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노믹스 ‘순진한 거야’ 무지한 거야?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 진다”

윤석열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다지기에 나서 한 말이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소리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의 극치다.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그의 말이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 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수 있게 해준다"니... ‘돈을 벌수만 있다면....’, ‘세금만 많이 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만능주의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정운영의 목표가 우리 국민들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라는 말도 그렇다. 윤당선자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인가? 아니면 서민인가? 경제란 상대적이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경제문제를 재벌도 벌고 중소상공인도 벌고 노동자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애덤 스미스, 케인즈, 새뮤엘슨...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마가렛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도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규제인데 규제라는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우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된다”니...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의 생산과 분배, 소비 지출에...에 관한 ABC만 알아도 이론 소리할 수 없다. '경제학'의 한자 ‘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로 '세상 일을 잘 다스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함'이라는 의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노동자도 살기 좋은가? 자본천국, 재벌천국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자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게 인지상정이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가격이 저렴하면 가수요를 하기 마련이다. 이윤이 많이 생긴다면 동종업자들이 뛰어들어 경쟁을 하기도 하고 업자들끼리 가격을 담합하거나 독과점(獨寡占)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가습기 살균제를 보라! 기업이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량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자가 먹는 음식에 질 나쁜 첨가물을 집어넣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다>

시장에는 ‘완전경쟁시장’도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을 말하고 ‘불완전경쟁시장’이란 ‘독점’이나 ‘과점’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정당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재벌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가? 외국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자국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연히 만들어졌겠는가?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소비자 주권이 보호받기도 하고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선장이 ‘종횡무진,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는가? 선택은 유권자가 했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윤석열노믹스가 서민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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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