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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나타나는 알바 솜씨 한 번 보시겠어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대통령 잘 못 뽑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라는 기사를 썼더니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수를 받고 의도적으로 쓴 세련된 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댓글들이 SNS를 누빌 걸 생각하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생각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도 누리고 또 누리고 싶은 세력들이 영구집권을 위한 이런 알바들이 길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시민, 제코가 석자인 취입 준비생,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야 하는 학부모들....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들이 이런 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탈자 한나 없는 .. 2016. 2. 19.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2016. 2. 18.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3개요...!”“어~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 2016. 2. 17.

한반도 위기조성, 그 저의가 궁금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 2016. 2. 16.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6. 2. 14.

2월 수업, 일제시대 3학기제 유산인 줄 아세요? 벌써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필자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제안한 지가...ㅜㅜ 좋은 생각이나 제안을 받아들여 고치고 바꾸는게 좋은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명인사의 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은 필요이상 시시콜콜한 후문까지 다 쓰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충고는 쇠귀에 경읽기다. ▲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을 현행 3월에서 9월로 옮기는 9월학기제 도입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추진이유와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 울릉군 울릉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오마이뉴스 한번 생각해 보자. 일제 강점기시절에 쓰던 '국민학교'라는 이름. 그 국민학교란 '우리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 황국신민.. 2016. 2. 13.

대통령 아무나 뽑아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 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2016. 2. 12.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2016. 2. 1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시행되나?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한다고 했던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는 물론이요,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얼마나 공명선거를 통해 선량을 선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 삶의 질까지를 바꿔놓을 선거.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떻게 시행될까? 2016년 4월 13일 시행될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이고. 20대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5년 12월 15일부터(선거일 전 120일부.. 2016. 2. 10.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무리당의 김무성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2016. 2. 9.

‘7가지 죄’를 통해 본 우리들의 자화상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 2016. 2. 8.

어머니 품같은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까치설날입니다. 사는게 바빠 잊고 살았던 고향... 오늘은 헤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어머니품같은 고향. 그 고향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 같이 아늑한 고향. 나를 키워 준 그 고향 품에서 세상 시름 잊고 웃음꽃 활짝 피는 까치설날 맞으세요. 까치설날 생각해 보는 명절문화 오늘은 까치 설날입니다. 왜 까치 설날이라고 할까요? ≪역어유해(譯語類解)≫라는 문헌에 보면 세모(歲暮) 아찬설 제야(除夜) 아찬설 밤 수세(守歲) 아찬설 밤 쇠오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어 표제어 '세모(歲暮), 제야(除夜), 수세(守歲)' 등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아찬설'이 바로 현대어 '작은설'을 가.. 2016. 2. 7.

우리는 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栗梨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 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4열...5열에는 이러이러.. 2016. 2. 6.

짜리시들이 만드는 세상, 살 맛 나십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다. 위키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며 도와주는 체하는 교활하게 사기치는 사람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풀이 해 놓았다. 우리나라 정치나 언론을 보고 하는 말같다. 최근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말로는 진실보도니 불편부당, 공정보도 운운하면서 그들에게는 언론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양심도 윤리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끄러움은커녕 뻔뻔하기 짝이 없다. 내부자에 등장하는 유력 신문사의 논설 주간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 2016. 2. 5.

4·13총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까? 2016년 4월 13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 3월 25일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범으로써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개정전 선거법에는 집행유예자와 .. 2016. 2. 4.

교과서 속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제가 ‘헌법 읽기’ 다음으로 제안 하고 싶은게 ‘학교에서 철학 가르치기’ 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경기도에서 선택교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철학 교과서를 개발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철학은 국영수보다 필수교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학교가 철학을 가르칠 날은 언제쯤일까요?」 며칠 전 제가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카톡 친구들의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제 주장을 ‘화수분’이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철학에 너무 큰 비중이 두어지는 것을 평소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철학.. 2016. 2. 3.

힘이 정의가 된 사회, 모르고 살면 정말 편할까?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 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갈수록 ‘ 내게 이익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니 손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나다고들 한다.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범법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2016. 2. 2.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 2016. 2. 1.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럴까? 해야 할 일, 놓치고 잊고 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내가 가진 것. 누려야할 권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가끔 자신이 누릴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카카오톡에는 재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헌법 바로 알기라는 카톡방에는 며칠 사이에 수백명이 참가해 (바로가기) '우리헌법바로알기 국민운동본부'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 책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500만부를 인쇄할 준비 들어갔다. 살다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 2016. 1. 31.

약부작용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또 당했습니다. 언제부터 벼루고 벼르던 인플란트를 큰 맘먹고 하기로 하고 병원에 찾아 갔다가 약부작용(약진) 때문에 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전에 있는 A치과병원이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분들이 추천해서 갔는데 본을 뜨고 망설이던 이빨을 빼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야 하는 데 잊고 집(세종시)에 와 버렸습니다. 그런 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당하는 일이지만 병원처방은 가까운 약국에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더군요. 친절한 약사님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다른 약을 처방해 주더군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그렇게 강조한 부작용 얘기를 약사에게도 또 했습니다. “제가 약 부작용이 아주 심합니다.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간 일도 있습니다.”“어떤 약인데요?”“모릅니다. 30대 후반에 감기약.. 2016. 1. 30.

실종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 2016. 1. 29.

위선과 기만... 화려한 옷으로 가릴 수 있을까? 어떤 나라든 국운이 결정되는 시기에 미친 정치지도자가 나온다. 그 정치지도자는 무능, 향락, 사치, 광기를 부리는데 이 광기의 정치가 그대로 국민들의 시련과 아픔으로 전가된다. 색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향락에 미친 지도자. 그의 화장실 똥닦는 휴지통엔 금칠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밖는게 틀림없다. 지난 12월 국회긴급 현안 질의 당시 새정련 최민희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면 청와궁의 물품 구입기록부가 끔찍스럽다. 699만원짜리 침대, 545만원짜리 책상, 213만원짜리 서랍장, 224만원짜리 의자,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 청말의 서태후가 연상되는 사치와 광기를 보는 듯하다. 서태후의 식사 한끼에 128가지의 음식이 나왔는데 이는 농민의 1년치 식사비용이다. 수만벌의 옷을 매일 .. 2016. 1. 28.

다음 우수 블로그 선정.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고맙습니다 ‘BLOG AWARD 2015’행사가 우수블로그를 선정, 발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Tistory와 Daum Blog를 묶어 합동으로 뽑는 우수블로그 행사였기에 여늬 때보다 더 뜨거운 기대와 경쟁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수십만명의 블로그 중에서 다음과 티스토리가 발표한 100명의 우수블로그는 라이프 영역(22)과 여행(25), 엔터(10), IT(13), 미디어(15). 취미(15) 등 모두 6개분야에서 100명의 우수블로그가 선정, 발표됐습니다. 다음이 올해 블로그 선정행사에 제가 박수를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이 다른 분야를 한 줄로 세워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나누어 우수블로그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상.. 2016. 1. 27.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졸업한 고 3학생들에게 공납금은 왜 받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학생일까, 아니면 일반시민일까? 신분은 학생인데 현실은 전혀 학생이 아닌 사람....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개학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고 3 학생들...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수능이 끝나고 진학할 학교까지 결정이 나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개학을 하면 교복부터가 학생이 아니다.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학교가 시혜를 베풀어 예외로 하고 싶어서일까? 그들이 학생이면서도 학생이 아닌 이유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열외(?)학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 파마까지 한 학생, 얼굴을 성형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다. 입은 옷도 교복도 아.. 2016. 1. 24.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2016. 1. 23.

학교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종캠퍼스고등학교 토론자로 참여했던 토론문입니다. 무너진 학교,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학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평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학교,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 어렵게 교육 살리기가 한창입니다. 전북교육청 산하학교에는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 캠퍼스형고등학교도 학교 살리기의 다른 시도로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 2016. 1. 22.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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