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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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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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1.11 06:40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교운영위한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회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가 학교장의 독선적은 운영방식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데 이런 전향적인 법안은 지난 7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서울시, 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학부모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다. 학교의 구성원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다. 학생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나마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사들의 대표가 아닌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사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만영하는 학모대표가 아니라 개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교사대표가 아닌 학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국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운영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반쪽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가 그리고 학부모회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전달과 절차를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자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인 즉 이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권익이 아닌 학교장의 권익 권력의 눈치를 보며 관변단체로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에 역행 하는 반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 촛불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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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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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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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

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25명의 특별관리학생을 정한 뒤에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두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36번 조작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교장은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조작한 나이스는 교장이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생활기록부 입력과 수정 역시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가 교장 결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는 학생 성적이 떨어지자 성적 조작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거나 심화반 교습료로 시간당 4만~4만8천원씩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자의 성적을 조작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자는 1999년 7월 29일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경쟁과 효율이 지상과제요.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게 교사의 책무요, 일류학교에 많이 보내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에는 이렇게 학교가 길러내냐할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범칙금이 날아 오지만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는 교육자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아니 법을 많이 어길수록 일류학교가 되고 유명한 학교가 되는가?

'인격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교육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학교는 얼마나 많은가?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제 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취임한 대통령은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자는 교육법 제 1조를 성실히 지켜 학생들의 인격완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도 가르쳐 주지않는 학교.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단 한번도 근로 기준법이나 노동 3권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아니 입학하면서 학교장에게 선서한 '교칙준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어볼 기회가 없이 들키면 죄인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게 학교다.  

피해는 보는 학생따위는 신경쓸 필요조차 없이 몇명만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나라. 실정법을 어긴 교장과 교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그 많은 교육자. 그 많은 교육관료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근면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인가? 민주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겠다는 교사는 왜 무시당하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는 왜 문제교사가 되는가? 시비를 가리는 교사는 왜 미움받는가? 청문회에 나온 비리의 몸통과 같은 이들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데...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일류학교가 되기를 안간힘을 쓴 교장과 교사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하는 학교.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교육관련 실정법을 지키는 학교. 교육자가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교사에게 돌은 던지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죄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성서에 부끄럽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07월 29일 (바로가기▶)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에 쓴 글을 20000년 10월 04일,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글입니다.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1999년 07월 29일


초등학교의 시험문제가 아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적평가를 석차백분율 대신 '수우미량가'로 표시하는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시험문제다. 어떤 학교는 아예 32문항 중 30문항을 '맞음(0)과 틀림(x)'으로 답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자격시험으로 밀려나고 학교성적이 대학의 중요 평가자료가 되자 학교마다 대학입학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성적을 올리기 작전(?)은 필사적이다.

제자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선생님의 점수 부풀리기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어쩌다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학생간의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교육다운 교육, 인간교육을 해보자고 시작한 대학무시험전형제도가 학교간의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객관식 평가, 끊임없이 외우고, 외운 결과를 평가하여 서열화 시키던 입시교육을 그치고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는 열린교육을 해보자고 도입한 것이 수행평가다. 평가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조차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교과에 걸쳐 획일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학교는 또 한번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뿐만 아니다.

10여 과목이 동시에 쏟아지는 수행평가 과제로 학생도 학부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급기야는 수행평가를 대신 해결해 주는 전문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통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관식 문제를 30% 이상 반영하라!'고 지시한지 일년도 안되어 '수행평가를 실시하라!' '올해는 30%를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영비율을 높여나가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내용이나 교사들이 가져야 할 평가권까지 장악하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점수 올려주기가 말썽이 일자 이번에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중등학교에서의 평가는 가르친 내용에 대한 내면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끝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의 문제다. 대학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학생을 선발하든지 그것은 대학이 할 일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학교의 학생을 선발한다면 중등학교는 대학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의 준비기관이 아니듯 고등학교도 대학의 준비 기관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를 믿지 못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해프닝은 끊이지 않는다. 자가 제자의 점수를 올려 주면서 정직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9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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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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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4 06:31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

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힘들게 고생해도 내 다음 세대, 우리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 상식이 통하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살기 힘든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세상, 막가파세상, 멘붕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학교를 왜 다니느냐고 물어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들에게 물아봐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교육법 기본법 제 2조다.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38조)라고 규정하고 중학교의 교육목적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법 제4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교육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 

법율만 고고하게 그렇다. 현실은 그런 목적과 관계없이 '더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다. 원하는 상급학교를 몇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여부가 가려진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교육과정을 어기고 교육관련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은 학교를 본 일이 없다. 왜 학교는 물론이요, 교사와 학부모들조차 어기고 있는 실정법. 그 누구도 이의 제기초차 하지 않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벌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런데 한법을 어긴사람은 왜 처벌조차 받지 않을까? 실정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요지경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삼권분립이란 법전에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사전에는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사회다. 힘있고 돈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 법이 필요하고, 교육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 만든 결과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헌산짝처럼 버린 사람들, 노동해방을 이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지고 혹은 단식으로 감옥에서 온갖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켜 온 나라다. 

언론인들은 해직을 감수하고 전교조교사들은 파면을 당하면서 종교인들이 거리로 뒤쳐 나가 짓밟히고 찢겨져도 멈출줄 모르고 싸워온 결과가 안니가? 지난 1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는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혼수상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지 사람은 권력으로, 지식인과 언론은 자식이 가진 힘으로 탈세와 범법을 밥먹듯이 하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인가? 말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앞에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힘겸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꿈같은 얘기다. 언제쯤이면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식이 통하느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6월 12일 (바로가기▶)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여학생은 검정색 단화를 신고,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뾰족하거나 올라간 것, 각이 지거나 금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 양말은 무늬가 없는 흰색으로 하고, 동복 착용 시에는 살색 스타킹에 검은 양말을 덮어 신는다. 목도리는 혹한기의 등.하교시에만 착용 할 수 있고,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군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아니다. 이른바 교칙이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보다 더 까다롭다. ‘위의 제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5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교도 많다. 

교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여학생의 두발은 귀밑 3cm를 고집하는 학교도 있다.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문에는 학생들의 두발이며 복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 후 통과가 허용된다. 선도완장을 찬 선배들에게 ‘성실’, ‘단결’, ‘협동’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 복장을 위반하거나 5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사정없이 ‘운동장 돌기, 토끼뜀 뛰기, 엎드려 뻗쳐’와 같은 군대식 벌을 받기도 한다. 

‘삐삐.휴대전화.전자 게임기의 소지를 금한다. 화장품.반지.팔지.목걸이.귀걸이 등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와 같은 규정도 수두룩하다. 요즘 고등학생 치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다. 자녀들과 연락이 용이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많다.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량한 학생’취급을 받는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대부분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재수(?)가 없어 들킨 학생’만 처벌받는 교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소수의 범법 예비생(?)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전혀 민주주의답지 못한 비민주적인 관행이 학교에 수없이 남아 있다. 내면 감화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치가 자행돼 왔다. 형식과 권위가 지배하는 학교, 지킬 수도 없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이중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맞아 학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자립형 사립학교, 영재학교 설립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탈산업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사회에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교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완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망이 연결돼 유럽이나 미국을 앞질러 선진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교칙이 바뀌지 않는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도 민주적 교육도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2세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인권이 저당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식민지시대 유산인 교칙을 바꾸지 않고는 민주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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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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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2.30 07:00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006년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정부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애국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말썽이다. 아베총리의 교육기본법이 군사대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의 애국 교육법10월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국 교육법이라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호국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국회보훈처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기본법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 수준이다. ‘애국기본법은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인성교육 진흥법과 닮아도 너무 다르다.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인성교육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인성교육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백번 양보해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이, 애국교육법으로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국회까지 나서서 법으로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란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입시교육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린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들어 방과후 학교라고 만들었더니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무너진 학교가 살아났는가?


정부의 교육 살리기는 참으로 수준 이하다. 교육이 무너졌다거나 학교폭력이 제도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운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국영수 문제풀이에 진저리를 내고 학교를 뛰쳐나간 학생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이라며 문제아라고 낙인찍어 위스쿨이나 위탁교육기관으로 몰아낸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판단이나 진단이 옳다고 치자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누명은 씌우는 사람도 뒤집어씌운 사람도 다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들통이 나고 만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정말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입시교육 하느라고 교육과정이 뒷전이 됐기 때문인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나라 때문인가 아니면 애국교육진흥법이 없기 때문인가?


△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회 건물 앞에서 방위성 설치법과 함께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AP) - 출처 독도본부


세상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다. 일이 안되고 꼬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안 되면 또 법을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는가? 따라하기가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좋은 점이건 일본의 좋은 점이건,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없어서 학생들인 인성이 나빠지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서 학교가 무너졌다고 단정하고 국회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학교 폭력이 학교가 학교폭력을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나고 교육위기란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인가? 교사들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도 임금을 차등화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가? 국가주의를 강조한 일본의 교육기본법따라 하기 애국교육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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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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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현재 학교가 길러내는 인간이 이런 사람일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길러낸 전인인간이란 민주시민도 사회의 우등생도 아닌 착하기만 한 기능인이라는 뜻일게다. 

 

교과서 #.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시장과 경제활동 국민경제의 이해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경제생활과 금융

 

 

교과서 #. 2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교과서 #. 1은 교학사가 펴낸 현재 일반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다.

교과서 #. 2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사용해 오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목록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이 교과서는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과서 7종에 이어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한데 이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펴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통해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토의·토론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소단원에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문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담고 있다.

 

사람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책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삶의 안내자가 되기 어렵다.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시켜 일류대학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능한 교사,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 받기 때문이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재학 중에 알바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바쁘게 대출한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 이들이 최저 임금이 무엇인지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알바생들이 악덕사주를 만나 인권이 유린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다. 

 

기회비용이니 무차별곡선, 효용이론....과 같은 경제원론만 열심히 배웠다고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나라를 경영할 올바른 선량을 선택할 판단력이 있기나 할까? 관념적인 지식, 입시교육만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다.

 

현행교과서를 두고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가슴이 없는 지식인을 길러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는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과 같은 현실에 눈뜰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가 지금 시급히 가르쳐야할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인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 서울·광주·충남·전북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기대로 다가 온다. 무너진 학교에 삶을 안내하는 참교육이 뿌리내려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 교사도 학생도 신명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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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서울시육감이 하겠다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인권의식이 없는 성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두발도 교복도 학생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학생답지 않음으로서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생지도가 아니라 교사중심의 ‘지시와 복종’에 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란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두발자유와 용의복장,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관행과 생활규정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교권이 필요해 학생인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부터 수용해야 한다. 교권보호조례를 재의 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이 교권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다. 2011년 3월 1일 경기도에서는 당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되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 헌법을 비롯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실행중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개악할 궁리만 하는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적이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개악해 반인권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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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염색, 코팅, 파마, 고데기, 붙임머리, 칼라서클렌즈 등 금지,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사용금지, 상투형태(뽕머리)금지, 성인용 악세사리 착용 금지

용모 :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

마스카라, 아이라인, 눈썹 화장 금지 얼굴 및 손톱 화장 : 모든 형태의 색 화장 금지, 손톱이 지나치게 길거나 매니큐어 사용 금지,

 

치마길이 : 무릎 위 1cm이내 길이(여), 무릎 위 1cm 이상 금지(여), 휴대폰 충전기, 고대기, MP3충전기, 전열기구는 허용하지 않음, 발견즉시 접수하여 1주일 이내 보관’

 

전북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왜 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민주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회는 이름만 학생회일 뿐, 민주적인 학생회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회뿐만 아니다. 교직원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름은 교직원들이 참가한 회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교직원회의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직원회의가 법적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그리고 각부서의 부장과 행정실장이 모여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뿐 학교운영에 관한 토의나 결정 과정은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위의 00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민주사회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아갈 세상과는 다르다. 변화된 세상에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2013년 1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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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2 06:30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