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 내로라(?)하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 둘 등장해 잊고 살던 옛날 이데올로기까지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이들을 ‘올드보이’라고 표현하지만, 얼굴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까지 다른 사람이 등장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진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윤석열당선자가 데리고 나온 ‘윤의 사람’은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의 인물일까? AI시대 뜬금없이 등장한 이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공적이라는 듯,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윤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4명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산이 41억 9000만원이었다. 그중 최고 부자는 160억8290억의 재력가다. 이들 14명의 후보자 중에 8명은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이란 '대한민국 1% 부자동네'다. 대한민국에는 어디에 사는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다르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국민들의 평균재산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들은 돈벌이를 하던 기업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됐을까? 202년 대통령의 연봉액은 2억3,823억원이었다. 국무총리는 1억8,460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973만원, 장관급은 1억3,581만원이다. 이들이 원급을 모아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일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직하게 절약해 모은 부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들의 임기는 기껏 4~5년 중임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임기 중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 아니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존경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처럼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공직자들...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이나 이들이 어떻게 치부를 했는지는 몰라도 고위 공직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가난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행사할수도 없는구조지만...) 가난의 대물림, 양극화사회가 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나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왜 존경받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사랑받던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다노(85)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정계에서 은퇴가 뉴스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무히카는 대통령답지 않은 청빈한 생활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대통령궁을 노숙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원래 살던 농가에서 출퇴근했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화초 키우는 일을 계속했다. 1987년식 폴크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녔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떨까? 문재인대통령이 다음 달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천736만원, 월 1천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그리고 경호 및 경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도 지원받는다. 병에 걸려도 대통령 뿐만아니라 가족에 대한 질병치료 비용까지 지원받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으니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도리지만, 혁명으로 쫓겨나 외국에서 사망한 전직 대통령도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유린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전직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후임 대통령의 참배를 받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국정농단으로 쫓겨났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개선장군처럼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운운하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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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