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 4. 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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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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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도 덜도 말고 주1시간씩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2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헌법을 알아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텐데요.

    2019.04.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머리가 지끈거릴 테니까요...

    2019.04.25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알게되면 권리도 알게 되는거죠.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주화 헌법을 제대로 읽는 운동이 활발히 일루어지길 소망하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잘 지내셨지요?

    2019.04.26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0. 29. 07:34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주권자와 자본주의의 생산자인 자본과의 만남.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나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자유와 평등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러니하게도 이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업계 고교생들이 노동법이니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습에 임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조차도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나라에서 학교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소비자로 혹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왜 학교는 소비자 주권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학을 나온 엘리트 가정주부들에게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트체육으로 소비자들을 센드위치맨 으로 만들고 경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종교로 드라마로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취시키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악이다(Capitalism is Evil). "전세계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 of capitalism)'로 불리는 월가의 한복판에는 시위 때마다 어김없이 나붙는 구로가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일한 피켓 문구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주권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자들도 그렇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전자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소비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 GMO의 위험 앞에 던져진 소비자, 인스턴트식품에 실험용이 된 소비자, 라돈침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자본의 민낯은 어떤 얼굴인가? 

독재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3S정책도 자본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엘리트체육도, 예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폭력도,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불평등이니 매춘까지도... 자본과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자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멍청해야 한다. 자본은 똑똑한 소비자들을 싫어한다. 자본이 소비자를 우민화시키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의 권력과 결합하면 양극화사회를 만들고. 교육과 만나면 피교육자를 우민화시킨다. 예술과 만나 성을 타락시키고 종교에 침투해 교조(敎祖)를 배반한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들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청맹과니로 만드는 자본은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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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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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순이 점점 믾아지고 있습니다.

    2018.10.2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 모순이 많지요. 이것을 대체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8.10.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야 할때인것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를 싫어한다는 자본주의 말은 맞네요.

    2018.10.29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그 작동 원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교묘한 방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2018.10.29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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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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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말할 때마다 교권 추락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2018.10.1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권이나 학생인권 동등해야 합니다.

    2018.10.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 교권은 너무 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8.10.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야 말로 민주학원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18.10.1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은 정말 자주 보았던 교훈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2018.10.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곧 교권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수행이 될것입니다.

    2018.10.10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 결론의 글이 위의 글의 중심이네요. 그래요 인권과 교권을 잘 구분을 해야함을 느낍니다.

    2018.10.10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권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학생 인권을 들먹이는 사례가 많던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군요.

    2018.10.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8. 3. 06:32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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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세요~

    2018.08.0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사람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8.08.0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지요. 그런데 국민이 잘못하면 득달같이 처벌 하면서 구가 폭력에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08.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니 문제지요.

    2018.08.0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 25. 06:57


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카카오톡에 제안을 했었지요?  전국민 헌법갖기 운동을 벌이자고...


카카오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예상외로 못읽어보셨단다. 참 이상한 나라다.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죽기살기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니... 국호니 정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3권분립에 대한 내용과 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담긴 책... 헌법을...! 

제게는 꿈이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하나씩 갖도록 하는것... 분량이라야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켙용으로 만들어 수첩과 함께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이 헌법 읽기...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헌법책이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가스통 할배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겠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겠지요? 국민의로서 주권의식과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저의 제안이 카톡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안승문, 황혁, 김재학, 연성수, 김태현, 세아이... 이런 기라성같은 분을 비롯해 수백명이 나서서 너도나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고 있습니다.(모임 장소 : 2월 1일 호후 5시 '서울시청별관 후생동소담'(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별관 뒤 후생 복지관 3층)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니....

 

 

며칠 전 저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 도민 헌법갖기'를 제안했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지만 교육청정책기획자들이 참여해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다음회의 때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정책 사업으로 채택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오래전 해외토픽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서 살다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난 후 재산이 억대 부자였음이 밝여졌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와 함께 인간으로사 존엄성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참정권과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청구권과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권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요. 인권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체에 주어진 기본권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은 빈곤과 문맹, 문화적·정치적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그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권리를 받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손만 내밀면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우리주변에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민주변호사모임과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불행하게 죽은 할머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찬란한 스팩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라도 한번 읽어봤더라면 살다치쳐 견디지 못하고 연탄을 피워놓고 온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생계형 범죄는 저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학교는 당신에게 재산보다 소중한 권리가 헌법책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힘겹게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들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민정신, 민주정신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애국이요, 동포여 하면서 뒤로는 온간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도 나쁜 대통령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가파 세상에서 3포, 5포 N포세대를 말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도 청년실업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며.... 헌법책 읽기 운동, 헌법책 갖기 운동...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회원 가입 : 우리헌법알기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k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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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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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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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헌법 전문을 복사해서
    저장해 두고 필요할때마다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보는건
    종이가 낫겠지요,,
    헌법과 더불어 인권선언 점문을 함께 가지고 잇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6.01.25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에게 헌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독일 헌법이 참 좋았습니다. 남아공 헌법 마찬가지입니다.

    2016.01.25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의 주역으로 살아갈 2세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그게 오늘날 학교의 얼굴입니다.

      2016.01.25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오늘 날씨가 맹추위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2016.01.25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란 어른이 된 후 행복하게 인간단게 살기 위해 하는 사회화이지요. 그런데 자아존중감도 시민의식도 권리의식도 없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2016.01.25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아울러 알면서도 늘 당하고 사는 강자 위주의 세상에서 이러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1.25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시민의식이나 시민의 권리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헌법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획산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5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헌법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등을 잊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군요.

    2016.01.25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헌법이라도 알고 산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반응이 좋아 기대됩니다.

      2016.01.25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만 알아도 정치권력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무장하면 어떤 공권력도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하는 것만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6.01.25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헌법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겠지요. 이런 저의 제안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톡에서 열정적인 분들이 참가해 카페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http://cafe.daum.net/kocorg

      2016.01.26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솔직히 헌법하면 멀게만 느꼈었는데. 선진국에는 가정에 한권씩 있다는 말에 늦었지만 헌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2016.02.03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제 우리학교도 두발 자유를 합시다

학교홈페이지에 경천동지(?)할 제안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꺼번에 수백명의 학생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에 불량학생처럼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두발 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차츰 자기주장에 감정이 섞이고 끝내는 욕설과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이다. 학생들의 막말도 문제지만 두발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사회과 교사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토론 공간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단원이 있어서 이 토론을 잘 이끌어낸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이해관계라면 몰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권을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나의 주장에 토론은 종결됐지만 학생들은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마산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얘기다.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자신들은 이 지역에서 자칭명문학교를 다닌다는 자존심이 강했던 학생들에게 귀밑 3Cm’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치마길이를 줄여서 입다가 학생부장에게 걸려 벌점을 받는 등 학생들의 교칙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다 못한 범생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따라지들이 들어와 학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회적 쟁점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치문제도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찬반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문제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체의 자유,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를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무모한 짓이다. 신체의 자유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문제로 토론은 좋지만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SBS>

 

서론이 너무 길었다. ‘9시 등교찬반 논쟁을 보며 생각난 얘기다. 언론이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중앙일보는 ‘9시 등교인데 학생들이 배고파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9시 등교'까지 좌파 교육감들 똘똘 뭉쳐 밀어붙이나라는 사설을 통해 9시 등교를 좌파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중립을 가장하면서도 맞벌이부부의 출근시간과 달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에 무게를 두어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7시 반에서 8시가 등교시간이다.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아침식사도 하지 않고 등교하는 청소년들... 이를 보다 못한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9시 등교는 경기, 전북에 이어 서울과 광주, 제주지역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에서 다시공부가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12시가 가끼워서야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 ‘45의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의 철학이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9시 등교가 정말 찬반 논란거리가 되는가? 밥을 먹는 문제, 잠을 자는 문제..와 같은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다. 공부가 삶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헌장은 뒷전이고 한창 자라야할 학생들을 20(67.5m²)도 안 되는... 학생 한 사람이 2.0m² 공간에 10시간 넘게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요,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건강하게 바르고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을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혀놓고 수학문제까지 암기시키는 교실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오죽하면 OECD국가 중 삶의 질이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겠는가?

 

학생들에게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잠자는 시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놓고 찬반의사를 문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공부도 중요하고 때로는 경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빼앗는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만적인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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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반대하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

    2014.11.0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머리기르는 것이 왜 불량일까요? 9시등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2014.11.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자연시는 우리의 시계보다 32분 빠릅니다. 충북 중원군을 기준으로 동경표준시에 비해서 말이지요. 즉 지금 시계로 06:00이면 실제 자연시는 05:28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성급한 국민성'도 이렇게 우리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오랬동안 통학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원버스에 시달리면서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밀리는 러시아워는요?

    예전 더 '근면하게' 하자고 1시간을 더 빠르게 하는 '서머타임 제도'도 있었지요. 그 제도는 우리를 아예 자연시에서 한 시간 반을 댕겨서 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생활리듬이 아주 이상해진겁니다.

    9시에 시작하면 어떻고, 9시 반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낮에 엄청 더워서 공부 못하는 열대지방도 아니고 말입니다. 러시아워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시간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4.11.0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이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2014.11.0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기도에 이어 서울도 9시 등교 추진하더군요
    전국적 확대가 되엇으면 합니다
    특히 겨울 깜깜할때 등교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더군요..

    두발은 단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11.05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심하지요.
    그동안 얼마나 뿌리깊게 교욱계가 권위주의와 전근대적인 낡은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논란입니다. 아이들 죽이는 나쁜 교육 이제는 정말 사절입니다.

    2014.11.05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단 진보교육감들이 꺼내든 화두이기에 이유 여하 불쿤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신들 이익 앞에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치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군요

    2014.11.05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두달 겪어보니 정말 좋은 정책임을 느끼게 되더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2014.11.0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힘겨운 우리 아이들...아침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2014.11.05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학교 지킴으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애를 경험하고 샆어서였답니다. 청소하시는 분, 숙직하시는 분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만났습니다.
      임금의 차별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별로 인한 불안.... 그것도 장사꾼도 아닌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현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기신 글로 보아 선생님은 참 좋으신분같습니다. 정규직은 훌륭한 선생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아닌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같은 좋으신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서 안정적인 교직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4.11.06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ㅎㅎㅎㅎ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합니다
    쓸데 없이 잡아둬서 뭐할려고 저러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나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뭐가 어렵나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요

    2014.11.0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일찍 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하는건 아닐텐데 말이죠..ㅠㅠ

    2014.11.06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6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9시 등교에 대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중고 9시등교 타임트리( http://timetree.zum.com/65083/87373 )에도 선생님의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초중고 9시 등교 타임트리 : http://timetree.zum.com/65083

    2014.11.06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논란꺼리도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7시반 등교 또는 8시 등교를 했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면서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1.0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덧붙여서 제 입장에서는 0교시 수업이 효과적이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자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14.11.07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