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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59

나이가 많으면 부양의 대상 보호받기만 하고 살아야 할까? 어릴 때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은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는게 무섭다. 44년생... 79세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적 약자...? 부양의 대상...? 잉여인간...? 그래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유행일까?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인품을 차별하는게 나쁘듯이 나이 든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대접(?) 받기만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다 같은 60이라도 한창 일할 나이라며 열정에 넘치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늙은이이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소외받거나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일까? 79세 노인이 젊었을때가 비슷하게 쫓아 다니는 걸 보거 안쓰러워서 "선생님, 일 좀 줄이세요"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자주 듣.. 2022. 1. 7.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해직기간동은 우리는 별별 일을 다 했다. 생존을 위해 트럭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노동에 학원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거나 부부교사 중 한 사람이 해직된 경우는 전교조에 상근활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에 뛰어들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직 기간동안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동참하기도 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창간과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SNS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노동사회교육원‘ 설립하기도 하고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보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환경운.. 2020. 11. 25.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인 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명(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명,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2020. 8. 8.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 2020. 6. 13.
정시확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 정시를 확대하면 학종보다 공정성이 확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시의 후유증을 알고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 고액과외, 원정출산...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바꿔보자고 학종을 도입하다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 되는가? 수능(修學能力考査) : 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일이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 2019. 12. 4.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2019. 12. 1.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2019. 11. 23.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 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2019. 11. 9.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 2019. 9. 16.
돌이켜 보니 교육자로서만 살아 온 길이 아니었네 돌이켜 보면 내가 교육자였는지 언론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다. 아침에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을 검색하다 2001년부터 경남도민일보에 논설위원으로 기명 칼럼으로 그리고 사설로 보는 논술, 옴부즈맨 칼럼까지...참 많은 글을 썼다 물론 경남도민일보에만 글을 썼던 게 아니다. 당시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생방송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대담 그리고 CBS 경남방송을 비롯해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 그밖에도 우리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학보사, 양산시민신문에까지...1일 4~5인역을 하면서 살아 왔다. 결국 정념퇴임과 함께 찾아 온 대장암 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해 요양을 위해 창원을 떠나게 되면서 퇴임 후 언론인으로서 생활도 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나의 작은 .. 2019. 1. 12.
‘정의옹호, 불편부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2018. 12. 22.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저는 10년 전인 2018년 10월 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 2018. 8. 26.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년 07월 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 2018. 8. 18.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2018. 7. 14.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이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지 몰라도 식자재는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GMO(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을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한다. 학교급식도 그럴까? 지금 시장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 식.. 2016. 6. 25.
청소년 미디어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여성가족부가 2011년 조사했을 때 청소년 스마트폰 소지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13년 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에 달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률은 11.4%로 나타났고 이듬해인 2012년 조사에서는 18.4%로 나타났다. 한국스마트폰미디어학회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35.2%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3명당 1명이 스마트폰중독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다. 이처럼 스마트폰중독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용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 정도뿐일까?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2016. 5. 29.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우대만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횡폐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메이커 제품을 입고 좋은 음식, 건장한 외모에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하려한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다 보면 그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경 잡이다. 유전적인 요인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근시에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길을 가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임 삼매경이다. 문자를 밭거나 친구들과 체팅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를 마치기 바쁘게 학원을 몇개씩이나 다니느라 어른들 보다 더 바쁘게 사는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얼굴을 들여다 보면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술연지에.. 2016. 5. 7.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2016. 3. 19.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 2016. 2. 20.
찌라시 언론, 권력의 시녀 노릇 언제까지...?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 2015. 11. 8.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잘 할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 2015. 11. 1.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2015. 10. 31.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끊질기도고 집요하다. 그러니까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민자당 YS 정권 시절이다. 1991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3당 합당을 통하여 만든 그 민자당이 정권을 잡은 1994년 국정을 겸인정제로 버ㅏ꿀 것을 결정, 1996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폐지, 검인정교과서가 도입된 것이다.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김영삼 정권 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통합) 사회와 세계사, 근현대사, 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결정하였던 그 민자당의.. 2015. 10. 25.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2015. 9. 27.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2015. 9. 20.
비리 백화점 사학, 언제까지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5. 9. 19.
평준화 지역 고교가 서열화돼서야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평준화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에서 '2007년 연합고사 부활시도 시도를 비판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됐다고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학고니 영재학교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기사를 통해 평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2015. 9. 6.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201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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