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는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는 10,00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해 밤샘 토론 끝에 올해 최저 시급은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은 9,820원과 10,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정도도 못받는 근로자 275만6000명>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하면 378% 늘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7%로 8.4%p 증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올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외식 가격도 8.2%가량 올랐는데, 자장면은 11.7%, 김밥은 11.5% 올랐다. 1년 전엔 6000원 내고 먹던 자장면은 6600원 이상, 3000원짜리 김밥은 3300원 이상이 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01만580원 최저월급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였다.

2023년 결혼한 2인 가구의 생계비는 얼마나 들까? 주거비 80만원, 관리비·도시가스 등 33만원, 통신비 16만원, 교통비 30만원, 식대 60만원, 부모 용동 80만원, 보험료 23만원, 대출이자 30만원, 카드값(생계비) 50만원 합계 402만원이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려면 집도 사야 하는데 최저임금 9,820원인 201만580원 월급으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청소노동자인 장씨의 월급은 140만 원 안팎. 은퇴 후 재취업한 남편과 맞벌이해 월 460만원가량을 번다.

슬하에 20대 자녀 2명을 둔 장씨에게 냉난방비 몇만 원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나마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버틸만했던 겨울과 달리 여름은 두렵기까지 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했던 장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못해 청소노동자가 됐다. 학교에서는 청소 면적당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장씨의 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3년 차지만 근속수당은 없다. 기본급과 식대가 전부다. 장씨는 한 끼에 4천 원 하는 학교 급식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

2023년 1분기에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149,004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원으로 월 평균 1,285만원(2022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34억 8천만 원이나된다. 수 백억 원대 자산가인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평균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다. 국민의힘의원은 1인당 평균 약 36억 원, 민주당은 18억 4천만 원, 정의당은 8억 원이었다. 월급뿐만 아니다. 의원 1인당 의원실 운영경비(사무실운영지원비, 차량유지비 등 공무원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등)도 9천806만원(지난해 기준)이다. 부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주권자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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