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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60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들의 실천선언 ▲ 전교조는 지난 14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폭력정책 현장실태조사를 발표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1만 평화교사 연수, 희망쪽지 만들기 등 조합원 실천 결의를 담은 참교육실천 선언을 발표했다.-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대한민국학생들... ♨ OECD 어린이·청소년 비교, 한국학생 물질적 행복 상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 ♨ 중·고등학생의 70~80% 이상이 성적과 진학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13세 ~ 19세 청소년, 자살 충동 이유 중 40%가 성적, 진학문제 ♨ 국제학업성취도 수학-과학 흥미도 참여국가의 1/3수준, 10명 중 1명만 흥미 ♨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1위, 2001년 인구 10만명당 7.7명, 2011년 13명.. 2013. 5. 20.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2013. 3. 28.

학교폭력, 교육의 힘만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 글을 쓰기 전에 지난 11일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의 죽음에 한 때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를 뜻을 전합니다. 최군은 2년 동안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폭행·갈취 등 괴롭힘을 당해오다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별 단속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6일에도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이 나라 입시제도가 싫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10명,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적 등 잘못된 제도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견디지 .. 2013. 3. 17.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자는 '폭력 가해자 처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 2013. 2. 4.

‘폭력과의 전쟁’보다 ‘학교 살리기기’가 먼저다 학교와 교과부는 지금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하면 폭력도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텐데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텐데,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친구가 소중하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더 출세를 하거나 부자.. 2012. 9. 17.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 2012. 9. 12.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중) 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워 지는가? 천진난만하게 맑고 밝고 순수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 그런데 요즈음 청소년들 중에는 표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이다.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일이 있으면 만족해 할 줄 아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그런 표정이 없다.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내 자식은 최고로 키우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주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는데.... 마마보이, 독불장군으로 자란 아이는 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철학을 체화하면서 자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2012. 9. 6.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상) 잘못된 처방전으로 호전되지 않는 병을 약의 단위만 높인다고 병세를 잡을 수 있는가?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좋다는 온갖 처방을 다했지만 줄어들 기색은 보이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뜻일게다. 학교폭력이 그렇다. 원인진단을 잘못해놓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심산유곡에 핀 꽃과 도시 도로변에 핀 꽃은 색깔부터가 다르다. 등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안다. 심산유곡에 핀 꽃. 도시 도로에 장식용으로 심어 놓은 꽃과 같.. 2012. 9. 5.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 2012. 8. 30.

학생 또 자살...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할 것인가 대구에서 또 학생이 자살했다, 대구시에서 넉달새 학생 10명이 투신 8명이 숨졌다.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김모(15)군이 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숨진 김군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떤 나쁜 녀석에게 맞았어요. 축구 시간에 10분 늦었다고 때렸어요. 고막이 찢어진 것도 그 녀석 때문이고요’ 대구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만 10명의 학생이 투신한 이유가 뭘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학생 자살의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탓이라며 '자살 베르테르 현상'이라고 분석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패배.. 2012. 6. 5.

학교폭력을 근절 못하는 이유, 알고 봤더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발생원인- □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부족 ※ 한국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1~2위인 반면 원만한 타인관계와의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22위 수준(청소년의 핵심역량비교 국제비교, 여가부, 2010) ○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수교육,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소통·감성능력약화 □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 2012. 6. 4.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밥상머리 교육’...?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과 한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교과부가 내놓은 ‘우리는 경쟁과 소비가 중시되는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밥상머리교육 지침을 소개하는 교안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출퇴근을 30분 일찍 앞당겨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밥상머리교육의 날.. 2012. 6. 2.

학교폭력과 사회폭력...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2012. 5. 11.

청소년의 달, 질곡의 시대를 사는 학대 받는 청소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 2012. 5. 2.

학교폭력, 해결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은 근절하겠다던 게 몇 달 전이다. 그런데 불과 몇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경북 영주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생 이 모(13) 군이 20층 아래로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영주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한 지역이다. '나는 2012년 4월 15일 이 유언장을 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학.. 2012. 4. 18.

권력과 폭력,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을 ‘묻지 마 살인’을 계속하고 있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폭도를 사살했다. 똑같이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의 행사다. 위의 예문에서 #.1은 폭력’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이다. 여기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다같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는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요, 폭도를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요, 똑같은 .. 2012. 4. 6.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학생들의 질곡(桎梏), 학교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지났으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용두사미(龍頭蛇尾) 꼴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일자 사설에서 ‘손발 안 맞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말 진보교육감 때문에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어폐 (語弊)가 있는 잘못된 말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진짜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일컬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그런 폭력을 교과부가 내놓은.. 2012. 3. 29.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고발, 입건하는 등 경찰이 교육에 개입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준사법권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옥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2012. 2. 21.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2012. 2. 14.

학교폭력, 처벌만능주의가 몰고 올 후폭풍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 2012. 2. 12.

처벌강화, 그건 폭력 근절대책이 아니지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 2012. 2. 8.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 2012. 1. 17.

학교폭력과 왕따 그리고 자살에 속수무책인 사회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가 언젠데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갈까?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검찰,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초·중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잔인성과 대담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KBS에서는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상담교사 인권위원 등을 출연시켜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방송까지 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폭력대책회의를 열.. 2012. 1. 15.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하)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 2012. 1. 12.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상)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일부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자살이나 왕따 기사에 접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나쁘다고 자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자살한 연약한 의지를 탓하거나 ”폭력을 하는 가해자를 잡아 영원히 감옥에서 내놓지.. 2012. 1. 10.

학교폭력에는 관심 없고 실적자랑만 하는 교육감 "새해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2011년 우리 시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특수교육 분야 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위’ 등의 쾌거를 거두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7일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말이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핵...폭력과 전쟁치르는 학교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감은 불감증을 앓고 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 2011. 12. 30.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진짜 이유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교도 다닐 나이도 아닌 어린아이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을 하는 모습을 가끔씩 본다. ‘무슨 오락이기에 저렇게 재미있어 할까?’하고 들여다보면 사람을 치고 박고하는 싸움을 하는 게임이다. ‘이 아이가 왜 혼자 게임기 앞에 앉아 있을까?’ 몇년 전 제자들의 모임에 갔다. 제자들 모임에 가면 아직도 미혼인 노처녀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제자와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된 제자들도 같이 모인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부가 직장에 모두 나갈 경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길 들으면서 전에 혼자서 게임을 하던 아이 생각이 났다. 아마 부부가 다 일하러 나가면서 잔돈 몇 푼주고 간 돈으로 혼자 놀다 심심해.. 2011. 6. 22.

‘공포의 집합’ 대학인가 조폭 양성소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2011. 4. 25.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학교폭력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있었던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필자가 울산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남녀공학의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있었던 얘기다. 중학생들은 장난이 심하다, 특히 남녀 공학 반에서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장난으로 애정표현을 하기도 한다. 악의 없는 개구쟁이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이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어느날, 연필깎이 칼을 들고 장난을 하던 한 남자학생이 여학생이 예쁘다는 표현을 칼로 얼굴을 긋는 흉내를 내다가 얼굴에 3cm 정도나 찢어지는 사고를 냈고, 교실은 순간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담임교사는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을 담임선생님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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