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현재 학교가 길러내는 인간이 이런 사람일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길러낸 전인인간이란 민주시민도 사회의 우등생도 아닌 착하기만 한 기능인이라는 뜻일게다. 

 

교과서 #. 1 ▲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 시장과 경제활동 ▲ 국민경제의 이해 ▲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 경제생활과 금융

 

 

교과서 #. 2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교과서 #. 1은 교학사가 펴낸 현재 일반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다.

교과서 #. 2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사용해 오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목록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이 교과서는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과서 7종에 이어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한데 이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펴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통해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토의·토론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소단원에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문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담고 있다.

 

사람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책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삶의 안내자가 되기 어렵다.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시켜 일류대학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능한 교사,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 받기 때문이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재학 중에 알바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바쁘게 대출한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 이들이 최저 임금이 무엇인지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알바생들이 악덕사주를 만나 인권이 유린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다. 

 

기회비용이니 무차별곡선, 효용이론....과 같은 경제원론만 열심히 배웠다고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나라를 경영할 올바른 선량을 선택할 판단력이 있기나 할까? 관념적인 지식, 입시교육만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다.

 

현행교과서를 두고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가슴이 없는 지식인을 길러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는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과 같은 현실에 눈뜰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가 지금 시급히 가르쳐야할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인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 서울·광주·충남·전북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기대로 다가 온다. 무너진 학교에 삶을 안내하는 참교육이 뿌리내려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 교사도 학생도 신명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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