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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서 학운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경계를 넘어가는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 바라보다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도종환의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의 일부다. 나는 가끔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가면 이렇게 시로 시작하곤 한다. 학교가기 싫다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나 하는 아이들, 교과서는 뒷전이고 EBS강의를 더 즐겨 듣는 아이들... 학교는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좋은 학교도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후 달라졌다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에 따라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하는가? '집중하는 아이 3명. 내처.. 2018. 11. 2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명,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 2018. 11. 21.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4924명이 응시해 오전8시40분에 시작, 오후 5시~5시 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 2018. 11. 18.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 2018. 11. 16.
수험생 여러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오늘 치르는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고 3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 보고 그들의 힘겨운 수능준비를 지켜보면서 살아 온 나로서는 대통령의 격려 글이 ‘자상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저렇게 남의 얘기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2018. 11. 15.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5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2천명에게 1인당 30만1천원 범위 157억원을 교복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중·고교신입생들에게 대상자는 8700여명 1인당 30만원, 총 2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갑자기 30만원이나 하는 교복부담에 힘들어 할텐데 교육청에서 중고.. 2018. 11. 14.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온 .. 2018. 11. 13.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 2018. 11. 12.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위기 청소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있다. 낙오자, 학교부적응학생, 탈학교 학생, 비행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 문제아... 이름만 붙으면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함께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존재. 아무도 손 내밀어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부적응학생은 위스쿨(We Education Emotion)나, 위클래스라는 격리처분을 받거나 퇴학처분으로 학교로부터 쫓겨난다.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도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가에서 이들을 보살펴야 하지만 전국에서 교육부가 인정한 대안학교란 전국에서 60개 학교다. 대부분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설학교다. 그나마 공립대안학교.. 2018. 11. 9.
김상조공정거래윈원장 삼성저격수 맞나? 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시켰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벌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끝내는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제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판사 재직 기간에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2018. 11. 8.
철학없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보면 헛똑똑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힘겹게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은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 미술, 한문, 영어. 외국어, 기술, 가정, 특별활동...등이다. 인류가 찾아낸 자연의.. 2018. 11. 7.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 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 2018. 11. 6.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 2018. 11. 3.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 2018. 11. 1.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 2018. 10. 31.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 2018. 10. 29.
인기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 할 일은 많아요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 2018. 10. 28.
결정론적 세계관이 만드는 세상 살맛날까? 며칠 전, 제가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교육적인가'...라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썼던 일이 있다. 내 글을 본 친구 한 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생사여탈권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 특권이다. 그런데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가 왜 문제인가 라는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종교의 세계관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불교에서 연기설이 그렇고 기독교의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 이미 태초에 그 사람의 운명은 신의 의도가 있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신의 뜻으로 이해한다. 불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업인으로 .. 2018. 10. 26.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청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다.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말다툼하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일까? 궁금한게 있다. 언론이 온통 100만명을 넘기느냐가 관심의 대상처럼 보도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엄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 2018. 10. 24.
사립유치원 문제 엄포로 해결할 일인가? 원생 121회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학부모 '부글부글' - 한국일보유치원 교사에게 맞던 아이가 발작 일으키며 한 말 – 중앙일보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치떨리는 아동학대, 교사들 충격 증언 - JTBC5살 아이 폭행하며 '머리채' 끌고 패대기친 어린이집 교사 – 인사이트"밀치고 때리고"…유치원 교사가 상습 폭행 – MSN세 살배기 굶기고 때리고…잔혹한 어린이집 학대 - SBS 유치원 교사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언론의 목소리다. 원아폭행 사건으로 유치원교사들이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린 것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분노를 너머 욕이 나온다. 유치원교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형제자매가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차마 인두겁을 쓰고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2018. 10. 23.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 2018. 10. 22.
영어 광풍, 이대로 좋은가 2004년 1월 5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영어광풍 이대로 좋은가'(클릭하시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일이 있다. 「미국의 AP통신이 영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 아이들의 혀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소개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는 AP통신을 인용해 ‘한국의 어머니들은 임신 중에 (영어로) 자장가를 들려주고 고가의 유아 가정교사를 두며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를 미국에 보내 발음을 익히게 한다’고 소개했다. AP통신은 ‘정상적인 어린이를 상대로 단지 영어 발음을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까지 혹평했다. AP통신의 이런 보도는 우리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얘기다. 그러나 영어를 잘해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영.. 2018. 10. 20.
문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 아세요?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 보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예상외로 많다. 청소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유는 부모의 과보호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교도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직업.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스타는 원한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성취지위일까? 오늘날의 메스 미디어의 영향은 부모나 교사의 상상을 초월하다. 자기 방에다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거나 펜클럽을 만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밤을 새워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제 그런 문화가 텔레비전에 등장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청소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스타. 그들은 누구인..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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