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재벌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들이 내는 세금 즉 간접세나 근로소득세가 높혀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자기네 주장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박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다른 것 같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자. 복지(福祉, welfare)란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들의 이런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사람의 능력이란 천차만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복지요, 그 방법이 사회보장제도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다.
복지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계급사회, 전제군주사회인 신라시대에도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제공했던 구휼제도가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구휼제도를 두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했다. 조선시대 환곡이나 혜민서, 할인서도 그런 구휼제도다. 성서의 안식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시절, 일주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신의 자비로 생겨났고 안식년이나 희년도 그런 정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세의 구휼제도가 시혜차원에서 등장하게 됐다면 현대사회의 구휼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 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부자들에게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시혜 차원의 복지요, 신자유주의 논리다.
현대는 권력이 3S정책과 언론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성장한 수구언론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있어 스스로 알아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내고 있다. 찌라시가 된 수구언론이나 종편은 ‘찍히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스스로 통제의 굴레를 만들의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
‘작은 정부=선별적복지=신자유주의=경쟁=효율...’은 경제 성장,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논리다.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줄푸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나 부유세, 누진세를 낮추기는커녕 담배세인상과 같이 오히려 간접세를 높여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세계적인 추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미운오리새끼에게 길을 들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서민들만 살리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기만이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전국결식위험 아동이 41만 6천명(2013년)에 이른다는 사실은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까지 부정하면서 교육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을 예산을 깎겠다고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다.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흥정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니 과잉복지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누리집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독재 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요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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