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료2008.10.22 12:5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감사원이 감사는 않고 권력을 감싸고돌았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책임을 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는 뒷전이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처분했다니 도대체 감사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거리를 둬야 할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앞당긴 것도 그렇지만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다니 감사원이 청와대 하급기관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진 자료 : 한겨레 신문에서>>
물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사원법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원법이 굳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규정한 이유는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감사원 법에 명시한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직불근 수령자 명단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폐기할 감사라면 처음부터 감사는 왜 했을까요?

오죽하면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비판을 했겠습니까?

실무자협의회가 통신망에 올린 이 글에는 쌀 직불금·공기업·KBS 감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정말 얼굴 붉어지는 치욕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선언해 감사원 직원들이 자기 고백을 넘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운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감사원은 쌀 직불금 감사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환수’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결과를 비공개키로 결정했다니 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농림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7만명의 명단을 ‘감사원 직원이 농어촌공사까지 와서 직불금 명단을 삭제했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감사원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자신들의 잇속을 채워 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 한겨레 신문에서>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해 각종 감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지금도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다니 감사원인지 청와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한국방송>과 공기업 표적감사로 점수를 잃어가던 터에 쌀 직불금제 감사의 불투명한 처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감사원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워온 감사원이 ‘MB맨’들로 채우도록 낙하산 인사를 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감사원!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감사원을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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