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그래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어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에 이따위 말을 하는지 반대하는 넘들 자식들좀 당해봐라

    2012.08.31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소유

    우린 왜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할까?
    이러니 자꾸 범죄가 횡행하는겁니다

    2012.08.31 03: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재 반대하는 것들은

    니들 자식도 똑같이 피해 입어라~!

    2012.08.31 03:36 [ ADDR : EDIT/ DEL : REPLY ]
  5. 판단

    보수세력을 수구세력으로 표현하고, 북한 독재자 찬양을 일삼는 전교조는 진보세력이라 표현하는 걸 보니
    성향은 충분히 알겠군요.

    전혀 소용없겠지만 그쪽 인사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권해봅니다.

    2012.08.31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 soo

      왜 아니겠어요? 뻔할 뻔자지요. 솔직히 참교육을 왜 학교에다 요구를 하시는지.. 참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왜 선생님이 시킵니까?? 인성교육을 집에서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상담가의 역할을 해야하지요. 우리 모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하지만.. 부모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하는 행위는 정말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2012.08.31 07:54 [ ADDR : EDIT/ DEL ]
  6. 공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라는게 애매하더군요. 일회성 장난에 원한을 품고 언어폭력이라 보복성 신고를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공감해요.

    2012.08.31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7. soo

    당연히 기록해야하지요. 다만 그 기록함에 있어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왜 자꾸 인성교육을 학교에 요구를 하시는지...!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고, 인성교육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인성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2012.08.31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소리입니까?? 학교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 배우는 곳입니다. 요즘 모두 공부에만 치중하니 이런소리까지나오는군요ㅉㅉ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말아야한다면 선생님들은 야단도 치지 말아야겠네요.

      2012.08.31 08:34 [ ADDR : EDIT/ DEL ]
    • 학교에서 인성 안가르침니다.
      그런 학교는 EBS 방송에나 나오지 현실은 전혀 다르죠 .
      야간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키고 싫으면 자퇴하라는 판국에...

      2012.08.31 10:27 [ ADDR : EDIT/ DEL ]
  8. mmm

    이글을 무식한 정치인들이보도록 청와대 홈페지등에 정치군단 홈페지에쓰세여 울 아이도 당 한 입장 이지만
    가해학생들 교육잘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한심 하게 무슨기록남 기면 선하게 살 기회 조차뺏는 거니까여
    40 50먹은 인간들이 초등생 아이들 마구성폭행 하는거나 막을 생각 못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의 앞길 을 망치고 죄인을 만들어 에라이모르겠다 이왕 죄인 도장 찍혓으니 더하자 그럴거아네여 ㅠㅠ

    2012.08.31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그게 아니죠. 만약 옛날에 폭력사실이 있지만 다음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안하면 더이상 기록이 안되겠죠. 또 선생님이 학생부에 직접 "이 학생은 옛날에는 폭행경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다" 이렇게 써서 뉘우친 가해학생을 보호해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죠.

      2012.08.31 08:51 [ ADDR : EDIT/ DEL ]
  9. 필자에게

    필자는 피의자 인권만 치중하느라 피해자 생각은 하지 않네요. 미국은 reference from a teacher이라고 원서쓰는데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된게 대학교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의 친필에 다 써서 입학사정관제들이 보게 되죠. 결국은 미국도 폭력 가했던 과거를 기재하게 되는겁니다. 한국은 선생님들은 가해자의 원서를 꺼림찍해서 쓰지 않아주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비밀리에 전문적으로 원서써주는 곳으로 가서 가짜원서를 만들어낸다고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죠. 그러면 옛날일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아도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겁니다.그래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되죠.

    필자는 지금 소수의 인권을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학생이 더 많다는 증거 있나요?

    2012.08.3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필자에게

    그러니까 폭력 사실을 기재하되 그 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직접 원서에 그다음 부턴 폭력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쓰면 됩니다. 참교육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프랑스캐나다 외국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폭력을 번복한 학생들을 걸러낼수 있고, 뉘우친 가해자들은 인권 존중이 되겠죠.

    무엇보다 진실은 알려야합니다.

    2012.08.31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5345

    내자식 이런일 당하면 이런글 안올라올 겁니다 ㅋㅋ

    2012.08.31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피

    저도 학생부기록..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에 경계심을 갖고 서로 조심할 수 있으면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접하고는 회의가 드는군요.. 결론은 가해자 되어 버린 학생은 평소 착하고 예의바르고 요즘 보기드문 학생이였는데..피해를 입은 학생이 놀리고 괴롭게 해서 욱하는 맘에 한대 친게..일이 아주 커져버렸어요..정말 맘이 아팠습니다. 두 학생다 평범한 학생들이였고,,착한 애들이였는데..이런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학생부 기재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뒷일은 생각못하고 욱하는 맘에 행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2012.08.31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3. 1

    적절한 처벌이 있다면야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처벌따위 없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그나마 억지력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은 지나치게 보장해 주고 피해자는 몇 배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태임.

    2012.08.31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지니

    무사안일한 생각 맙시다!! 요즘 학생들은 이미 성인의 기준을 넘어서는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그들의 행동에 대한 댓가를 치룬다는걸 각인시켜야 합니다.

    2012.08.31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2.09.07 17: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나나나

    이글을 피해자가 보면 아마 뒤에서 칼던지고 싶을 겁니다..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해자 새끼들은 애 있는 대로 패놓고 죽여도 됩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발광을 하고 다닐텐데요.. 인권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저런 미친 망아지같은 새끼들한테 주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2012.09.15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런

    니들 자식이 맞아봐라 ..나 우리애 학교폭력당해 여기저기 미친둣 다녔지만
    돌아온것은 학교의 눈총
    신고해봐야 손해라는 담당경찰,
    학폭위까지 열었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뻔히보이는 가해학생의 거짓진술에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교사,교장,,
    맞는자식둔 내가 병신이더라..
    니들도 꼭 당해보길 기도하마

    2012.10.04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웃기는소리같네요

    한자만쓰고갈깨요 학생의 인격권 행복권 사생활 등등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권리를 무참히 깨뜨렸는데 어째서 가해자는 깨뜨리면않되는거죠? 정말궁금하네요 가해자때문에 피해자는 인생에 트라우마를 영원히 달고살아야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소리 피해자들앞에서는 않하시는게 좋겠네요 몰매맞기딱이거든요

    2012.11.27 01:4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어서

      참고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요

      2012.11.27 01:56 [ ADDR : EDIT/ DEL ]
    • 한쪽만생각마라

      지금은 말 잘못 까닥햇다가 강제전학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앗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요..?

      2013.08.07 12:50 [ ADDR : EDIT/ DEL ]
    • 한쪽만생각마라

      지금은 말 잘못 까닥햇다가 강제전학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앗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요..?

      2013.08.07 12:50 [ ADDR : EDIT/ DEL ]
  19. 기재해야함

    학생부 기재해야합니다.
    더이상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절대로 폭력은 묵인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야지요
    5년도 짧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으로 말하는데 가해자는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것같군요
    진짜 반성하지도 않는 아이를 용서하다니 바보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겁니다.

    2013.08.10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야샹마

    학생부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그재한다니 사과하는 시늉정도 하는데...기재 안하면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2013.11.02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당연히 기재해야합니다

    당연히 기재해야합니다

    그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서 인생한번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거부터가 이상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를한다는것은 그만큼 폭력의 실태가 위험하다는것이고 경고성을 주는것이지요

    그럼 역으로 말해서 기재를안한다면 무슨 처벌이있을까요 ? 그렇다면 피해자는 뭐가되는것이지요 ?

    가해자들도 자신들의 인생생각이 있다면 '기재' 라는것만으로도 위협해야합니다 ;;

    2013.11.22 18: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