적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는 혹시 자신이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경남교육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홍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편식과 식품첨가물로 위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리게 하기 위해 교육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주의료원을 폐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지원까지 막아놓고 그 입으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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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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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급식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보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3.1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별은 차별을 낳고, 낙인 찍기가 됩니다. 교육정신과 반대 방향이지요.

    2015.03.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이구! 로빈훗 나셧네.

    2015.03.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키호테를 넘어 연산군 같은 사람입니다

    2015.03.13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저도 홍준표 지사 얘기 썼는데요,
    저 노무 인간은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꾼입니다.
    갈수록 독재의 추억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경남도민들...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자업자득입니다...

    2015.03.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궤변으로 자신의 논리를 밀어부치는 최악의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신을 차릴런지....

    2015.03.13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03.13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고만 인식하는 지도자가 있다니
    이런 교육, 이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5.03.13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을이두 경남사람이지만..
    저는 절대 안찍었심더...........ㅜ,ㅜ

    2015.03.14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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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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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는 것은
    차별을 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흔들림 없는 기본 정책이어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3.10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쩝...경남은 무상급식이 아닌...지원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을 준답니다.
    어이없어요.ㅠ.ㅠ

    2015.03.10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지사는 목적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임에 분명하네요
    목적이 다른데 있나봅니다

    2015.03.10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박그네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홍준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진주의료도 없애버렸습니다.

    2015.03.10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이 주제로 몇차례 포스팅을 했는데,
    홍준표, 저 인간, 행정가이기 이전에 타고난 정치꾼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지요.
    저런 자를 두번씩이나 선택해준 위대한 경남도민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지 이 참에 여실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2015.03.1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5.03.10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 아이들 밥상 가지고 정치 놀음을 시도하려는군요. 아주 몹쓸 사람이네요. 말씀처럼 식사조차도 교육의 일환일 텐데 안타깝습니다

    2015.03.10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러니 수장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 있는 동안에 뭔가 실적이라도 나타내려 하고요.
    다음엔 원상복귀겠지요. ^.^

    2015.03.10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2.23 06:59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쥐나라 백성들이 쥐나라 지도자가 쥐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쥐들에게 알리려 하면 쥐나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가끔 용기 있는 쥐들이 나와 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 쥐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더글러스 주지사가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법... 그 법이 쥐들에게도 좋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준 쥐들의 삶은 어떨까요? 흰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검은 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나은 세상이 됐던가요? 얼룩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쥐들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만든 법은 쥐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니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양이의 실체를 말하는 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 이런 법은 고양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얻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쥐들은 고양이를 환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사람들은 쥐보다 더 현명할까요? 어느날 한 마리의 생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생쥐의 정부를 왜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겁니까? 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쥐를 대표자로 뿝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한 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유신정부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차라리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명박의 747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쥐구멍을 더 크게 그리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체질에 맞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쥐들의 나라에 고양이가 아닌 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종북쥐(?)의 말을 왜 쥐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노숙자가 넘쳐나고, 전체 가구의 40%가 집없는 사람이요,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나 됐을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9만명(임금노동자의 11.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명이 육박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일 수 없다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 경제대국에서 33분마다 1명이, 연간 14427(전체 사망자의 28.5%)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만 벌리면 애국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일까요? 흰고양이 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1% 귀족(고양이)이 아닌 99% 서민(생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정녕 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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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를 뽑아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고양이가 되나봅니다.ㅎ
    잘 보고 갑니다.^^~

    2015.02.23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정권 탄생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종부세 올린다고 분노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2015.02.2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체한것 같습니다
    이 체증이 얼마나 되어야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2015.02.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시작되는 한주도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지시기를...

    2015.02.23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쥐나라이든 고양이 나라이든, 아직 저는 나이만 먹었지 '수신' 중이라 '천하' 일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

    2015.02.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99%는 또 다시 그들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2.2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거의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를 바궈야 해요.

    2015.02.23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2.09 06:59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6천명(2013)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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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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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입니다.

    2015.02.09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는 복지사회가 될려면 아직도 멀었나봅니다..

    2015.02.0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인세를 올려야 합니다
    관련글을 쓰려고 이것 저것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ㅎㅎ
    전문 글쓴는 사람이 아니리..

    2015.02.09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복지는 없고 증세만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 무리들이 있으니..ㅠㅠ

    2015.02.09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도대체가 앞뒤 맞는 소리를 해야 뭐라고 하기나 하지요. 이건 뭐 개념은 어디다 떨군 건지 그야말로 노답이로군요

    2015.02.0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작정 내뱉은 말 수습하느라 이 아줌마 골치 아플겁니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불리하면 북한에 요청해서 한 방 쏘라고 하고요. 그것도 돈 주고 말이지요.

    2015.02.09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봄 언제오나.. ㅜㅜ 너무 춥지 않나요 건강한 날되세요^0^

    2015.02.09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근혜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2015.02.09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최근 몇 년간 정치가들의 입방아를 보면
    복지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더군요.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5.02.0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11.07 07:01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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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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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이 못난 정부...

    2014.11.0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그네정권 7년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2014.11.0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이럴수가 있습니까?
    점점 파탄의 길로 들어 서는것 같네요

    2014.11.0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편이 없으니 가정으로 모르고 아이가 없으니 교육을 모르지요. 머리가 없으니 무얼 말하는지 모르고요. 어쨌든 '추억'으로 한 사람 잘 못 뽑아서 우리 국민 된통 당합니다. ^.^

    2014.11.07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의 공약은 空約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건 국민을 물로 본다는 의미겠지요?

    2014.11.0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나오는 건 욕뿐...
    보다보다 이리 뻔뻔한 종자들이 어디있을까 싶군요.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박정희 교도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각성하지 않는한
    대대손손 새누리는 영원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더디, 대한민국의 적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감정 저도 경멸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의문일 뿐입니다.

    2014.11.0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논밭은 각종 채소들이 엎어지고...
    이판 ㅡ사판인가요? 엎을건 엎어야지..ㅠㅠ

    2014.11.07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8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고전을 읽으면서 가슴 속 깊이 밀려오던 그런 감동같은 곽노현의 징검다리교육감(메디치)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과 공감으로 몇 번이고 책장을 덮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데... 감탄하며 읽었던 감동적인 책....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우리 교육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교육계에는 교육관련 전문가도 많고 교육에 관련 책도 참 많습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박사님들, 교장, 장학사, 교사들... 그렇게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우리교육은 왜 날이 갈수록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을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답답함 때문입니다. 스펙은 왜 그렇게 화려한지... 일류대학에 외국 유명대학의 학박사에 교육계에서 온갖 경ㄺ을 싸았던 분들이 정작 교육현실은 왜 그렇게 모를까 하는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을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지역교육의 수장이 됐지만 하나같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701일간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같은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이 책을 읽으며 감동한 이유는 대학에서 평생 살아 온 사람이 아니고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책의 전면을 흐르고 있는 그의 아이사랑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그의 철학에 고대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역교육감을 선출할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 고위공직을 맡았던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따지고 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경력은 화려하지만 막상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당하는 고통과 초··고등학교의 현실, 교육정책, 사학의 문제, 인권문제, 승진제도문제... 등등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육 관료들에게 포위돼 자신의 신념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그가 왜 교육감자리에서 중도하차 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바른길을 가겠다는 사람. 신념을 굽히지 않고 외곬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불과 701일간의 서울시교육감자리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교육을 시장판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를 그 자리에 두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무서운 지지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꿈꾸던 세상, 그가 실현하려 했던 학교는 어떤 학교였을까? 책머리에 내가 물려받은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참담한 현실. 그 핵심을 가감없이 진단, 분석해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료제의 병폐,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승진제도의 문제점, 교육보다 행정중심의 학교체제, 관료주의에 의해 작동되는 교육현실...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지적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책에 감동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너무나 예리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2부는 곽노현의 교육정책의 핵심이요, 그의 철학의 실현이기도 한 공교육의 새 표준을 향하여는 교육계에서 4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랐던 나의 이상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교육감'은 비록 짧은 그의 임기동안 우리교육계의 개혁해 보겠다는 철학이요, 감동적인 역사였씁니다. ··체교육의 필요성이며, 입시경쟁을 넘어 전인교육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 친환경무상교육 진로교육, 수학하는 수학여행, 선행학습 근절, 장애학생교육....등등... 우리교육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본적으로 도려내려 했던 그의 꿈을 실현한 교육혁명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폭력근절 쇼만 보다가 곽전교육감이 학생 눈높이에서 시도한 학교폭력 근절 대안을 보면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적인 교육으로 보고 친환경무상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그의 의지와 노력을 읽고 있으면 그의 아이들 사랑에 박수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문제를 교육이 아닌 경제문제로 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천박한 인간관, 그것이 신자유주의 교육관입니다. 그러나 곽전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회복, 인간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현안을 풀어 나갑니다. 그의 진정성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해묵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기록을 읽고 있노라면 그의 중도하차가 속상하고 성이 납니다.

 

필자가 저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공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운좋게도 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남자학교, 여자학교, 도시학교, 농촌학교...를 골고루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학교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모순을 옆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교육운동이랍시고 하다가 해직과 복직, 그리고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교육운동에 함께 하기도 하고 지역신문과 대학신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노릇을 하면서 교육관련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많았던 행운(?)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보겠다고 퇴임 후 공립대안학교TF팀에 참가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탈학교학생들을 위한 사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교육정책인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교육의 모순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의 철학이나 실천이 꿈쟁이의 이상이나 공리공론이 아닌 그의 철학이 얼마나 신선하고 감동적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평가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P. 141)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하나만 봐도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를 두고 사교육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너무나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7.30진보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교육위기를 구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텐데... 혁신학교를 학교를 살릴 대안처런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표퓰리점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경쟁교육의 질곡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과후 시간을 단체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환한 그의 정책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3부의 공교육 새 표준을 향하여에는 문··체교육, 입시경쟁을 넘어 전인교육으로 체벌금지, 학생인권, 학교폭력의 해법, 혁신학교, 직업체험교육, 제길찾는 특성화고,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장애학생통합교육....에 대한 그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4부에 교육행정편에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노력과 실천, 학교자율성 회복, 교원업무정상화, 새로운 학교평가, 관료독주의 대안, 민주주의를 살리는 원탁회의,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 사회교육과 대외협력, 투명한 행정, 교육감직선제...등에 대한 혁명적인 교육대안을 실천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의 고질병인 사학비리에 대한 그의 시각은 문제의 근본을 분석, 개선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교육감의 내용을 부족한 제 식견으로는 감히 서평을 한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부채감같은 느낌 때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땅에 교사지망생과 현직교사 그리고 교육관료, 교육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로 이 책을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복권 돼 못다 이룬 꿈을 맘껏 펼칠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힌 마음으로 이 글을 접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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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SKY로 시작되는 서열화입니다.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이를 깨야 합니다. 깨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4.08.21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육을 하겠다며 나서지도 말고
    교육과 관련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2014.08.21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이런 분들이 계셔야 하고 계속 힘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전문 교육인은 아니지만 지난 10여년 간 아이들을 지도해본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학교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할지 준비도 안되고 생각도 안해 본 미성숙한 학부모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것을 해서 덜 느꼈지만, 정말 탈교육하는 아이들이 학교 문제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가정 교육과 결혼 이후에 육아 방식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8.21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꼭 교육계통에 있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아무쪼록 곽 전 교육감이 우리 교육계의 병폐를 고치는데 밀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08.2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 사서 읽어야 겠습니다.
    원체 이것저것 읽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2014.08.21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금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 874억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는 물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왜 시작 했을까?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부자급식’이다. 급식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31조 3항)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급식법 9조 1항)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서다.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폭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육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 예산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학교급식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을 위해 도입한 교과목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술이나 체육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도 계층간에 차별없이 받아야 하듯,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급식교육은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인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음식재료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급식을 통해 기르겠다는 학교급식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횡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도 어긋난 횡포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죽이기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속보이는 급식예산 지원중단은 그쳐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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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서의 점심이 아이들 식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정작 중요한것을 잃을수도 있는...

    2013.09.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3.09.1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희 아이들은 아직 무상급식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ㅠㅠ
    무상급식도 누가 차별이라고 했다던데...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가 모두 돈을 안내고 먹는건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단지 부자 어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모두 무상급식이 되야 하겠지요.
    그리고 쓸데없는곳에 낭비하고 돈 떨어지면 학교지원부터 삭감하는 행위는 정말...ㅠㅠ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라의 보물이니까요.

    2013.09.11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모든 것이 자꾸만 거꾸로 가고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할 정신들은 있으면서 백년지대개라할 수있는 교육만은 한사코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거나 차라리 굶고 공부하라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이죠.

    해마다 미국에게서 사 들여놓은 무기들은 녹슬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무기만은 자꾸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젠 누구도 돈이없으면 굶거나 공부를 못하는 세상이 오지않을까 너무도 두렵기만 합니다.
    마치도 돈이없으면 몸을 때워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르치라는 신호인것 같습니다.
    정작 어린이들이 바라는 희망꿈들은 너나 나나 차별이없는 공평한 교육입니다.

    2013.09.11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듯 하더라구요.
    서울이 뭐 정복해야 할 고지도 아니고...
    그렇게 그 자리가 탐나면 더 당당한 방법으로 승부 할 수 없는건지...
    애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은 정말 화가납니다,

    2013.09.11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 자녀가 없어 급식에 대해서는 무관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갑니다. ^^

    2013.09.11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모든 걸 떠나서 교육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무상급식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세상이 또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 게 안타깝네요.
    저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이유로100%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2013.09.11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예산이 부족하다고...
    급식을 줄인다니..쩝...

    2013.09.11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교가 문제겠더라구요.
    아이들의 먹거리,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들의 고려... 그걸 외면하지 말았슴 좋겠어요.

    2013.09.11 18:46 [ ADDR : EDIT/ DEL : REPLY ]



 

“몇 숫가락만 먹고 다 버립니다.”

“아니 영양교사나 담임은 아이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학년은 같이 먹지만 고학년의 경우 선생님들끼리 모여 담소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밥을 다 먹는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지 확인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요?”

“급식지도를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장이 그런걸 강조하지도 않고요....!”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가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을 위해서 아닌가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은 음식을 버린다면 학교급식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학교의 경우 몇몇 선생님들은 꼭 자기반 학생들을 챙기는 몇몇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하지 않는데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영양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의 급식지도를 혼자서 하겠습니까?”

 

“아니~ 영양교사가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의 식탁사이로 순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벅는지 먹지 않고 버리는 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우유는 어떻습니까? 다 먹는 편입니까?”

“다 먹다니요? 아이들 중에는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도 먹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남은 우유는 폐기처분하거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모니터들은 뭘 하지요?”

“급식 모니터요? 그 사람들은 학교급식 모니터 체크항목에 체크만 하지 학생들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학교급식이 이 지경이라면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가 뭘까?

 

 

                            <위 사진는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 등 일정한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도입된 게 학교급식이다. 그런데 어쩌다 급식이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과목으로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이 교육으로 도입한 이유는 아이들의 편식으로 균형 있는 식습관을 체화해야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다. 심각한 아이들의 편식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해 도입한 학교급식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학생들이 많다면 이는 심각함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2년째다. 왜 학교급식을 하고 있을까?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가 아니다.

학교급식법을 도입한 이유는 학생의 고도 비만율 증가, 아침결식, 편식, 채소류 섭취 기피 등 학생들의 불균형한 식습관d로 건강의 적시호가 울린 지 오래다. 학교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식습관과 균형 있는 식단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밥의 소중함과 농부의 수고를 생각할 줄 모르고 음식을 버리는 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면 이를 방관하고 있는 학교당국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영양교사의 책임과 의무

 

영양교사가 할 일은 단순히 칼로리를 맞추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지도는 물론 학생들의 기호도를 반영한 식단 작성, 편식교정, 배식지도 등 바른 식습관 교육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한국인 전통식단 제공과 우리 농․축산물의 합리적인 소비로 국가 농축산물 수급 정책에 기여하는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양교사의 책임아래 급식에 빠지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은 물론 음식을 골고루 먹는지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버리는 학생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 지도해야 한다. 영양교사의 손이 부족하면 학부모들의 아침등교봉사지도처럼 학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침에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늘 두발과 교복 등을 검사하던 이른바 '선도부(교문 앞 생활지도)'가 사라진다. 학습준비물은 물론 (친환경) 급식도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암기 위주의 수업시간은 즐겁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경기도 혁신학교 얘기다. 타시·도에서는 불가능한 한 일일까?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이제 부모와 함께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농어촌을 비롯한 일부 읍·면지역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중학교가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급식은 당연히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 학교급식을 도입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끼니 때우기로 변질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재 점검이 필요한 때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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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2013.07.0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 때 유행병 처럼 생긴 병폐였으면 좋으련만...속수무책!

    2013.07.02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밥만 내주고 먹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군요.
    그나저나 다음뷰 얘네들 증상이 심각하네요. 참교육님 글은 제 구독 메뉴에서 아예 뜨질 않네요. 다른 분들도 또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이 글을 매번 쓰나 안 쓰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다음뷰 예전 것만 훨씬 못한듯 합니다.

    2013.07.0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도 5분에 1명 꼴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아로 인해 말이죠. 한국 아이들에게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시급할 것 같네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도록 말이죠

    2013.07.0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가 요 며칠동안 아침에 급식 모니터링을 하고왔는데,
    다른곳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식 재료는 정말 좋은 것을 쓰더라구요.
    사실 집에서보다 괜찮은 것을 쓰기도 해서 믿음이 갔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편식을 하고,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도가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2013.07.02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유는 그래도 개별신청해서 돈을 따로 내는데요?
    울 꼬맹이 먹기 싫대서 올핸 신청을 안했거든요. 우유를 내다버리는 아이..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고루 먹게 영양사가 식단을 짜지만 아이들은.. 제가 먹고픈 것만 먹는데요 글쎄...
    죄다 먹고 오라고 저는 울 꼬맹이한테 단단이 이르는데... 안보니 어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말예요.

    2013.07.02 12:43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급식 문제는 어떠한 교육 정책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제겐 들었어요.
    단체, 남과 똑같이, 평등 등의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반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더불어 거짓, 속임, 복종 등을 가르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매일 반복!
    음식이 귀하다는 걸 저런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배우죠?

    왜 어른들은 자기들은 맘대로 식당가서 메뉴를 골라 시켜 먹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일정한 음식과 음료수를 강요하는 걸까요?
    이제 아이들은 배고파서 한 끼 때우는 식사는 모르지 않나요?
    학교급식을 계속 하려면 어른부터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타 먹고(옛날
    전쟁 이후 '꿀꿀이죽' 형식의 - 버리든지 말지)

    인간은 개개인 모두 다르다는 걸 잊고, 정원 잔디 풀처럼 똑같은 키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어른들 아닌가 싶어요.

    2013.07.02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음식과 관련된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쉽게 버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습관이죠.
    급식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인듯 합니다.

    2013.07.03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2년째다. 왜 학교급식을 하고 있을까?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학교급식이란 끼니를 때우는 과정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과목이다. 아침을 먹지않고 등교하는 아이, 간식으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는 아이, 식습관이 불규칙한 아이, 서구화된 식습관등이나 편식 등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그런 목적에서 시행한 학교급식이 목적과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급식이 교육이라면서 수업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지만 가르칠 교사가 없다. 영양교사가 있지만 수업시간은 없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 영양교사제도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배정을 해 교육한느 학교는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의무교육기간인 학교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수백명씩 몰려오는 학생들에게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 식단을 짜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할지언정 급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식생활은 일생 동안 반복되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활요소로서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사예절, 식습관의 형성, 편식의 교정, 위생관리, 식생활의 이해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의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식생활 문화가 무너지고 간편하고 서구화된 인스턴트 및 가공식품의 선호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불규칙한 식사, 편식, 군것질 등 아동들의 식생활이 점차 비정상적, 불균형적으로 형성되어 비만 아동의 증가 등 균형적인 신체발달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식사예절, 식사습관,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반복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길러 바른 식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이 시행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참고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급식교육자료를 참고해보자)

 

가. 식사예절

 

1) 식사전

 

◦ 식사전에는 깨끗이 손을 씻는다.

◦ 식탁에 앉을 때에는 의자를 당겨서 바른 자세로 앉는다. (올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 어른과 식사할 때에는 먼저 드시도록 권한다.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드신 후 따라 든다.)

◦ 식사하기 전 식사를 마련하신 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예>‘잘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후에는 ‘잘(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2) 식사중

 

◦ 알맞은 화제를 선택하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다.

◦ 식사도중 반찬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식사중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 식사할 때 기침이 나면 입을 가리고 얼굴을 돌려 살짝 한다.

◦ 식사중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 식사할 때 기침이 나면 입을 가리고 얼굴을 돌려 살짝 한다.

 

◦ 식사중 반찬을 뒤적이거나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한 숟가락씩 먹을 양만큼 떠서 먹는다.

◦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지 않는다.

◦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먹을 양만큼 덜어서 먹도록 한다.

◦ 수저에 밥을 붙여 반찬을 집거나 국을 떠먹지 않으며 오래 빨지 않도록 한다.

◦ 입안의 음식은 알맞은 양으로 남에게 보이지 않게 먹는다.

 

◦ 밥그릇 긁는 소리나 음식을 씹을 때, 또는 ‘후루후룩’ 국물 마시는 소리 등은 내지 않도록 한다

◦ 식사중 음식물에서 먹지 못할 것(머리카락, 돌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옆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휴지나 손수건에 뱉아서 상 밑에 두었다가 나중에 버린다.

◦ 숟가락과 젓가락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 수저를 함께 쥐고 식사하지 않도록 한다.

◦ 밥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도록 한다.

◦ 반찬을 치아로 자르거나, 이것저것 집었다 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식사후

 

◦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먼저 식사가 끝났다고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

◦ 어른보다 먼저 식사가 끝나면 수저를 밥그릇 위에 올려 놓았다가 어른의 식사가 끝난 후에 상위에 내려 놓는다.

◦ 식사가 끝나면 식판(그릇), 수저 등을 가지런히 잘 정돈하고, 다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식사가 끝난 후 의자를 밀어 넣는다.

◦ 식사후 물은 알맞은 양을 컵(그릇)에 받아 마신다.

◦ 식사후 입주위를 손으로 닦지 않는다.

 

나. 식사습관

 

◦ 먼저 식사전에 국이나 물을 한숟갈 떠 먹고 음식을 먹는다.

◦ 너무 짜거나 달고 맵게 먹지 않는다.

◦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지 않는다.(편식하지 않기)

◦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않고, 알맞은 속도로 꼭꼭 씹어 먹는다.

다.

 

다. 위생관리

 

◦ 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옷의 먼지를 턴다.

◦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목까지 깨끗이 씻도록 한다.)

◦ 식사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예> 의자는 밀어넣고, 흘린 음식이 있으면 줍기.

 

◦ 식사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한다.

◦ 음식찌꺼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식사가 끝나면 식판에 남은 음식물을 밖으로 흐르지 않게 모아 버린다.

◦ 남은 음식은 잔반통 밖에 흘리지 않게 버리도록 한다.(음식 찌거기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을 하도록 한다.)

 

◦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식중독 등)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 불량 식품 또는 상한 식품은 먹지 않도록 한다.

◦ 과일, 채소류 등은 농약, 기생충란 등이 묻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은 후 먹는다.

◦ 급식 당번은 배식 받으러 가기 전에 옷의 먼지를 털고, 손을 씻은 후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

 

라. 영양지도

 

◦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의 종류와 신체네 영양소의 활동 기능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다섯가지 기본 식품군>

식품군

주요영양소

영양소의 역활

함유식품 종류

결핍시 주요 증상

1군

단백질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

피와 근육조직,

저항력 강화,

열량공급

쇠고기,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된장, 조개, 콩류,

게등

심신피로, 근육약화,

성장중지, 영양성 빈혈,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등

2군

칼슘

칼슘, 단배질,

비타민B2,

비타민A

골격․치아조직,

혈액응고,근육

수축과 이완,

소화흡수 효율화

뱅어포, 새우, 연유,

김, 사골, 멸치,

우유, 미역, 치이즈,

요구르트 등

성장 발육과정 아동 골격

이상 성장 중지, 나쁜

치아, 근육조절의 약화,

소화 흡수 불량 등

3군

비타민

무기질

무기질,

비타민

생리기능,

열량공급,

생각․감각 ․

행동조절,

질병예방

사과, 포도, 딸기,

귤, 고추, 무, 파,

감, 배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과일․채소

골격과 치아 이상, 칼슘

대사 이상, 근육조절

약화, 신경조절 약화,

영양성 빈형, 근육마비,

피로 등

4군

탄수화물

당질,

비타민B1,

아연

열량과 에너지

공급,

다른 영양소의

대사 증진

, 감자, 떡, 고구마, 설탕, 빵, 국수,

밀가루, 조, 보리,

수수, 찹쌀, 옥수수 등

체중감소, 피로, 체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어 성장과 조직 보수에 필요한 단백질 결핍 증세 등

5군

지방군

지방,

지용성 비타민

열량공급,

생리조절,

에너지 공급

콩, 참기름, 식용유,

깨, 버터, 마아가린,

땅콩, 호두, 잣 등

체중감소, 피로, 비타민 결핍, 체단백질이 에너지로 소모 등

 

◦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질병>

◦ 설탕의 과잉섭취 - 충치,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증, 동맥경화증 등

 

◦ 지방의 과잉섭취 - 심장질환, 유방암 등

 

◦ 소금의 과잉섭취 - 고혈압, 위암 등

 

◦ 열량의 과잉섭취 - 심장질환, 당뇨병 등

 

◦ 섬유질 부족 - 대장계 질환, 변비, 직장암, 대장암 등

 

 

◦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해 식단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 우유의 좋은 점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몸의 골격과 치아구성, 칼슘․인산이 적합한 비율로 함유, 단백질․지방분 함유, 알칼리성 식품 등)


  ◦ 치아의 건강을 돕는 음식물과 해로운 음식물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

 

 

마. 학생들이 지켜야 할 식생활 여섯 가지

 

◦ 즐거운 마음 : 식사는 즐겁게 합시다.


  ∙ 부드러운 대화로 즐거운 식사분위기 만들기
  ∙ 생일잔치는 가정에서 온 가족 축하로 차리기
  ∙ 웃어른 공경하고 화목하게 부엌 일손 돕기

 

 ◦ 바른 예절 : 식사예절을 지킵시다.


  ∙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기
  ∙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단정하게 앉아 식사하기
  ∙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하지 않기


 ◦ 바른 습관 : 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힙시다.


  ∙ 천천히 먹고 수저 바로 사용하기
  ∙ 과식하지 말고 식사후 칫솔질 하기


 ◦ 건강한 식사 :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합시다.

 

  ∙ 불량 시품 먹지 않기

  ∙ 가공 식품은 적게, 자연 식품 충분하게
  ∙ 너무 짜고 맵게 먹지 않기


 

 ◦ 근검절약 : 낭비없는 식생활을 합시다.


  ∙ 매식과 외식 줄이기

  ∙ 덜어서 먹고 음식물 남기지 않기
  ∙ 군것질하지 않고 근검절약 생활하기


 

 ◦ 환경보존 : 남긴 음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맙시다.


 

  ∙ 음식물 찌꺼기가 주는 공해 이해하기
  ∙ 야외 식사후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일회용 식사 용기 덜 쓰고 비닐 포장지 버리지 않기

 

 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식생활 요령

 

  ◦ 아침식사는 꼭 하도록 한다.
  ◦ 우유를 매일 1~2컵 정도 이상 마시도록 한다.
  ◦ 끼니마다 채소를 반드시 먹도록 한다.
  ◦ 가족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식사예절 및 습관을 고치도록 한다.
  ◦ 간식은 식사때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주도록 한다.
  ◦ 가공 식품이나 인스탄트 식품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한다.
  ◦ 두뇌 발달을 위하여 가급적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지도방법


 가. 식생활 개선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내용 연계 지도
 나. 훈화,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을 통한 홍보 교육
 다. 글짓기, 표어, 그림그리기, 일기쓰기 등 교내 행사 저개
 라.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및 괘도 활용 교육
 마. 가정통신문, 학부모교실 등을 통한 가정과 연계 지도
 바. 각교실 및 식당 등에 챠트, 홍보물 제작 게시
 사. 학급별 또는 학년별 올바른 식생활 실천 평가표 제작 활용
 아. 설문조사(아동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자. 식사 예절, 식사 습관, 위생 관리, 영양 지도 등 지도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급식은 교육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적당한 영양상태를 교정시켜 신체적 정신적 정상발달을 위해 시행하겠다는 게 학교급식이다. 끼니 때우기가 아니라 ‘편식의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속빈강정처럼 형식은 있지만 알갱이가 없는 급식교육.

 

지금이라도 각급학교에서 급식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으로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급식만 하는 학교에 어떻게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고, 균형있는 급식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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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우적우적 먹거나 버리는 걸 보면...
    울 꼬맹이도 부족한 것 같아서 식사예절 시켜야겠습니다.

    2013.04.12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식사도 예절교육의 하나인 것에 공감합니다.
    좋은 식단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원칙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4.12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식사예절 이거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2013.04.1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Deflame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먹는 것과 운동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될 수 있는 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2013.04.12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거늘
    대강대충 해버리고 정부 역시 예산 편성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ㅜㅜ

    2013.04.12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00700

      지금도 불가능한 예산 편성을 하고있죠
      다른 교육분야 예산 축소하면서 급식에 몰아 줘서 하고있습니다

      2013.04.12 13:50 [ ADDR : EDIT/ DEL ]
  6. 어른들이 수저를 들때까지 기다리고, 남을 배려하고, 뛰어다니지 않는 모습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013.04.12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7. 달콤

    우와 식사교육짱이네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런 식사교육안시키고 지내들끼리 짱박혀 맛있는거 먹고 애들 시켜서 물심부름시키고 그러나요?

    2013.04.1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 달콤

      참교육님 교사가 변기물 마셨다고 빡돌아서 학생들 식사예절 글올리신듯 ㅋㅋ 교사부터 제정신 차리시지?

      2013.04.12 09:52 [ ADDR : EDIT/ DEL ]
  8. 밥상머리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처음에 들어오는 애, 제일 먼저 식습관을 봅니다.
    초록색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아이도 있더라구요 ㅠㅠ
    옆에 끼고 앉아서 가르치다가, 식습관 좋은 애 옆에 앉아서 가르치다가.

    어느새 식사시간이 참 숨고 숨기는 시간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ㅠㅠ
    독서편식 식사편식 인성편식?^^은 또 어째 그리 맞닿아있는지, 놀랍니다.
    일단,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기만 먹는 애들 ㅠㅠ

    2013.04.12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급식도 하나의 교육 과목이라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하물며 군대에서도 식사 예절에 대해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빼놓고 부실한 밥만 있는 셈이네요. 저런~

    2013.04.12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급식과 식사에 대한 총 정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결핍과 과잉에 따른 댓가는 좀 무섭네요. ㅎㅎ
    건강을 위해 신경써야겠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2013.04.1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00700

    불가능한걸 요구하지말자
    지금 급식만해도
    다른 교육 비용 다 줄여서 하고있다
    원어민강사 시설수리 소방시설 환경개선 비용 등등 다 줄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그렇게 적은돈 가지고 나라전체에 하는게 가능할까?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결국 가짜 친환경 식자재 고소고발 끊이지 않고 있지
    다 친환경은 한다고 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럼 돈이라고 적절한 수준으로 쳐줘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되게 해야 되는데 돈은 한정 되있으니
    생산자가 굳이 친환경을 해야할 필요성도없고
    가짜 급식이지 가짜 급식
    그리고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우도 힘들면서 급식조리 종사자 다 정규직화 한다는 말도안돼는
    약속했다가 결국 불가능하니 급식종사자는 폭발해서 파업해
    도시락 싸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던 밥못먹는 아이들 아주 만천하에 까발리고
    낙인효과 아주 제대로 됐지
    이 문제가 예상밖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비판조차 않할거다
    이미 이렇게 될거라고 지적됐던거
    정치논리로 강행해서
    그렇게 위하는척하는 학생들이 그 피해 다봤지
    책임지는 새끼 단 1마리없고

    2013.04.12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급식도 교육의 한 과정이군요. 저도 첨 알았습니다.
    학교 행정담당은 물론이고 급식담당, 영양사도 위에 언급된 학교급식의 취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2013.04.12 13:0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릴때의 식습관이 평생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초, 중학교에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특활, 방과후 등등...여러방법으로...
    고등학교도 일부는 하구요.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ㅎㅎ

    2013.04.12 15:16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규모가 작은 학교는 어느 정도 영양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이 큰 학교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ㅠㅠ

    다행히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간간히 합니다만,
    1-6학년 아이들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요. 40학급이 넘어가니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ㅠㅠ

    2013.04.12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식사예절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사당 학생수가 많으니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식사 예절리스트를 보니, 제가 못지키고 있는 것도 참 많네요. 배워갑니다. :)

    2013.04.13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그래도 저는 단체 급식은 반대합니다.
    유니폼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듯이 다같이 모여 밥을 먹는다는 단체 급식에는 반대합니다.
    누구 말대로(댓글) 규모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식구 밥하는 것을 경험으로)
    어린 학생 급식은 절대 반대합니다.
    요구 사항은 참교육 님이 나열하신 것처럼 많지만.......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이상(이데오로기)입니다.

    2013.04.16 16:18 [ ADDR : EDIT/ DEL : REPLY ]
  17. rkskek

    영양교육, 급식교육, 식사예절교육..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모작은 학교 뿐만 아니라, 1천명 이상인 여러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말처럼..제대로된 교육을 위해서라면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영양'이라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양교사 배치교는 '영양'이 하나의 교과로 자리잡혀있고, 재량활동이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업하는 학교들도 많이있습니다.

    영양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영양교사의 배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영양교육, 급식교육을 해야한다면.. 교원자격증도 없는 계약직 영양사에게 교육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 수업시수 줄여 계약직 강사로 대체한다는 말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학교의 수업은 임용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교원자격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3.04.17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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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아

    됐고, 인성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애들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하고 . 행복하지 않은듯

    2012.03.2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을 떠나서 전 이번에 공약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 정확하게 집어야 겠지요~

    2012.03.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흠... 딱히 한 정당의 공약이 확실히 맘에 들지는 않네요;;;

    2012.03.23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교육 강화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03.23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부터 저도 여기서 한표 행사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겠어요~

    2012.03.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각 당이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약은 말잔치였으니까요~
    민주당도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텐데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네요..
    나중에가서 말바꾸는 모습은 안보고 싶은데.

    2012.03.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지
    세부 계획이 궁금해 지네요. 히히히...
    잘 보고 갑니다~~~

    2012.03.2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약을 꼼꼼히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전 일단 안보는 당이 있어요
    볼 필요 조차 없지요 ㅋ

    2012.03.23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액션맘

    엄마들 카페에 펌해가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

    2012.03.23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하

    참 웃긴다. 무조건 다 해준다.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 어디서 구할려구. 입에 침바른 이야기 그만 하고 진실로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세요.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고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앉게 하지 말고

    2012.03.23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ㅇ

    명박이 공약이나 지켜진게 있나 바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부터 확인하시길

    2012.03.23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GG

    요즘 이런 글이 너무 많다. 분석글인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놓은..
    위험하다 ㅡㅡ

    2012.03.23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교 분석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만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건 공약 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ㅠㅠ

    2012.03.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다라당

    이것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신당것이 가장 맘에들긴하는데;;
    하......... 그래도 정치적인 뽑히기만하려는 그런 공약들만 아니었음 좋겠내요
    다른당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

    2012.03.23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정책이 비교되네요.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2012.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약이야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

    2012.03.23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rksrks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와 민주당은 언제나 실망만 주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들이 권력에 목말라서 그런건지...

    2012.03.24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리고 한가지도 어른들 한기지도 말하겟는데 그리고 먹을것도 찻는 중독도 정말로 s라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ㄷ정말로 할생각 잇기나 한거냐 그리고 식단 조절 다 필요 업고 소용 없다 하루만 한기 만 먹고 참아 봐라 금방 빠진다 멍청한 야이 한심한 꼴통 어른들아 연예계 어른들 그리고 일반인 어른들도 멍청한 어른들 그리고 그부분이 외 않빠지는 알거아냐 ㅋㅋ;; 의사 선생도 다 알고 잇듯이 ㅋㅋ

    2012.03.24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멍청한 어른들 먹을 것만 찾는 중독 그만 처 먹고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그리고 내꺼 주민등본으로 뭔짓을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말라고 야이 꼴통 어른들 그리고 먹고 싶을때는 실큰 먹고 맛이는거 참지 말고 그리고 다시 도전 할거면 다이어트하라고

    2012.03.24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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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과부 기본틀을 깨고 교육혁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하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3.19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엄연한 범죄행위를 선의의 운운 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겠죠?..
    더더군다나 교육을 책임진 수장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012.03.19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정치, 법 모두 진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2.03.1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교육개혁이 탄압의 대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워요ㅠㅠ

    2012.03.1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기들부터 자격있는지 조사받아야 할 대상임을 모르는 교과부입니다.

    2012.03.1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이렇게 난세일까요,교육쪽이..
    들쑥날쑥하니까 아이들도 어지러워서
    사고만 치고...

    물론 어른들보다 훌륭한 학생들이
    더 많지만,^^

    2012.03.1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과부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압하는데 선봉을 서다니 황당한 일입니다.

    2012.03.1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어디로 가는건지. 산으로 가는건지 바다로 가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제발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바람만 커집니다..

    2012.03.1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 달리는 기차들 같습니다.
    정권의 최대기간은 5년뿐.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는 신세들....학생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과부가 이렇게 할일이없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건 그게 아닐텐데요~ㅜㅜ

    2012.03.1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보라고 하면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네요 에효~

    2012.03.1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이를 좀 희석시키는 방안이 필요할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부모의 학벌을 왜 조사해오라는건지..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왕따나 무시를 당한다고 하데요.. ;;
    기분좋은 월요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래요!

    2012.03.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로피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떤 개인에 대한
    표적을 삼아서 먼지를 터는것은 없는 먼지를 묻혀서
    털어내는것과 같습니다.

    2012.03.19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 갑니다^^
    월요일이네요,,
    힘찬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2012.03.19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강남쪽은 실제로 대단하더군요.
    아이들 보다 엄마들이 더 대단한 듯...
    밤 11시에도 교복을 벗지 못 하는 아이들이 안 돼보입니다.

    2012.03.19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티나

    곽노현은 엄연한 범법자입니다. 진보교육감은 그렇게 뻔뻔스러워도 되는건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챙피합니다
    당장 사퇴해야지요.

    2012.03.19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 클릭

      권력을 탐하며 부패와 비리로 교육계를 어지럽혀온
      수꼴니네들이 이땅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수치스런존재들인줄 알아라!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파렴치한것들....!!

      2012.03.20 06:59 [ ADDR : EDIT/ DEL ]
  17. 누가봐도 생트집 잡기네요. 교육부 수장부터 보수파니 MB정부 입장에선 진보교육감들이
    눈에 가시 같아 보이겠지요. 빨리 이놈의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뇌물수수

    전북교육감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시국선언교사와 뇌물수수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선의로 줬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선의로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진보교육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교수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줬다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만한 전남교육감이 남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불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것도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입니다.

    2012.05.1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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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 막~~ 바끄네...
    코미디 프로, 한 번 따라해 봤어요. 히히히...
    이렇게 한 번 웃어줘야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12.03.1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리도 사법개혁은 먼 나라 일일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2012.03.1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하고싶은 얘기였습니다. 말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민주주의지만
    엄밀이 말하면 특권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유지하고자 하는게 국회의원이지요. 평범한
    직장인, 농민, 서민들은 국회 근처도 못가보고 판사, 검사, 부자들만 국민, 서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선거철만 고개를 숙이는 현 행태...
    정말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농민, 노동자들이 국회에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3.16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로즈힐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더이상 정치권에 속고싶지 않습니다.ㅠㅠ

    2012.03.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가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네요. 국가는 소수 지배계층과 재벌들을 의미하는 세상이며 정의는 가난한 국민을 의미하는 것 같아 아프군요.

    2012.03.16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항상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정치권에 대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거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어쩌면 변증론이 반복되는거 같네요.

    2012.03.16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03.16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HAHA

    각자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져야합니다.
    보수정치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을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당명을 바꾸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2012.03.16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거철만 돌아가면 늘상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서민정치가 어떤건지 알고는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3.16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1. thfflf

    내 눈에는 경제에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지가 미시와 거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복지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 눈에는 그저.. "복지가 필요하나보다..." 정도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로 득을 봐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줘야 할텐데... 인제는 그 사람들이 피볼 차례거든...

    2012.03.16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ㄹㄴ

    어차피 새누리당 뽑아요. 또... 서민들은 바보거든.. 그냥 마지막에 사탕 몇개 쥐어주면 끝나요..

    2012.03.1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이

    기득권층이 모인 새누리당, 민주당은 뽑아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생색 내기용 정치 공약이지.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또 똑같은 인간을 뽑는거 보면 아직도 덜 고생했나 싶더군. 이번에는 정치판이 완전 뒤바꼈음 좋겠어

    2012.03.17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번 총선에 투표도 잘해야 겠지만
    특수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하면 처벌을 할 수있는 기관이 있어야
    서민들이 마음편하게 살 수있을 겁니다.
    거짓왜곡은폐조작수사를 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엉터리재판으로 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판사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2.03.17 01:0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울림의 쉼터

    요즘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들기도 하고
    의미없는 황당한 선거공약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공약인가 싶네요.
    서민을 위한 정치는 5년전에 끝이 난 것 같아
    정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3.17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텔녀 박근혜 2010년 한 해 120번이나 호텔 갔다는 호텔녀 근혜는 의정활동 국회보다는 호텔에서 한 것같음

    2012.06.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수수

    그럼 좌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말아 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집권 때 안 한건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니다.
    고집을 부리고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자금도 마찬가지.

    2012.07.13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정치라는 데 촛점을 맞추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 말입니다.

      2012.07.14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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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30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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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5 01:2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다른 사람에게 더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학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목적의 진술, 작업 성능의 전문가 합류를 사랑 고등학교 강사 나 대학 교수 코스 등급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할 수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에 필요한 관리자 또는 에세이, 연구 논문, 또는 논문에 필요합니다

    2012.12.10 08:24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