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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by 참교육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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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는 밥도 입는 옷도 자동차도 생활도 모두가 차별이다. 헌법은 평등을 보장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개성이니 소질을 말하는 학자도 시장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학자도, 종교인도 정치인도 교육자도 평등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평등은 어디 있는가? 차별금지법만 만들면 민주공화국이 되는가?

 

시장만능주의, 자유와 효율과 경쟁이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분배를 빨갱이로 만든다. 입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등수가 있고 일류도 건재한다. 성장 앞에 평등이 경쟁력이 있는가? 시장 앞에 평등이 이길 수 있는가? 지금도 민주주의 수호자들은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시민운동가도, 정의를 실현하자는 헌법학자도,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시장 속에 깊숙이 매몰되어 있다. 이상은 평등이지만 현실은 차별주의자다. 법당이니 교회에서는 평등을, 교회와 법당 밖에만 나오는 차별이 정의다. 머리와 입은 평등을 말하지만, 나는 우리가족은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평등을 말하는 이여! 정의를 말하는이여! 평화를 말하는이여! 차별금지법을 말하는이여! 우리는... 나는... 헌법 11조와 34조가 있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경쟁인가? 효율인가? 이겨야 살아남는 시장만능주의 앞에 민주주의가 평등주의 공화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시장만능주의 앞에 나보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차별금지법 이전에 위선의 가면을 벗자. 말과 행동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이중인격의 가면을 벗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 지금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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