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사진출처 : 주간 경향>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는 체벌이 아닌 이른바 ‘기합’이나 ‘얼차려’를 주는 것은 더 안전하거나 인권적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간접체벌뿐만 아니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인 출석정지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을 위한 마땅한 시대적 대세이자 국제적 기준이다. 직접적인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드시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은 교육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 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직접 체벌이 아니더라도 체벌이란 학생들에게 분노와 자책감, 굴욕감, 자존감의 상실 등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수정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일 수 없는 것은 학술적으로 증면된바 있다.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체벌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간접체벌이란 체벌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내 손으로 때리느냐’, ‘말로 명령하느냐’ 하는 교사 입장에서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시행령이 통과된 이상 기대할 곳은 학교뿐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체벌을 통해 분노와 굴욕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교에 달려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학칙을 제정해 학생들의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가득나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1.04.2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바른 교육을 가지기란 이리도 어렵군요 ^^

    2011.04.2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런거 말고 다른건 없나요??
    간접체벌..에구..ㅠㅠ

    2011.04.21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바른 인성을 기르고 인격을 존중하는 참 교육이 필요하지요

    2011.04.2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접체벌이 솔직히 더 무섭죠 ㅋㅋㅋㅋㅋ
    저 고딩때 운동장 200바퀴를 돌아본적이 있어서....

    2011.04.2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개인적으로 체벌금지를 말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점입니다.
    요즘같은 세태의 아이들을 어떤식으로 훈육해야 아이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벌 금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듣고 싶습니다.

    2011.04.2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 체벌이 허용된 이유는 그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있다고판단했던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니다.ㅣ
      그런데 이 글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체벌은 긍적적인효과 외에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나타 난다는 거지요.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와 인간관계를 통한 지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가치 내면화를 위한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2011.04.2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참교육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신체적 제제를 통한 방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훈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고 긍정적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환경과 교사당 아직도 많은 학생수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식의 급진적인 훈육방식의 변화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학생들의 반응) 그 책임은 교육일선의 교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스승"의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스승"의 역할을 요구하는 불합리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텐데 그 이상의 짐을 지운다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나 체벌금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행보를 볼 때 그런점은 고려되지 않아 보입니다.

      2011.04.21 10:14 [ ADDR : EDIT/ DEL ]
    • 저도 한 때는...

      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허나, 이곳저곳, 이런저런 얘기들과 각종 경험글을 접하게 되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경우지요.

      사실, 님을 설득(?)할 방법은 제가 경험했던 바를 고대~로 일러드리는 방법이 좋다고 여겨지나, 그렇게 하기엔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제약이 많기에...

      그래서 좀, 내용을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엔 분명, 회초리같은 체벌이.. 간접체벌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체벌이 효과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런저런 놀거리나 기타 개인의 관심(?),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갈 여건이 거의 없었기에 그러한 체벌후에 오는 애들의 반성..하려는 생각들이 그 애들을 성장시키고 발달, 발전을 시켰던 거겠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결국.. 뭘 해도 마찬가지인 건 그 때나 지금이나 뭐...)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회,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님께서도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구나, 애들에게 뭔갈 생각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TV나 또래.. 등등에서 보여지는 것대로 그냥.. 따라하느라 여념이 없는 세대란 거죠!
      근데, 이런 세상아래서 선생님들이나 기타 애들을 가르친다는 분들이 줄곧 매질이나 다른 체벌방법 같은 걸 동원하여 애들을 훈육(?)하려들고만 잇으니.. 애들이 똑바로 성장되겠느냔 말씀!

      애들에게 다양한 감성적, 지성적 경험을 주지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체벌 같은 것도 한 경험교육(?)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애들에게 안겨줘가면서까지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 좀... 전혀 교육적 효과와 함게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 반감만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거란 것!

      아...
      시간만 더 있다면야 님을 설득하는 데 자신있는 데...
      암튼, 안타깝네요~

      2011.04.23 18:36 [ ADDR : EDIT/ DEL ]
    • 지나가는거지

      하지만 현재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환경과 교사당 아직도 많은 학생수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식의 급진적인 훈육방식의 변화가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차후 서구권의 교육 시스템 처럼 제도적인 면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학생들의 반응) 그 책임은 교육일선의 교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괄호의 내용은 학생으로써 교사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반대로 따지고 보자면 교사들의 극단적인 반응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완전 일반화의 오류네요.

      "스승"의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스승"의 역할을 요구하는 불합리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텐데 그 이상의 짐을 지운다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용하신 언어가 부적절한 듯 하네요.
      이 경우는 대우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체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나 체벌금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행보를 볼 때 그런점은 고려되지 않아 보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그랬던 것 처럼 한국도 언젠가
      겪어야할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미국처럼 초강력한 유급제도가 도입되길
      바랄뿐이죠.

      2011.04.24 14:14 [ ADDR : EDIT/ DEL ]
  8. 학교에서의 체벌 유무를 떠나 전 제 아이들에게 매를 들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를 든적이 업네요 ㅡㅡ; 애들이 일곱살, 네살입니다.

    2011.04.2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는거지

      가정에서의 체벌은 더 쉽게 감정이 피력 되지요.
      체벌의 본 목적이 무엇인가요?
      훈육이 아니겠습니까?
      자신 스스로조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때려서 다스린답니까?
      저도 어려서 두꺼운 백과사전에 올라가서 피멍이 들도록
      아버지한테 맞았지만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저라면 끊임없이 훈계하고 제가 인내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네요.
      매를 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함일뿐
      입니다.

      2011.04.24 14:20 [ ADDR : EDIT/ DEL ]
    • 체벌도 훈육의 한가지 방법입니다.
      주먹이 앞서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지만, 매를 든다면
      조금 낫지않나 싶어요. 물론 어릴때로 한정시켜야겠지요.
      수치심과 반항심을 키울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매도 부정적일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말로
      설득하고, 훈육해서 통한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자기 아이에게 매를 들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2011.04.2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 백년대계

      보통 어릴때 매를 든 부모는 커서도 폭력(전 체벌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과 다를것이 뭐가 있습니까!)을 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맞는 아이들이 밖에서도 맞아요. 왜냐....매를 맞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체벌이든 또는 친구나 선배한테 맞아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때리는건 있을수 없어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가 중요합니다. 체벌은 훈육의 한가지 방법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동양에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농경사회에서는 일종의 노동력이였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훈육이라고 잘못 생각한것이지, 아이는 어른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그리고 어른이 더 많이 참고 이해해주어야 할 존재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2011.04.28 15:41 [ ADDR : EDIT/ DEL ]
  9.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면 요즘 애들 안 때리고 교육이 되냐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아직 갈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ㅠ

    2011.04.21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도 역시나 소통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1.04.21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체벌은 반대하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할때가 있지요.

    2011.04.21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나가는거지

    아빠소//심리학은 체벌을 학습 효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벌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규제할 뿐 그 어떤 창조성도 발현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끼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모로 밝혀 졌습니다.
    유독 한국에서 체벌을 교육의 범주에 껴 넣는 것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것은 정통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먹이던 매를 들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 실리지 않는 경우 없으며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체벌을 가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다 가정 하더라도 맞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매를 들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네요.
    매질을 할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아는 부모가 없으며 알려고 하는 부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어려서 그렇게 맞고 자라 왔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끄럽게 아이에게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무력으로 전가하지요.
    과연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 정말 정통한 방식인지 어떤지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말이지요.

    http://walden3.kr/2358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11.04.25 11: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드라 제발 마산도 쫌 챙겨주세요
    간접이고 뭐고 마산은 그냥 폭행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다 훨신 1000배 심해요
    장난아니고 진심임

    2011.09.13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 은 필요 한

    2011.10.09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011.12.31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

    2012.01.07 03: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4.04 05: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무엇?

    2012.04.06 02: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 또한지나가라'이내용은랜터 윌슨스스(LntaWlo Smt)의 'Ti

    2012.05.08 13: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09 06:24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11 08: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