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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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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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참

    2019.06.14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생각은 가둘 수 없다는 말이 공감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6.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원한 숙제로 남았네요. 이런 현상에서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겠지요.

    2019.06.14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지요. 마치 자한당처럼 말입니다.

    2019.06.14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벌써 불금이네요 ㅎㅎ 불금 좋은 하루 되시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4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나의 발단을 놓고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진보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반하여

    보수들의 생각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주술적인 수단과 방법들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좋은 예로,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 목사(침례교)는
    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회들만을 골라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그건 차라리 입담이지 설교나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 교회들은 결코 그러한 목사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2019.06.14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사로운 이익에 눈 먼 자들이 판을 흔들수록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9.06.15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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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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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나 잘 사는 나라...언제쯤 찾아오려는지...ㅠ.ㅠ

    잘 보고가요

    2019.03.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취득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9.03.2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고...
    참 먼가 아쉽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3.27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집 한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안쓰고 20년 이상 벌어야 된다는 통계도 있쟎습니까.

    2019.03.2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골고루 누구나 잘 사는 그런 사회 과연 꿈인지, 정녕 없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잘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2019.03.27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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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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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진 보니까 확 와닿네요 헐헐 박근혜는 나라를 망친 여성 지도자 중 한명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요

    2018.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이번에 사전 투표할 에정입니다 ㅎ

    2018.05.2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중한 권리 행사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선 후 나몰라라 하는 후보는 유권자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다.

      2018.05.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외면한 가장 비참한 결말은 저질의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겠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정치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8.05.2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고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2018.05.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1.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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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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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 빌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막역한 공상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음 좋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7.01.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훈이 되는 애니로군요
    우리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17.01.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 분류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론 등처럼 진보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1030세대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의 정의도 보야 유연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도무지 뜨질 못하고, 다른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계급의 정의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2017.01.16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 쥐생각 절대 안해주는 법이지요.
    쩝..ㅜ.ㅜ

    2017.01.17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양이는 고양이 편인데, 안타깝게도 쥐가 고양이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2017.01.17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마우스랜드 보고 딱 우리구나 싶더라고요. 말씀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슬프네요.
    분단이 되어야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안에서 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ㅜ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7.01.1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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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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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받은 것은 또 알게 모르게
    각종 세금으로 나가버리니,
    겨우 생계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어떤 직업이든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일자리마저 여의치 않으면
    누구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요.
    무섭습니다..ㅠㅠ

    2016.07.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2016.07.11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2. 성실히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와 부패가,부정이 만연하고 파리같은 인간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2016.07.1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하는 맘으로...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6.07.11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임기 1년남짓 남겨놓고 거의 모든 국민이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07.1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민들도 이런 말도 안되는 조세 불평등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 당하고 사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는 이상 표면화되지도 못하고요.

    다만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듸시 바꿔야 하고요.

    2016.07.11 2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다...!
      한박자 늦기는 하지만 역사는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걸 믿고 있고 살아야지요.

      2016.07.1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언제까지 이렇게 쥐어 뜯기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온통 세금 천지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2016.07.12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금은 많이 내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그 세금이 투명하게 씌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소득의 60%를 내고도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2016.07.12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 : 시험 못보면 대학 못가니까요. 저는 수능으로는 어려워서 내신 잘 받아야 해요....

교사 :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학생 : 취직 잘해야 되니까요. 인서울대학가야지 서류라도 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디 나왔는지 얘기도 못하는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교사 : 취직은 왜 하고 싶어요?

학생 : ?? 왜 이러세요~ 제가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구요. 그리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어서는 일 못하니까 돈도 저금해야하고....

교사 : 만약, 국가가 집도 빌려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등록금도 대준다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보육도 공짜, 늙은 다음엔 연금도 준다면?

학생 :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재정이 적자라서 어딘가는 이제 급식비도 내야한다면서요....

교사 :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왜 적자일까요?

학생 : 글쎄요.....

 

 

 

대학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전교조가 사회공공성 회복을 위해 만든 수업자료에 제시된 글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집단 마취에 걸려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나빠 자살을 해도 개인 책임, 가난한 것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나서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도 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해도 학비는 학생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양극화가 막장으로 치닫고 집세를 내지 못해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 내가 몸담고 살 85짜리 전셋집 하나를 마련하는데 8,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물론 먹지도 않고 월급을 몽땅 저축했을 때 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1위의 나라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할까?

 

이명박정권 시절 재벌들에게 매달 212억씩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데 이 돈은 누가 부담했을까? 그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투자 실패를비롯해 SOC 손실 등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낭비한 돈만 189조원인데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초··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무려 46.7년동안 할 수 있는 돈이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유럽 사람들을 삶을 보면 안다.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를 비롯한 놀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완전히 무료다.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같은 입시지옥이 없으니 사교육비가 있을 리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재해 사망률 1, 가계부채 1, 남녀 임금격차 1, 노인 빈곤률 1....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하다 죽거나 다치고 졸업 후 등록금 융자금을 갚기 위해 빚쟁이가 돼야 하는 청년들의 삶은 당연한 것일까?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가 되어 버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융자금을 냈으니 내가 벌어서 갚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BS가 방영한 마우스랜드의 생쥐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https://www.youtube.com/watch?v=XrS7Csy_Q7U)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왜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을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이라고 보지 않고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늙고 병들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의 불행을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EBS가 방영한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방송, 1부에서 6부까지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eAHXiDi_1o)

 

복지국가를 가다를 보면 가난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국가의 배분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무한경쟁으로 교육의 목표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교육관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교육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차별받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자본주의니까 물과 공기까지도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 교육이라고 그냥 둘리 없지. 그런데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는데...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방치하고 교육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공성을 회복하면 교육을 저절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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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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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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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성회복...답이 보이는듯 해도...
    참 안되는 게 우리 교육인가봐요.ㅠ.ㅠ

    2015.08.1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 정책을 보면 가능한 복지 국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정책깉습니다
    겉만 그래 보이고 실지로는 그게 아닌..

    2015.08.12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답게 교육받으며 살아 가고,
    누구는 사람다운 삶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모리배와 같은 정치꾼들이 판치는 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깨어 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5.08.1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게속되는 한 옳바른 교육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15.08.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일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공부는 공공성이 기본입니다.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5.08.12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럽처럼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떼면 가능할까 무상교육은 요원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나마 있는예산도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엉망이 되어 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네요 ^^

    2015.08.12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공재인 교육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공재인 교육에서 예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유럽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함에 따라 차별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투쟁이 있어야 인류의 미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5.08.1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공재의 성격을 제대로 되살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015.08.12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2.23 06:59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쥐나라 백성들이 쥐나라 지도자가 쥐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쥐들에게 알리려 하면 쥐나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가끔 용기 있는 쥐들이 나와 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 쥐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더글러스 주지사가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법... 그 법이 쥐들에게도 좋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준 쥐들의 삶은 어떨까요? 흰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검은 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나은 세상이 됐던가요? 얼룩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쥐들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만든 법은 쥐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니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양이의 실체를 말하는 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 이런 법은 고양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얻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쥐들은 고양이를 환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사람들은 쥐보다 더 현명할까요? 어느날 한 마리의 생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생쥐의 정부를 왜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겁니까? 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쥐를 대표자로 뿝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한 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유신정부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차라리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명박의 747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쥐구멍을 더 크게 그리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체질에 맞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쥐들의 나라에 고양이가 아닌 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종북쥐(?)의 말을 왜 쥐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노숙자가 넘쳐나고, 전체 가구의 40%가 집없는 사람이요,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나 됐을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9만명(임금노동자의 11.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명이 육박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일 수 없다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 경제대국에서 33분마다 1명이, 연간 14427(전체 사망자의 28.5%)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만 벌리면 애국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일까요? 흰고양이 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1% 귀족(고양이)이 아닌 99% 서민(생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정녕 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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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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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를 뽑아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고양이가 되나봅니다.ㅎ
    잘 보고 갑니다.^^~

    2015.02.23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정권 탄생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종부세 올린다고 분노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2015.02.2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체한것 같습니다
    이 체증이 얼마나 되어야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2015.02.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시작되는 한주도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지시기를...

    2015.02.23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쥐나라이든 고양이 나라이든, 아직 저는 나이만 먹었지 '수신' 중이라 '천하' 일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

    2015.02.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99%는 또 다시 그들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2.2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거의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를 바궈야 해요.

    2015.02.23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