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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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 막~~ 바끄네...
    코미디 프로, 한 번 따라해 봤어요. 히히히...
    이렇게 한 번 웃어줘야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12.03.1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리도 사법개혁은 먼 나라 일일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2012.03.1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하고싶은 얘기였습니다. 말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민주주의지만
    엄밀이 말하면 특권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유지하고자 하는게 국회의원이지요. 평범한
    직장인, 농민, 서민들은 국회 근처도 못가보고 판사, 검사, 부자들만 국민, 서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선거철만 고개를 숙이는 현 행태...
    정말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농민, 노동자들이 국회에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3.16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로즈힐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더이상 정치권에 속고싶지 않습니다.ㅠㅠ

    2012.03.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가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네요. 국가는 소수 지배계층과 재벌들을 의미하는 세상이며 정의는 가난한 국민을 의미하는 것 같아 아프군요.

    2012.03.16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항상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정치권에 대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거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어쩌면 변증론이 반복되는거 같네요.

    2012.03.16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03.16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HAHA

    각자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져야합니다.
    보수정치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을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당명을 바꾸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2012.03.16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거철만 돌아가면 늘상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서민정치가 어떤건지 알고는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3.16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1. thfflf

    내 눈에는 경제에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지가 미시와 거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복지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 눈에는 그저.. "복지가 필요하나보다..." 정도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로 득을 봐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줘야 할텐데... 인제는 그 사람들이 피볼 차례거든...

    2012.03.16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ㄹㄴ

    어차피 새누리당 뽑아요. 또... 서민들은 바보거든.. 그냥 마지막에 사탕 몇개 쥐어주면 끝나요..

    2012.03.1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이

    기득권층이 모인 새누리당, 민주당은 뽑아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생색 내기용 정치 공약이지.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또 똑같은 인간을 뽑는거 보면 아직도 덜 고생했나 싶더군. 이번에는 정치판이 완전 뒤바꼈음 좋겠어

    2012.03.17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번 총선에 투표도 잘해야 겠지만
    특수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하면 처벌을 할 수있는 기관이 있어야
    서민들이 마음편하게 살 수있을 겁니다.
    거짓왜곡은폐조작수사를 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엉터리재판으로 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판사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2.03.17 01:0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울림의 쉼터

    요즘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들기도 하고
    의미없는 황당한 선거공약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공약인가 싶네요.
    서민을 위한 정치는 5년전에 끝이 난 것 같아
    정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3.17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텔녀 박근혜 2010년 한 해 120번이나 호텔 갔다는 호텔녀 근혜는 의정활동 국회보다는 호텔에서 한 것같음

    2012.06.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수수

    그럼 좌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말아 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집권 때 안 한건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니다.
    고집을 부리고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자금도 마찬가지.

    2012.07.13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정치라는 데 촛점을 맞추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 말입니다.

      2012.07.14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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