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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퇴, 빠를 수록 좋다

by 참교육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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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분명히 김용택님이 "곽노현이 좌빨이면 나도 좌빨이다"라고 컬럼하셨는데,,,,,이런 어쩌죠?
이제 곽노현은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었으니?
진보가 주장하는 깨끗함이란 이런건가봐요,,,하수구를 뒤덮은 맨홀뚜껑같은...냄새가 난다고 하면, 함정수사니 민주 탄압이니,,,
전 곽노현 자신사퇴는 사절입니다.
1.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벌써 말바꾸기 했지만).....
2. 그것도 안되면 좌빨 연대들하고 같이 민주 탄압 주장하며, 버스타고 다니고 촛불키고 다니다가,,,
3. 그것도 안되면, 걍 누구 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더 곽노현 스럽다는,,,
암튼 이제 무료로 친환경 무료급식 먹게되서 좋겠네,,,노현이는......
김용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며 한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로 선임할 수 있고, 교장은 전체 교사의 3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이었다.
그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역대 그 어느 교육감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을 보고 빨갱이라며 욕하는 수구세력들의 모습에 어이없어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네티즌이 단 악성 댓글이다.
물론 이 네티즌은 정상적인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알바이거나 수구세력의 하수인 냄새가 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곽교육감이 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정당하지 못한 일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부정과 비리는 피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일은 잘한 일이다.

짧은 시일동안 곽노현 교육감이 한 일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시 교육역사에 곽노현 교육감만큼 교육을 바로 세운 교육감은 없다.

잘못된 교육으로 멍든 아이들을 보살피자며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교육감의 이러한 개혁을 못 마땅히 여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와 야합하여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퇴출운동이 불가피하다.’며 벌떼처럼 일어나 색깔을 뒤집어씌우며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기에 ‘저런 사람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http://chamstory.tistory.com/437)
  


결국 교육개혁에 배 아파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부자급식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며 찬반투표에 붙여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2억’ 아닐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 곽교육감의 ‘2억사건’이 지금 이 시점일까?‘ 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다 끝난 마당에 수사를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투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작전(?)‘이요, ‘진보 교육감 탄압‘이라는 표적수사 의혹을 떨쳐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대가성이 없이 선의의 2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구차스런 변명은 추한 모습으로 보일뿐이다.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해 왔던 개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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