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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14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공정과 상식, 법치’ 버리고 아내 지킴이 된 대통령 간신만 있고 충신은 없는 윤석열 정부 ‘철면피’를 자구대로 해석하면 ‘쇠로 만든 낯가죽’이다. 철면피란 '얼굴에 철판 깐다'는 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색이 붉어진다. 하지만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권자들이 글도 읽을 줄도 모르는 청맹과니 취급을 하고 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인의 특징을 ① 권력 획득에 주력하고, 다른 가치들은 수단으로 추구한다. ②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갖고 있다. ③ 공동체나 타인이 아닌 자신만을 .. 2024. 1. 10.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불공정한 나라에 피해자는 누구?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2023. 3. 14.

아이 키우는데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 공정한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인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2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 참여율(78.3%)이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올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이 81조원이니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규모가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3월 7일, 전국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을 학벌공화국이라고 한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 2023. 3. 9.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세상일까요? 대통령이 누가 .. 2022. 3. 15.

대선 후보의 말을 통해 본 윤석열후보의 인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해서 집을 못 갖게 한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반드시 주사파 놈들로부터 빼앗아 다시금 바로잡아 놓아야만 할 바로 그날이다. 103년 전 우리 선조님들의 얼을 받들어 기리며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 “국민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것” “언론노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2022. 3. 8.

윤석열의 '작은정부' 공약은 복지 포기다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늘이 보고 있.. 2022. 1. 11.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 2021. 12. 16.

종전선언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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