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료2008.10.16 11:43


건국 이래 최대의 공무원 비리 스캔들로 기록될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혹은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어려운 농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착복했다는 어이없는 보도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가로챈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물론 공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가세했다니 유구무언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야할 한나라당의 김성회 김학용 의원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차관급 공무원도 직불금을 수령했는가 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쌀 직불금이란 어떤 돈입니까?

지난 2005년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고안한 제도가 쌀 직불보전제입니다.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근거를 둔 이 쌀 직불금제도는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의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5년에는 98만4천 농가에 1조5045억원, 2006년에는 99만9천 농가에 1조1539억원, 그리고 지난 해는 10만 농가에 9912억원 등 해마다 1조원 안팎의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땅 소유권만 가지고 땅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투기 세력과 공무원, 공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나서서 수년 간 국민들의 형세를 도둑질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직불금은 원칙적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 땅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 쌀 직불금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의 소유주가 쉽게 직불금을 받아 가로챌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을 주소지의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의 소재지의 이장이나 통장에게 자경증명서만 받으면 되는 법의 허점이 이러한 사상 유래 없는 공무원 비리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챙긴 돈만해도 무려 1683억원이라는 국민들의 혈세가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농사를 사실상 지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땅 투기꾼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쌀 직불제 감사 결과를 보면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000명 가운데 약 28만명은 비료 구입 실적이 전혀 없고 농협 수매에 참여하지도 않은 '비경작자'였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한 파렴치한 세금도둑들을 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감사원은 구경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이번 쌀 직불제 파동을 계기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제 6조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을 챙긴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마산 MBC 10월 19일(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지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