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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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7.11.24 06:30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탄생한 단체가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체들도 참 많다. 살다보면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다. 교총과 같은 관변단체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장이 권고에 의해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원이 됐던 일이 있다. 당시의 교사들은 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대한교련 회원이 되는 줄 알고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발령받기 전 당연히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게 도리다. 그러나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교총과 전교조와 같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발령받아 몇 달만 지나다 보면 학교의 반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스스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초임교사들 중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총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요, 지금은 법외노조상태지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 한다'는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이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왜 반대하는가? 말로는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체성도 그렇다. 전교조는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당연히 교사의 권익보다 목소리가 큰 교장·교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교원들은 들러리가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도맡아 하고 학교 민주화는 뒷전이요, 승진을 위하 점수따기 권력의 비위 맞추기... 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학생·학부모의 권익은 뒷전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체벌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교총이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교육의 상품화를 앞장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가로막는 단체.. 그래서 우리교육의 황폐화에 앞장선 교총은 이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교육주체들에게 속죄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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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5.11.27 07:00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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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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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단체 즉 명실상부한 교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지만(박근혜정부 들어서 노조 아님을 통보받고 지금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사용자인 학교장이나 교육전문직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다.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교총이라는 단체는 회원 구성부터가 달르다. 사용자와 고용자가 함께 이익단체구성원이 된 수 있을까? 교총이라는 단체는 사용자와 고용자가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익단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에 가깝다. 교장과 교감, 장학사, 교수를 비롯해 교육전문직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어떻게 자기네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을까? 교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면서 회원은 대부분 평교사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 이 단체가 교원들의 이익이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창립과정에서부터 교총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517'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게 교총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그들은 독재권력이나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학살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생해 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이나 신념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하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하면 교총은 학생인권이 신장 되면 교권의 실추돼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교총의 윤리헌장>

 

체벌을 금지하자면 체벌 없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권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교총의 교육관은 전교조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역사왜곡의 대명사가 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가 하면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자는 교육부의 대변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인권이나 교권조차 분별도 못하는 교총을 보면 이 단체가 정말 교육자들의 단체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교육자치에 앞장서야할 교원단체가 교육감직선선제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뜨겁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사고를 지명철회 하는데 앞장서 자사고와 교육 입장을 대변하고 엄연히 교육법에 규정한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특별채용이 가능한 규정조차 트집을 잡아 반대하고 있다.

 

입시교육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일이 없는 교총.... 그러면서 교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행정능력이 아닌 우수한 교육자를 발굴 육성하기보다 연구점수니 무슨 점수니 하며 승진 점수 따기를 부추기는데 앞장서 왔던 교총. 권력의 마름 역할에 이력이 난 교총이 교원단체인지 묻고 싶다. 교총은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전교조와 함께 교육 살리기에 나설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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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2014.08.06 06:28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는 창립이래 수천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작당하고 지금도 '노조조아님'을 통보받아 상근자까지 학교로 돌아가는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보다 훨씬 먼저 만든 교총은 창립이래 단 한 사람의 징계도 받은 일이 없는 어용단체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이변(?)이 일어났다.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는 ‘지자체단체장-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를 공공연히 거론해왔던 터다.

 

정부의 이런 고민을 알아채지 못할 교총이 아니다. 교총은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교총은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교총이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알 수 있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은 교원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수 있다.

 

<2월 6일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위해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정부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의중을 먼저 간파하고 역사교육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 술 더 떠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데 앞장선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왜 교육감직선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을까?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교총은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이력이 나 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철학도 양심도 없이 오직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학교민주화를 외면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은 못 할망정 역사를 거꾸로 돌려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2.12 07: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기 바쁘게 찬성하고 지지하던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고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에서 안양옥 회장의 말이다.

 

말이 토론회 형식을 빌린 주문형식의 보도자료지만 실상은 박당선인에 대한 도발장에 다름 아니다. 교총이 권력에 맞서(?) 이런 반박은 교총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인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였던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들었던 게 교총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회장은 당연히 교사가 아닌,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조직으로 보아도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찬성하면 교총은 반대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면 교총은 찬성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교조와 교총은 대립각을 세워오던 관계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던 교총,

그런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다. 계속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16일 저녁 3차 대선후보 텔레비전토론에서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박근혜당선인의 전교조관이 이렇다. 박당선인은 합법단체인 전교조가 마치 불법단체인 것처럼 위험시하고 있다. 이런 전교조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찬성하고 나선 반면, 권력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교총은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반대해 주변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박근혜당선인이 내놓은 교육공약이 무엇이기에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찬성하는데 반해 보수성향의 교총은 반대할까?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25개 항목으로 돤 교육공약을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일제고사 폐지, 선행학습규제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입제도 간소화, 통합 교원평가제, 표준수업시수제 등이다. 그밖에도 초6, 중3, 고2 학생들의 일제고사도 손질하고 초등학교 평가는 폐지하는 반면, 중학교 평가에서 시험과목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밖에도 시선을 끄는 공약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학교시험과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박당선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제안했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용(?)해 담았을까? 박근혜당선인의 평소 성향으로 보면 전교조를 위험한 종북단체로 보면서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육개혁 안의 사당부분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급하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철석같은 공약이니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교조와 교총이 역할이 뒤바뀌게 까? 박당선인은 전교조가 교육을 황폐화시킨 단체로 알고 있지만 전교조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박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교육적이지 못한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불의한 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자기 세력을 확장해 온 교총, 이제 박근혜당선인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교총이 설 곳이 없다. 교총이 무너지더라도 교육은 살려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촐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