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는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해 학교가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지 않도록 배려(?)해 놓았다. 학교폭력예방이나 대책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처벌이겠지만 교육을 하는 학교가 가해학생을 선도할 의지보다 ‘폭탄 돌리기’를 능사로 생각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

 


얘기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폭탄 돌리기’란 무슨 뜻일까?

‘폭탄 돌리기’란 본래 컴퓨터 용어로 ‘컴퓨터 AS시 고장난 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조립용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수리품으로 1:1교환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교환부품을 고장난 부품으로 바꾸어 줘 사용자들을 고생시키는 경우를 보고 ‘폭탄 돌리기’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탄 돌리기라니... 학교에서 폭탄돌리기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타학교에 전한시키면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그 곳에서도 적용 못하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반복한다는 은어(隱語(은어))다.

양산의 ㄱ 중학교는 지난달 25일 양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에 연루된 ㄴ 학생의 강제전학 배정 통보를 받았다. ㄴ 학생은 또래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등 학교폭력사건 가해자로 ㄷ 학교에서 ㄱ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됐다. ㄴ 학생은 지난해 7월 ㄹ 중학교로 한 차례 강제전학을 당한 전례가 있는 상습 학교폭력 가해자이다. 이에 따라 ㄱ 학교는 "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이 50여 명에 달한다"며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 3일자 경남도민일보 ‘"우리 학교 오지마" 학교폭력 가해 학생 어디로…’기사의 일부다.

이의 기사를 보면 가해학생이 왜 폭탄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가족입장에서 보면 우리학교나 내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자기 방어기재다.

가해학생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단계를 거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전학을 시키는 게 맞지만 가해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의 입장이나 학부모들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폭탄(?)을 어쩌랴? 진부한 얘기지만 다시 해 보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적당히 해보고 포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인계할 바에야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타학교로 전출 보내면 발 달린 녀석이 보복을 하겠다고 골목에서 버티고 기다리면 피해학생의 안전이 보장 되는가?

물론 이런 학생을 지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또 담임교사, 상담교사, 위클래스 등등 할 일을 다 했으니 타학교로 전출 보내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라고 안심해도 좋은가? 그러나 학교가 진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이 폭탄이 되어 마지막 단계인 퇴학을 시키면 갈 곳이 없는 폭탄(?)은 범법자로 전전하다 묻지마 범죄자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학교의 무능이나 학교가 책임회피를 탓하자는 게 아니다. 가해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교육적으로 자랐다면 오늘날의 가해학생이 됐을까?

문제의 원인을 덮어두고 책임만 묻는 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폭력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폭탄(?)을 학교는 전학이나 보내고 우리학교에는 안 된다며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회피나 요행으로 일관한다면 그 많은 폭탄(?)은 어디서 터질 것인가? 폭탄돌리기를 하는 학교나 폭탄(?)을 제조하는 사회는 또 다른 공범자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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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들을 폭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교가 얼마나 암울한지 보여줍니다.

    2013.07.08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걱정하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로 가해 학생을 내보내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그 아이들의 몇몇은 성인이 된 후사회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부메랑을 제가 맞을수도 있고,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른 폭력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늘 걱정입니다.

    2013.07.08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문제 해결은 정말이지 난제 중의 난제 같아요

    2013.07.08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들을 폭탄취급하다니요.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낙인찍고, 상처주고, 버려두고, 방치하고.
    이제는 폭탄취급하며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니.

    2013.07.08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 처벌 규칙을 보니
    저것이 무서워서 가해자가 할짓을 안하리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2013.07.08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폭탄돌리기' 학생들을 한마디로 내 놓았다는 것이군요
    그것도 어른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내 놓았다고 봐야 겠네요
    학생들을 폭탄으로 비유한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돌리고 돌려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2013.07.08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을 폭탄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니 교육부 윗대가리는 무슨생각을 하는건지...

    2013.07.0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러게요. 중학교는 퇴학이 없는 대신 저런 식의 처벌이 참 많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2013.07.0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느정도 읽고서야 논지를 이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해법을 찾기 쉽진 않겠군요.
    이같은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빈번한 사안임에도
    교육계내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으니 그야말로 위기이긴 합니다.

    2013.07.08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푸른바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학교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교육해도 그 학생이 한번에 180도 변할 수 없는 이상 피해학생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제전학의 필요성이 있죠. 그에 더해서 학생시절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혼자 힘으로 괴롭힌다기 보다 흔히 말하는 일진 그룹에 속해서 그 힘을 등에 업고 괴롭히기 마련인데 타학교 전학을 가게되면 기존 그룹의 도움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클래스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교육하기 위한 곳이고 학생을 배려해야한다는 점에서 폭탄돌리기 식의 강제전학의 연속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2013.07.08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 끊임없이 서로를 화해시키고
    가해자가 속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학교공부에 정진하는 일이다.

    학교는 이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08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폭탄돌리기란 의미도 오늘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참 씁쓸합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다 교육현실에선 피해자군요.

    2013.07.08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키키리

    잘 모르지만....왠지 학교나 선생님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애들이 왜 문제아가 되었는지가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학교가 가정교육까지 떠맡을 수는 없지 않나요?
    학생들 때문에 자기 자식교육을 못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나 학교보다 이런 사회풍토와 가정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3.07.08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안은
    소년원에 보내리?

    2013.07.08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목격자

    상습범은 중딩이라도 걍 소년원에 쳐 넣어야지.. 네다섯 많게는 십수놈이 두드려패고 성폭행 해서 한사람 인생 절단내는데, 그걸 그냥 냅두라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1진회에 혐오폭력?... 걍 격리조치시키는게 답이지

    2013.07.08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17. ㄴㄴㄴㄴ

    특수학교 만들고 경찰 상주 시키고...ㅋㅋㅋ 볼만하것네

    2013.07.08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비밀댓글입니다

    2013.07.08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19. 힘내자

    학교는 아이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곳인데 한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게 생각됩니다. 이미 수차례 폭력을 저지른 상습범인데 무조건 학교에서 맡아서 책임지라니...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를 퇴학시킬 수도 없고...

    이런 특별한 아이를 위해서도 별도의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07.09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20. 가정문제

    가장 기본은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제몫을 못하고 있어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학교와 사회의 책임으로만 간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07.09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럼어떻게?

    비판은 있고 대책은 없네요.
    가해학생은 두 번 전학까지 기회를 주고 또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많은 학생들은 뭔가요?
    중학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의무교육이 되다보니 퇴학조치도 못하고 기껏해야 봉사활동 일주일이고
    반성문 쓰기인데...그런 애들은 수업 안 받고 땡땡이 치는 시간이라고 되려 좋다할 거고 그게 무슨 벌입니까?
    교사는 학생 처벌 못하게 손 묶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을 교육해야할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2013.07.09 13: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