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0.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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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요?


2002년 권열길대통령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의 수능방침입니다. 코로나 19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물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공포의 코로나 19에도 유증상자,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3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SKY 경영 합격선 407~414주요대 인기학과 384~402... 지난해 SKY 합격점수입니다. 의대는 404~406점으로 연세대 의예가 406, 서울대 의예가 405, 성균관대 의예 405, 고려대 의과대학이 404점이었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대통령이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수능을 두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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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0.10.0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바꾸고 교수의 이동 그리고 수강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비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다만 안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데 와 사람가치까지 줄을 세울 까요?

      2020.10.07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잣대로 보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지요

    2020.10.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 학벌 사호적 지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차별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0.10.07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정이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수능뿐만 아니라 군문제 불거진 어떤 가수들의 논란을 보면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란 자체도 공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가 보더라구요. 국위 선양의 철지난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관한 반발처럼 수능도 학생 당사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0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2020.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을 안가면 최업도 결혼도 아렵게 만들아 놨으니...그래서 '대학이 망해야 나가가 산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차별공공화국이죠

      2020.10.0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요즘같이 수시가 많아진 상황에선 스카이입학용 같은 시험이네요.ㅜㅜ

    2020.10.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양보하고 포기 해야
    가능 할 진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0.10.0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서울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집부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있느니...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2020.10.07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가진사람들끼리의 대물림... 이걸 막지 않는한은 ㅠ
    구독하고 갑니다!! ㅎ 🍯 🍯

    2020.10.07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9.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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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7763억 원의 재력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22324억 원의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으로 말하면 최근 예수님께 맞장 뜨겠다며 까불면 죽어라는 제일사랑교회 전광훈목사다. 전광훈목사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전봉준, 안중근, 유관순, 김구, 전태일, 이태석... 이런 분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자아(, 가족)보다 큰 자아(우리, 민족)를 위해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을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끝내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와위 계승을 포기하고 명상을 통한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한 석가모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정의로 갚으라고 가르친 공자, 덕은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덕의 실행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분들을 후세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라면 천주교 신부요, 의사이기도 한 이태석 같은 이는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요절(夭折)했을까?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제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어린 여공의 비참한 삶을 보다 못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끝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스스로 산화(散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넓고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더 이상 내놓은 게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사람. 그것이 곧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요,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또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작은 나를 포기한 거룩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좋은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요, 나쁜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리더를 키우는 교육, SKY가 교육 목표가 된 교육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6·25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다.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생들의 출석 일수 채우기,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촛불대통령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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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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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2020.09.24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사람...그 기준..참 어렵지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09.2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9.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재벌이 필요로 하는 인간 '인재양성'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2020.09.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교육은
    공정보다는 가진자의 편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것 같아요

    2020.09.2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되짚어보게 되네요.. 요즘 훌륭은 둘째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20.09.2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중심의 교육을 하면 도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류학교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0.09.24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보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어렵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0.09.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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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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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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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2. 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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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정시를 확대하면 학종보다 공정성이 확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시의 후유증을 알고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 고액과외, 원정출산...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바꿔보자고 학종을 도입하다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 되는가? 수능(修學能力考査) : 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일이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행사가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행사가 아닌가? SKY출신여부가 현대판 과거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을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머리 속에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게 온당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교육이 가능한 나라인가? 아이들 학교폭력, 자살, 양극화의 주범이 누군가? 공정...? 공정한 세상은 누가 싫어 하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누가 반대 하는가? 그런데 정시를 확대하면 공정한 세상이 되기는 하는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 이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 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 교사들... 교육에 종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온 공정한 세상은 오지 않는가?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런 수능을 치르는 나라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을 다녀 왔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나라처럼 공부하는 학교,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학교, 개성과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답은 사회가 서열회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체는 민주주의국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지만 현실은 골품제 사회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모로 한 줄을 세우고, 빈부격차도 한 줄로 세우고, 서울대, 고대 연대...로 한 줄로 세우고, 직업에 따라, 돈이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평 수에 따라...한 줄로 세우는 세상이 대한민국 아닌가? 정시확대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아래 글은 경남도민일보가 학생들의 가치관향상,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설로 보는 논술' 코너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설로 보는 논술-수구언론 ‘평준화 포기, 고교입시 부활’ 주장


교육목표가 학력 향상뿐인가

2006년 05월 31일 수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학력차를 인정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신문들은 지난 2003년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2003)에서 학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성적 반영비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서울의 한 외국어고를 예로 들면서 ‘응시학생의 72%가 전국 상위 4%(2008년 기준 내신 1등급)에 들어가고 23%의 학생들이 2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상위 11% 안에 들었다’며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응시학교 138개교 가운데 45개(일반계 11·실업계 34) 학교’나 된다면서 평준화를 포기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는 수학과목 뿐만 아니다. OECD 참가국 40개국의 만 15세 학생, 2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은 소양점수 1위, 읽기 소양점수 2위, 수학 소양점수 3위, 과학 소양점수 4위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금, 은, 동 모두를 섭렵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구신문들은 수학성적 한 과목을 예로 들어 ‘전국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응시학교 138개교 가운데 45개 학교’라며 평준화를 문제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평준화된 게 아니다. 전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체 고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실상 서열화된 것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이다. 

더구나 ‘상위 11%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5개 학교’나 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 중 실업계 학교가 34개 학교나 된다.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수학 한 과목을 전체 과목으로 호도해 평준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경제개발과정에서 피해자가 되다시피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을 놓고 한 줄 세우기를 하자는 것은 양심도 없는 소리다.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한 수구언론들은 내신반영 공평성 주장에 앞서 양심회복부터 해야겠다.


<생각주머니>


◇고등학생들의 학력차를 인정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력격차와 내신 문제에 대해 각 신문 사설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동아 5월 9일 ‘學力격차 외면한 채‘내신 입시’우기는 교육부’

△조선 5월 8일 ‘고교간 학력 격차가 바다처럼 넓고 깊은데’

△문화 5월 8일 '고교 학력차 극심한데 ‘내신 50%’ 고집할 건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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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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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방법이든 모두의 만족을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한..

    2019.12.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가능한 정책조차 못하면 안타깝지요, 그걸 하라고 국민이 준 권린데...

      2019.12.0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2. 도대체 어떻게 해도 사교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학을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12.05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육선진국을 보고 왔는데... 못하는 이유는 바꿔야할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 나는 길. 그 길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1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16. 9.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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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정권 때문 유신찬양을,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있을 때 용감한 국군들이 북괴무장괴한들을 토벌하고 있다고 보도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런 신문이 스스로를 일등신문이라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만은 수구세력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기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지같다. 일관성은커녕 원칙도 철학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의 사시는 대부분 '공정보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달고 다닌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의 시각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시력도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사장과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자본의 편에서 보는가, 노동자의 편에서 보는가에 따라 혹은 지배자늬 눈으로 보는가, 피지배자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다. 

자본가의 편에서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현상을 보는 신문과 피지배자 혹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세상은 같은 모습일 수 없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일보와 같은 신문들은 일관되게 권력의 편, 자본의 편이다. 종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중파는 하나같이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준다. 

서민의 편 노동자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정도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나 자본의 광고를 받아 제작하는 신문이 서민이나 노동자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주겠는가? 수구언론이 공정보도하는 간판을 달고 신문이나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은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입장이 없는 언론은 없다. 사실보도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이나 해설기사가 중립이란 가당치도 않다.

실제로 자본가의 광고로 제작되는 언론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유연화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언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찌라시는 이렇게 태어 난다. 이런 신문과 방송이 만드는 언론이 '정직이니 진실이니 공정... 보도 운운하는 것은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짓이다.    

이제 우리언론도 좀 솔직해져야 한다. 간판은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를 걸어놓고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구호는 중단해야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약자의 힘'이라고 떳떳하게 간판을 내걸고 일관된 관점과 가치로 신문을 제작해야 한다. 아예 교총이 만든 학국교육시민이나 전교조가 만드는 교육희망처럼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게 훨씬 양심적이고 떳떳하지 않은가? 자본의 광고비로 제작되는 신문이나 방송이 공정보도니 객관보도니 정직한 보도란 거짓말이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중동문이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수 있는가? 종중동문을 비롯한 수구신문이나 종편을 비롯한 KBS, MBC, SBS는 인관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아 하는 신문이 진실이니 공정이니 정직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작하는 기만적인 언론은 이제 그 뻔뻔스런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2월 04일,(바로가기) ▶-학교가 학원을 배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가 학원을 배워야 하나?

-보수언론의 한심한 교육관을 개탄한다-

2003.12.04 10:35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기가 바쁘게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공교육 죽이기에 나섰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나온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이성을 잃은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뽑은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보면 "'고교 4학년' 특단 대책 세워야"(경향신문), "'학원보다 못한 학교' 방치할 건가"(전교학신문), "'高4 필수'국가적 손실 언제까지"(동아일보), "재수생이 완승하는 수능"(조선일보), "'高4년'시대 오나"(중앙일보), "'다시 증명된 '재수생 불패론"(문화일보),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조선일보) 따위로 공교육에 대한 성토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보수언론은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전투병 파병을 독려하고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을 반대하고 재벌들에게 부과하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신문. 학생들의 인권이란 안중에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찬성하고 학력과 성적을 구별도 못하는가하면 학교의 기능과 학원의 기능도 구별 못 하는 보수언론사에는 국어 사전도 없는지 궁금하다. 

수능시험 복수정답과 출제자 선정과정의 부실관리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던 언론이다. 점수 1, 2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언론이 잘못된 수능 제도로 연간 아이들 수백 명이 목숨을 끊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수능 성적 발표가 끝난 뒤 성적이 모의고사 때보다 50점 이상 떨어진 것을 비관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는가 하면 천안의 한 재수생은 '아버지에게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거짓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조선일보>는 12월 1일자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사설에서 무지한 교육관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교육의 목표를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全人)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수능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수능 성적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말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란 퀴즈풀이식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낮 시간 때우게 하는 목적밖에 남지 않은 학교'니 '교육답지 못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는 표현은 열악한 여건에서 인간교육을 위해 애쓰는 35만 교사를 우롱하는 폭거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에게 길을 잘못 안내해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과오로 사고라도 생겼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거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수능 제도를 심층취재하고 대안제시나 계도해야 할 언론이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 땅의 보수 언론에게 묻고 싶다. '도덕시험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학생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시험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을 암기해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을 교육을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교육의 효율성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묵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을 개방해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괜찮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수언론이 보는 세계와 건강한 국민들이 보는 세계는 다르다.

올해도 국어·영어·수학 점수로 전국 64만2583명을 한 줄로 세우는 부끄러운 서열매기기 행사가 끝났다.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읽은 한 주부의 말처럼 '학교는 장사를 하는 학원이 될 것이 아니라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한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듯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이 있는 한 교육다운 교육도 사회정의도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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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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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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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2016.09.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의 몰락은 언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갈수록 쇠락하는 것도 그에 기인합니다.

    2016.09.17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관을 제대로 잡아야만 합니다
    최근의 사태만 보더라도 그저 수구 언론일뿐입니다

    2016.09.17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의 편에 서서 이미 단맛을 본 그들이 그에 취해 쉽게 놓을 리 만무하죠. 이들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대중들의 변화를 바라는 게 더 빠를지 모를 것 같습니다

    2016.09.17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