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 2. 9. 06:55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국방부는 지난 7,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새무리당의 김무성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8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직썰>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까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오죽하면 정의화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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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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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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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것이 필요한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는 물론 국제사회의 균형관계를 무너 뜨리는 일입니다

    2016.02.09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체국민의 생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왜 우리가 희생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016.02.09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이해하고 갑니다~

    2016.02.09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부 나 조중동의 예기를 믿더군요. 새빨간 거짓말을...

      2016.02.09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3. 파리 잡는데 총쏘는 격입니다.
    미친 정권이지요,...

    2016.02.09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짓하는 새누리나 정부를 보면 정말 악의 축이 자기네들이라는 게 증명되는데 말입니다. 순진한 국민들만 불쌍하지요.

      2016.02.09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4. 글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종북아님 친일파일까??? ㅇ

    2016.02.0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주리나 조중동 말을 들으면 종북이 아니지요? 미국의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2016.02.09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5.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갖지못하고 누굴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한심합니다. 카이스트 김진향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공격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남한이나 북한 모두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오히려 걸림돌인듯 생각됩니다.

    2016.02.09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공위성을 공격용 미사일이라 하고 수소폭탄 또한 남침용이 아니라는 것은 양심적인 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두려운 건 미국과 친미세력들이지요.

      2016.02.09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중국과 미국의 대결사를 볼 때 이번에는 한국에 보복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헤와 집권세력이 져야 합니다.

    2016.02.09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치 사전에 잘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제대로 소설을 써가더군요. 물론 미국의 압박이 거셌으리라 짐작되긴 하지만, 이번 정부는 줏대도 없이 그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걸 내주고 있더군요. 위안부 협상과 소녀상부터 이번 북한 미사일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란 건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법인데, 박근혜정부에게 과연 외교란 있는가 묻고 싶군요

    2016.02.09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조 이상의 돈이 걸린문제니까 그 정도는 각본을 짜야하지 않겠습니까? 민초들이 불쌍하지요.

      2016.02.09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랜만에 들렸다 갑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16.02.09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미국을 위해 뭔가 예쁜 짓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2016.02.09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가 보기에도 필요치도 않은것 같은데 굳지 왜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이것도 정치적인 쇼의 하나겠죠.

    2016.02.11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국의 시각 또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이랑 거의 같더군요. 총선용!! 이라고.. 그들에겐 북한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싶습니다. 총선 끝나면 싹 사라질 얘기들.. ㅠ.ㅜ 아무튼 북한으로부터 위협으로 부터 지키는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정보를 얻기위해 감시하는 역할 밖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음.. 암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멍청하니 국민들이 똑똑하게 공부하게 되는 세상이 돼 버렸네요. 그들 덕분에 사드가 어떤 시스템인지 공부하게 됐네요. ㅎㅎ

    2016.02.14 0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통일 등 여러 요건을 따져봤을 때
    사드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우선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타산이 맞질 않네요.

    2016.02.16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