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2. 2019.01.12 돌이켜 보니 교육자로서만 살아 온 길이 아니었네 (3)
  3. 2018.12.22 ‘정의옹호, 불편부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4)
  4. 2018.11.16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14)
  5.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6.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7. 2018.07.14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8)
  8.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9. 2016.06.25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12)
  10. 2016.05.29 청소년 미디어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7)
  11. 2016.05.07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4)
  12. 2016.03.19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9)
  13.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14. 2015.11.08 찌라시 언론, 권력의 시녀 노릇 언제까지...? (10)
  15. 2015.11.01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잘 할까? (8)
  16. 2015.10.31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12)
  17. 2015.10.25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11)
  18. 2015.09.27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4)
  19.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20. 2015.09.19 비리 백화점 사학, 언제까지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13)
  21. 2015.09.06 평준화 지역 고교가 서열화돼서야 (9)
  22. 2015.09.05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7)
  23. 2015.08.16 7차교육과정 이렇게 반대 했는데.... (2)
  24. 2014.01.20 언론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14)
  25. 2013.12.21 경남도민일보가 ‘송건호 언론상’ 수상하다 (12)
  26. 2013.11.20 '단잠'을 만나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어요 (19)
  27.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28. 2013.07.08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4)
  29. 2013.05.11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달라졌어요 (5)
  30. 2013.04.14 지면평가위원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 (5)
정치/세상읽기2019.09.16 03:55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도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입장을,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은 종교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재벌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이 만든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다. 재벌이 만든 신문, 또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독자들은 이런 신문이 똑같이 정의,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믿는다.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센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겠습니다.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1999년 이런 21가지 약속을 걸고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극복하겠다고 6000여명의 도민이 나서서 만든 신문이 있다.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가 그런신문이다. ‘진실, 공정, 정의...’어쩌고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과 같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 또한 가면으로 실체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날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총 8개정당과 무소속이 있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니, 자유, 바르고 정의롭고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이들 정당이 정말 이름처럼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이들 정당의 이념이나 당헌,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와 민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중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정치활동은 이념이나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한 중산층의 대변자다. 솔직히 말해 더민주당은 민초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정권을 이어 받은 정당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지금까지 행각을 보면 분명히 부자들, 재벌들, 강자와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종도개혁주의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공화당은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극우정당이다. 그러고 보니 사회적 약자, 평등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뿐이다.


선언한 이념과 활동이 다르다면 정당이 아니라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사기집단이다. 주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우친 것은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쓰고 이념 따로 정치활동 따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같이 민주니 정의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기수법으로 지지자들을 긁어모아 순진한 유권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념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정당은 후보의 웅변에 감동하거나 공약(空約)에 속아 지지를 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우리는 ‘약자를 위한 신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면 왜 안 되는가? 메이저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광고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도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혹은 서민의 이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독자들을 속이면서 혹은 주권자를 속이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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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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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나라 문제의 8할 이상이 언론 책임입니다.

    2019.09.16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주 시작 잘 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9.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남도민일보가 이런 신문이었군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한분이 하신 신문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2019.09.1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의 책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 합니다,

    2019.09.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바른 알권리를...오보하고 있으니...쩝...ㅠ.ㅠ

    2019.09.17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01.12 08:15


돌이켜 보면 내가 교육자였는지 언론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다. 아침에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을 검색하다 2001년부터 경남도민일보에 논설위원으로 기명 칼럼으로 그리고 사설로 보는 논술, 옴부즈맨 칼럼까지...참 많은 글을 썼다 물론 경남도민일보에만 글을 썼던 게 아니다. 당시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생방송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대담 그리고 CBS 경남방송을 비롯해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 그밖에도 우리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학보사, 양산시민신문에까지...1일 4~5인역을 하면서 살아 왔다. 



결국 정념퇴임과 함께 찾아 온 대장암 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해 요양을 위해 창원을 떠나게 되면서 퇴임 후 언론인으로서 생활도 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나의 작은 꿈을 버릴 수 없어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그 때 썼던 글... 지금 같은 주제로 다시 써라고하면 그대로 옮겨도 될 것 같은... 아마 변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이 이 글로 통해 확인된다. 오늘 아침에는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서설은 두고 기명으로 썼던 칼럼만 여기 링크를 시켜 놓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2001년 01월 09일 화요일



성과상여금제로 술렁이는 교단

2001년 02월 07일 수요일


우리 역사교과서도 문제있다

2001년 03월 07일 수요일


돈으로 사고 파는 교감·교장

2001년 04월 09일 월요일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교육은 없다

2001년 04월 18일 수요일


학위취득에 내몰리는 교사들

2001년 05월 22일 화요일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학교

2001년 06월 12일 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졸업 전에 졸업한 아이들

2001년 12월 03일 월요일


무너지는 교권, 부끄러운 교사

2002년 03월 19일 화요일


[쉿,쉿,쉿]언론,권력층 부패에 침묵하지 마라

2002년 10월 01일 화요일


“교장 자격제 철폐 학교 살리는 지름길”

마창학교운영위 강연서 마산여교 김용택 교사 강조

2004년 02월 20일 금요일


[교사의 생각]학교 폭력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2005년 04월 25일 월요일


교사와 학생의 반찬이 다른 이유는?

[교사의 생각]"여러분! 사랑해요" 하시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2005년 05월 07일 토요일


한 현직 교사가 전교조에 드리는 쓴소리

[교사의 생각]교육운동,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5년 05월 14일 토요일


도민일보의 '교원평가 찬반 논쟁'에 대한 우려

2005년 05월 19일 목요일


15%의 '공식'(?) 뇌물, 부교재 채택료를 아시나요?

진주지역 교사 양심선언 계기로 본 문제점 4가지

2005년 06월 11일 토요일


"우리학교는 따라지들만 와서 그래요"

[교사의 생각]아이들 가슴에 못 박는 선지원제

2005년 07월 22일 금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이런 노동운동 경제성장 어렵다’

동아일보 2005년 8월29일자

2005년 09월 0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귀족학교 많이 만들자고?’ 부모지위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

동아일보 2005년 9월3일자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

2005년 09월 1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맥아더는 자유민주주의 지킨 공로자다’

중앙일보 2005년 9월12일자

2005년 09월 21일 수요일


두발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학부모 인식도 문제

2005년 09월 24일 토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귀밑 3㎝는 모범생? 4㎝는 문제아?

중앙일보 2005년 5월17일자 칼럼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2005년 10월 0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2008 대입제도 논란

교육부 “논술 및 구술면접 비중 강화”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립대 법인화

대학까지 시장논리에 맡기나

2005년 10월 1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법해석의 이중적 잣대

“법을 지키라는 거야 어기라는 거야”

2005년 10월 2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돌아오는 농촌’ 만든다더니… 교육은 도시에서?

2005년 11월 0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평준화 논란

2005년 11월 0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APEC 어떻게 볼 것인가

코 앞 이득, 본질은 ‘사회 양극화’

2005년 11월 1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형제 존폐 논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치 말라’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립학교법

공교육 정상화, 사학법 개정부터

2005년 12월 0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학의 민주화 길 열었다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현대사 교육 강화’ 논란

숨김·보탬없이 후손들 가르쳐야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이익보다 환경권이 우선이다

2005년 12월 2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가인권위 교사 정치활동 허용안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 을 원한다

2006년 01월 0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

민주주의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

2006년 01월 1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군대 대체복무제

신념과 의무 지킬 수 있는 길

2006년 01월 1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인권위 NAP 권고안’ 왜 반대하는가

‘권력’ 에 눈 멀어 ‘인권’ 못 보는 재계

2006년 01월 2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회 양극화 문제

세제개혁으로 최저 생계비 보장해야

2006년 02월 0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스크린쿼터 축소 옳은가

나라의 문화, 흥정 대상 아니다

2006년 02월 08일 수요일


"아직도 문제는 교육, 이젠 바꿔야 한다"

김용택 교사 출판기념회

2006년 02월 14일 화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거꾸로 가는 교육격차 해소

특목고 확대는 이율배반적

2006년 02월 1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공정하지 못한 경쟁, 세계화

무차별 개방으로 약소국 황폐화

2006년 02월 2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논술강화는 본고사 부활

공교육 파행, 누가 책임질건가

2006년 03월 0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계기수업이 왜 불법인가?

가치 판단력 높이기 위한 ‘권장 사항’

2006년 03월 08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교육시장 개방

명분 없는 ‘교육주권’ 의 포기

2006년 03월 1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환경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가

국민혈세 쏟아붓는 ‘블랙홀’

2006년 03월 2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인가

흑백논리 입각한 ‘낡은 이데올로기’

2006년 03월 2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부동산 대책인가 평준화 해제인가

집 값 잡으려다 교육 ‘잡는다’

2006년 04월 05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

대학 서열체제부터 바꿔야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비정규직 법안 철폐해야

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악법’

2006년 04월 19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국제중학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영어 때문에 공교육 붕괴해선 안돼

2006년 04월 26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망국의 영어 열풍 그 끝은 어딘가

교육부 정책 부재…스스로 무덤 판 꼴

2006년 05월 03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 사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006년 05월 10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고교 교과서 개정 국민운동 선언

교과서엔 이데올로기 담겨선 안돼

2006년 05월 17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수구언론 ‘평준화 포기, 고교입시 부활’ 주장

교육목표가 학력 향상뿐인가

2006년 05월 31일 수요일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대법원 ‘천성산 공사’ 소송 기각

환경보존보다 개발이 우선가치인가

2006년 06월 07일 수요일


황국신민화 교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2010년 01월 27일 수요일


군대도 금지한 체벌 과연 교육인가?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옴부즈맨 칼럼]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2011년 05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 편파·왜곡보도,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2011년 06월 14일 화요일


학교 무너진 게 언젠데 '교실붕괴' 타령인가

2011년 07월 04일 월요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제동 걸려는 교육관료·언론의 논리

[옴부즈맨 칼럼] 좋은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2011년 07월 04일 월요일


[옴부즈맨 칼럼]종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권언유착 '종편의 횡포' 시작돼...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

2011년 09월 2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언론자유 빙자한 권력의 시각주입...언론소비자, 언론 폭력서 자유로울수 없어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조중동의 종편습격, 미디어계에 무슨 일이?

종편채널 여론 다양성·공정성 파괴 불보듯...정부·여당, 재집권위한 언론환경조성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

연합고사 가정경제·교육계 앞날 걸린 사안…개념·쟁점·문제점 심층보도 필요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강경'만 외치는 정부·수구언론…학생 인권 존중하는 학교가 해법

2012년 01월 17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방송노조 파업, 소비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언론 편향보도, 민주주의 존립 흔드는 문제…진실 말하는 공영방송 기대

2012년 03월 13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개구리 효과, 언론의 범죄는 무죄인가?

공정방송·정론직필 요구 언론노조 파업…언론, 권력 편에서 제구실 못한다는 얘기

2012년 04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약한자에 따뜻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길

분야별 꼼꼼한 지적 긴장감 감도는 지평위…공감대 넓히려면 각계 쓴소리 필요

2012년 05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소고

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 확보를 위한연수·초청강연회 등 노력 결실 맺길

2012년 06월 12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만 달라져도 교육이 바뀔 수 있는데…

원인없이 현상만 짚는 학교폭력 기사 난무…언론,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 가져야

2012년 07월 10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폭염보다 위험한 언론 '노후원전 안전 불감증'

언론, 고리 1호기 재가동 안전하다 믿나? 객관적 진실 제대로 보도해야

2012년 08월 14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위기의 언론, 독자 앞에 더 정직하고 겸손해야

거대 권력돼 진실보도 등한시한 언론…구독률·신뢰도·광고매출액 급감 당연

2012년 09월 11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불편부당 주장하며 진보 매도하는 언론…색깔 밝히는 게 독자들에 대한 예의

2012년 10월 03일 수요일


[옴부즈맨 칼럼]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 건너가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철폐' 당선인 공약…국회, 학교 비정규직 관련예산 삭감

2013년 01월 15일 화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2013년 02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3·15를 '무모한 흥분'으로 폄훼…사설조차 싣지 않는 무관심

2013년 03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지면평가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문장이나 맞춤법보다는 기사방향을…취지 살리려면 위원연수 도입해야

2013년 04월 12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수구세력의 역사 쿠데타, 교과서까지 점령?

극우들 역사 왜곡은 일본이나 한국이나…언론이 편승·확대 역할 하는 경우 많아

2013년 06월 14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칡과 등나무 얽힌 어원 같은 나라 꼴…노동〉지역〉계층 순, 언론이 해결 역을

2013년 09월 27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배울 불행한 학생들

뉴라이트 대부가 맡은 국사편찬위원장…이승만을 세종대왕에 비유하는 내용도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

현 원전 23기를 41기로 늘린다는 정부…탈핵에 앞장서겠다는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옴부즈맨 칼럼]언론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기자들이 "언론 비정상"이라는 세상…그렇게 말한 그대는 지금 뭘 하는가

2014년 01월 17일 금요일


계급사회가 된 학교…평교사는 왜 승진에 목매는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과 상하관계 놓인 교사들…밉보이면 평정 불이익

2014년 03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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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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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스펙만능주의..정말 고질적문제네요

    2019.01.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군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19.01.12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생하신...흔적이 ㅣ보이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9.01.1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8.12.22 09:5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인도적인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웃고 울며 혹은 분노하기도 한다. 우리의 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2002년 경남도민일보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 !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3주 월(유아) (교단에서), (초등), (교육개혁) (교육미디어)2, 4주는 월(청소년), (과학세상), (캠퍼스), (평생교육, (이슈진단), 등으로 구성해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로 꾸몄던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고정필진으로 참여 해 기사를 썼는데. 2002101일에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권언유착이 안타까워 언론, 권력층부패에 침묵하지 마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요한 기사거리라도 중앙지가 보도하면 이슈가 되지만 지역신문이 아무리 톱기사라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민국이라고 하느지는 몰라도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 어느 쪽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기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2002101일자 언론 권력에 침묵하지 마라라는 기사는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없다. 무엇이 어디가 문제일까? 민주주의를 일컬어 여론정치라고들 한다. 그만큼 여론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뜻일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론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까? 실제로 독재 권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 유명한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겨 왔다. 그 후 개량적인 국면, 유사민주주의단계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손을 내밀어 알아서 기는...’보도를 일삼았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배를 채워 온 언론이다.

바른 말하는 언론은 권력의 미운살이 박히기 마련이다. 현재 조··동이 거대한 기업이 된데 비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남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돈으로 유혹하는 비겁한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러한 수법은 독재정권이 써먹던 전유물이다.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에서야 집권정당도 권력도 어떻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내부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거대 신문들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공정, 정직, 진실, 불편부당한가? 권력으로부터 권언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론의 사명을 팽개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성을 상품화 하거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는 짓지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환경오염의 주역을 담당하거나 사교육의 돈벌이를 시켜주거나 스스로 사교육기관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교육파괴의 주범이 되지는 않았는가?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과장, 보도해 냄비근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부끄러운 언론이여, 제발 왜곡보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를 언론 소비자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한번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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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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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정말 언론들이 이 나라를 좌지 우지 하는것 같습니다.

    2018.12.22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언론이 문제입니다.

    2018.12.22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곡보도에...믿는 국민이 많으니...것도 문제이긴해요.ㅜ.ㅜ

    2018.12.23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나쁜 언론이 근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혼돈스러운 세상, 덕분에 제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군요

    2018.12.23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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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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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종편과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018.11.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 오늘도 고민을 해볼 문제를 내놓으셨네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요.

    2018.11.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르 소망해 봅니다.

      2018.1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먼 길 잘 가시고 계세요?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왔어요.
    학부모회 법제화는 의무와 책무성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리와 요구가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자나 지원자, 주체자가 되기위해선 법제화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11.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정이 생겨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2018.11.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자치기구로 개혁되기에는 단계단계 갈 길이 더 필요한가 보군요.

    2018.11.1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과 청산은 힘있을 때 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2018.11.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11.17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가만 민주주의 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없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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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를 위한 학교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08.2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별한 아이는 없다고 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08.2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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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참 어렵네요

    2018.08.1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각 영역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018.08.18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아직도 교육정책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네요. 결국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에 강압적으로 길들여지는 그런식의 교육에 따라 갈 수밖에 없네요

    2018.08.18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쉽지않은 교육개혁이네요.ㅠ.ㅠ

    2018.08.20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정상화가 아닌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로 만든 교육시장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러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를 황폐화시켜 왔음을 시인하기는커녕 학교황폐화원인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 넘겨 학교평가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며 교원평가도 모자라 평가결과에 따라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 화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황폐화를 바로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던 전교조는 정부에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야만적인 성과급제 철폐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부조차 끝내 공교육정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그리고 야만적인 차등성과급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 것인가?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한 인간상이다. 14년동인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는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

20040531일 월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공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과외는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학교학원화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러닝 학습을 주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학급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교육비증가원인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송과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은 해묵은 논쟁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이 그렇고 외국인 학교설립허용과 농어촌에 명문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러닝 학습체제를 비롯한 사이버 학급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파행적인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하면서 한 학생이 한 과목당 80여 개 방송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겠다고 한다. 수능 5과목을 모두 준비하려면 강좌만 해도 무려 400여 개를 들으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조치다. 교육부는 방송과외로 사교육비 액수가 줄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EBS만 열심히 들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수험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교를 대학시험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교육상품화정책과 학교학원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도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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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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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읽었습니다. ^^

    2018.07.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한국에 가서 놀랐던 점이 조카가 시간이 없는거에요. 알고보니 학원을 몇군데를 다니더군요.
    친정언니는 아이들 학원비 버느라 등꼴이 빠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여전하군요. 변화가 되려면 교육부 부터 변화 되어야 함을 느끼네요.

    2018.07.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시기에 아이들을 학교라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2018.07.1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는것이 문제입니다
    백년대계인데 밀입니다

    2018.07.1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똑똑한 아이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8.07.15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4. 변화가 제일 더디고 어려운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7.1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변화의 시각지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사회에는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8.07.1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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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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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에고...ㅠ.ㅠ

    2017.08.26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로은 교육 수장이 부임을 했으니 좀 오래 해서
    제대로 기반을 잡았으면 합니다
    변화를 기대합니다

    2017.08.2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교육의 틀을 뒤흔드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 우려반이군요. 그나마 기대가 반이라는 게 희망입니다.

    2017.08.27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대통령 멀리서 응원합니다.

    2017.08.27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이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지 몰라도 식자재는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GMO(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을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한다. 학교급식도 그럴까? 지금 시장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 식품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처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장논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식자재원이 GMO나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로부터 안전을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학교는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까?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학계의 보고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문제다.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학교급식이 식습관교육지 중요한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따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담당자와 관리자는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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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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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먹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정말 아찔합니다.
    아이들도 큰 문제이고
    성인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뭘 먹고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하면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2016.06.25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네요.
    저는 요즘 수산물이 가장 걱정되더라구요. 일본 방사능 때문에.
    정부의 행태도 미심쩍고, 우리가 수산물을 너무 좋아하다보니.
    먹거리를 갖고 걱정하는 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2016.06.25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원전 근처 상황을 안다면 함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을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방사능 검역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2016.06.25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런 심각성을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교과서에 지식만 주입시키는 게 학교입니다.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6.06.25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이들 미래를 위해 학교급식만큼은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016.06.25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기농급식을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방사능측정기로 전수조사하고 GMO가 아이들 밥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2016.06.25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식재료...대부분 친환경으로 바뀌엇지만,
    콩기름, 진간장, 물엿 등...양념도 문제로군요..

    2016.06.25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도 우리는 GMO식품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은 된장, 간장 그리고 요리 때 쓰인 식자재가 GMO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2016.06.2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gmo 정말 무섭습니다..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표시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6.06.25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역할ㅇ르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니 기다려 봐야지요.

      2016.06.26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여성가족부가 2011년 조사했을 때 청소년 스마트폰 소지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13년 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에 달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률은 11.4%로 나타났고 이듬해인 2012년 조사에서는 18.4%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 '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서 >

한국스마트폰미디어학회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35.2%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명당 1명이 스마트폰중독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다. 이처럼 스마트폰중독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용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 정도뿐일까?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통합적 사고력과 자기조절력이 발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북이목 증후군,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같은 문제는 스마트폰을 해 본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불면증, 무기력증 주의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와 자기비하, 피해망상과 같은 비관적 생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중 및 식욕 변화, 생기 저하, 피로감, 수면장애(불면증, 과다수면),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심지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 주변이 실룩거리는 증세 등 정서불안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8.4%로,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터넷 중독자의 25.0%가 스마트폰 중독을 함께 갖고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에 친숙한 10대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0.4%, 30대 7.2%, 40대 3.2% 순이었다. 중독자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8.2시간으로 대부분 게임이나 채팅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피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스마트폰 피해 한가지만 해도 이 정도뿐만 아니다. 어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강력범죄가 미디오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15년 전인 2001년 3월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경남도민일보에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학교는 언제까지 현실에 눈감고 원론만 가르치고 있을 것인가?   

  



청소년 미디어교육 시급하다


논설위원 2001년 03월 19일 월요일


미소녀를 미행, 성폭행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는 변태적인 내용이 담김 일본산 강간게임 CD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는 몇 년 전 ‘빨간 마후라’ 사건에서 음란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똑똑히 보아 왔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의 자살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심취해 목숨을 끊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줄리아드 뮤직'블로그에서>


통신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다. 만화방이나 PC게임방, 안방극장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도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탈선한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순수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전파매체마저힘 자랑이나 감각적인 소비문화까지 부추기고 있어 청소년을 둔 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전파매체다. 이러한 전파매체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는커녕 폭력을 미화하고 저질 음란문화와 상업주의 감각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타락한 전파문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교육부재에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결국 청소년들이 된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지도할 교사도 교과서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타락한 통신문화에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은 전파매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불량 서버 시스템을 찾아 신고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3월 19일 (바로가기▶) '청소년 미디어 교육 하다'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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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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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밖에서 놀지도 않아요. 컴퓨터하고 놀죠..심각합니다. 예전 책을 보던 감수성이 뛰어난 학창시절의 모습은 보기 힘드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청소년들도 미디어로 만나고 대화하는 문화가 발달된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컴퓨터 시간을 줄이고 독서를 권장해야하는데 그것 마져도 힘드네요.

    2016.05.29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당시보다 훠얼씬 발달했으니 아이들에게 그만큼 더 위협적이 돼버렸네요. 실제로 일상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혼을 빼앗긴 아이들을 간혹 만나곤 하는데, 이건 정말 대책 없더군요. 부모의 제재에도 한계가 있고 말입니다.

    2016.05.29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스마트폰은 무서워서 전쟁선포도 못하는지.... 답답하네요

      2016.05.29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점점 사라지는 추세므로 이제 과도기인 인터넷의 시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애고 어른이고 전부 스마폰 매달린 모습 참 안타깝지요.

    2016.05.29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부를 이렇게 전국민이 열심히 한다면.... 그런데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나 체팅 같은 거랍니다. 안타깝게도.

      2016.05.30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듯요..
    저도 마찬가지만 어른들도 문제입니다...ㅜ

    2016.05.30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횡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하려한 모습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다 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 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길을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임 삼매경이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 보다 더 바쁘게 사는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얼굴을 들여다 보면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술연지에 엷은 화장을 했다. 화사하게 꽃처럼 피어나 모습을 그대로 두면 더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것 같다. 필자가 2001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글을 쓸 때부터 이런 현상이 사회문제가 됐던 일이 있다. 자본이 만든 상암주의 광고가 아이들의 세계에 침투해 얼짱뭄짱문화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 화장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다.


문화란 한 사회내의 일부구성원 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하위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반문화도 있다. 고급문화도 있고 저질문화도 있고 주류문하도 있고 하류문화도 있다.


문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반영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상업주의문화에 점령당하면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치고 문회를 왜곡해 호도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 들어 건강한 문화를 병들게 하는 반문화가 그렇다. 


그것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교육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변회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맏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곡된 문화, 상업주의에 마취된 문화를 바로 잡아 고치고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를 유행아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바람직하지 못한 어린이 문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여린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고, 염색으로 멋을 부리는가 하면 생일 파티에 PC방.노래방까지 이어지는 그릇된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방구에서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립글로스.파우더를 구입하는 여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눈썹 정리를 하고, 머리카락도 갈색.노란색.브릿지를 넣어 멋을 부린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어린이들의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잘못된 문화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상업주의 문화와 어른들의 허영심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일날 PC방이나 노래방.오락실까지 보내야 자녀의 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도 문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그릇된 문화는 어른들의 잘못된 자식사랑과 상업주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시청률을 높이려는 무분별한 상업주의 방송이 어린이들의 허영심과 과소비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 연예인과 어른을 모방한 머리염색과 얼굴화장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면서 불량화장품 사용으로 얼굴에 손상을 입고 빨강.노랑 등 머리염색으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며 “강제보다 어린이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으로 자제를 하도록 지도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또한 획일적인 통제와 단속을 지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토론해 아이들 스스로가 잘못을 찾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대응은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의 방식에서 학생 스스로가 잘 못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 조처로 크게 환영한다.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바람직한 어린이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협조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아이들의 건강한 문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어린이 문화,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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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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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 초등6학년 어린이는 빨리 결혼했으면 이미 부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보다 더 열악한 어린이 환경입니다.
    참 슬픕니다.

    2016.05.0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릴때부터 눈이 나빠져 관련 산업이 계속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사복을 입으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좀체 나이 가늠이
    안됩니다

    2016.05.07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른은 아이의 본보기가 되어야하는데...ㅠ.ㅠ

    슬픈 현실입니다.

    2016.05.07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만 좀 정신차리면 좋겠는데....
    스포츠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들.. 몸매드러나는 짧은 옷 입고 나오고 매일마다 '여신'들 치켜세우는 예능프로와 기사들보면......

    어른들 문화가 이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하나 싶을 때 많습니다.

    2016.05.0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03.19 07:00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11,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자기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느 아동폭력사태 얼마나 심각하지 언론보도의 단면을 보자.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아동학대 사례다


아동학대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붓아버지 혹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모진 폭행과 학대을 받고 지내 온 아이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정부도 이웃도 무관심하게 당하며 수많은 아동폭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 34조 ①항)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어린이헌장)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등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를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린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는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들.. 그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조 ⑤항)  


필자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언론을 통해 주장한바 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에 그 정보의 축적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한 후 16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성인교육, 부모교육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 뿐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연이다. 재사회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사회화 과정은 필연이다.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아래 글은  바로가기 2001년 04월 02일 필자가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논설위원 2001년 04월 02일 월요일



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재교육 참여 비율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2.87%이면서도 25~29세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95%로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한 과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다.


사회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성인들에게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연이나 혈연·지연에 의해 좌우된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간혹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조차 정부의 지원은커녕 의식화교육으로 매도해 탄압을 받기 일쑤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각 대학에는 사회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이 있고 사이버대학까지 개설해 놓고 있다. 그밖에도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개설한 강좌나 사설 교육기관도 많지만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중의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첨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성인교육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평생교육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02일 (바로가기▶)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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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영 방송에서도 하다 못해 그런 기능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6.03.1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뭘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같은 얘깁니다.
      여성 가족부 장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16.03.1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이고, 아동학대에 대해 써놓은 글을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글을 다 쓰고 취소를 눌러서 임시저장도 안됐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신자유주의 퇴행적 현상 중 하나로 봅니다.
    인간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결과 패륜적 행태인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양산된 것이지요.
    아동학대가 늘었는지 그것은 면밀한 통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신질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극단적인 해체, 잉여를 양산하고 그 폐해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2016.03.1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단한 노력을 하는 어른이 되어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6.03.1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인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2016.03.19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동학대의 악습을 끊기 위해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기사를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과 같이 형식적으로 흐른다면 전혀 효과가 없을 테고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병행된다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2016.03.19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부가 어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교육. 신랑교육, 시부모교육...부모교육...도 함께 해야겠지요.

      2016.03.19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느 사회에서나 겪는 일이군요. 여기도 아동학대가 있어요. 문제나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러운 사안이네요

    2016.03.20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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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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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번 아이들의 교육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테스트해보고, 자기 입맛과 겉보기 좋게 하려고 하니...
    항상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각은 뒤로 밀리죠...참,

    2016.02.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했으면 벌을 받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데 훈장을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말이 안되지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2016.02.20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교육정책..이젠 바른길로 가야 합니다

    2016.02.2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표퓰리즘....!
      결과는 눈물입니다. 인간교육은 팽개치고 성적지상주의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6.02.20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 그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들을 시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2016.02.20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백년대계가 아닌...한 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아
    늘 아쉬워요.ㅠ.ㅠ

    2016.02.20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은 오랜시간 지속이 되는과정인데 개선도 많이 필요한거
    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6.02.20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백년대계로의 교육이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교육방향을 이렇게도 자주 바꾸면 학생들만 죽어나가지요.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정립해 공표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전체의 틀은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처가 존재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홈페이지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2016.02.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입시제도 1969년에 대입 예비고사가 도입된 이후에 46년 동안 입시제도는 무려 3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능시험이 시작된 1994년 이후만 따져봐도 20년 동안 1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입시제도 하나만 봐도 이렇습니다. 조령모개란 우리교육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6.02.21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계도 그렇고 문화체육계도 그렇고
    전혀 관계없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최고 자리는 탐나서 올라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는 듯해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16.02.20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계수장이 교육을 모른다....
      거기다 탈법과 투기 병역미필...등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자가 나라교육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그랬지요. 현교육부 장관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춘사람일까요?

      2016.02.21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과서 국정화하는 시대인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듯한... ㅋㅋ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지식근로자들이지. 교육자는 교육 현장에 거의 없는 듯 합니다.

    2016.02.21 0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돈주고 가짜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살 필요가 없지요. 거짓말고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만들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게 국정교과서인데.. 그런 교과서를 배워도 좋다는 학부모들이 있을까요? 5.16이 혁명이되고 친일 인사들이 애국자가 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016.02.2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11.08 06:5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교시간에 '과거에는 딸 자식 결혼 상대자는 경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죽을 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다. 당시는 뉴스시간에 '땡하는 시보가 들리기 바쁘게 "전두환대통령께서는..." 하는 방송을 시작해  "땡전뉴스"라는 별명이 붙였던 시대다.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광주시민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은 광주에 북한 무장간첩이 내려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한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북한의 무장공비 토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다시 보기도 역겨운 언론의 추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198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을 일컬어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고 읖조린다.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에 이르면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한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이라고 쓰고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에 이르면 구열질이 난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조선일보, 광주시민을 학살한 피묻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니 정의를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투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일컬어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인가? 역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실을 일컬어 '언론과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공범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 허울좋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을 언론이기를 거부한 '찌라시'다. 국민의 눈을 감긴 댓가로 잇권을 챙기고 맛을 들인 이들은 이제는 '아예 알아서 기는...' 역할까지 자임한다. 목사님이 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놀랍게도 이런 신문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가리켜 '제 4의 권력'이라고 정의 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앞에 수없이 희생을 당하며 살아 왔다. 지금도 교과서 국정화를 보도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책무를 포기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8년 12월 29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썼던 글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전율한다.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때 썼던 글을 여기 공개한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