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5.09.24 06:38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단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통한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노동개혁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 “정규직의 일반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기획재정부) ▶‘정규직 과보호 해소’(최경화부총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간제 근로기간을 연장”(12월27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화’ (1월 대통령의 지시) ▶9월 13일 노사정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 이번 노사정을 통과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합의 발표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이라며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만들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이라며 이번 합의는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통과한 노동개혁안은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안에 들러리를 선 셈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팔로어가 2만 4000명이 넘는 헬조선이 표현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망·한·민·국’(이미 망한 대한민국), ‘개·한·민·국’(부정적 의미의 ‘개’와 ‘대한민국’의 합성어), ‘지옥불반도·불지옥반도’(지옥불 같은 한반도)...라고 표현한다. 헬조선이 트위트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헬조선'이란 '헬(hell·지옥)'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헬조선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0년째 지키는 나라다.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12월, 청년 실업률이 9%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웃기라도 할 것처럼 10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9조원, 서민 가계부채 1089조원의 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이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니트족을 비롯해 캥거루족, 공시족, 유턴족, 메뚜기족, 프리터족, 대학 둥지족, 올드보이...들이 들끓는 대~한~민~국, '4대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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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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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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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또 무서워지셨다.
    그러니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림 잘 보고 갑니다.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예요.
    아직은...

    2015.09.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서에도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고 했고요. 사랑을 오래참고...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닌것은 아니라고 해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용기가 아닐까요?

      2015.09.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말로 속상하죠..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할지 계속 고민합니다.

    2015.09.1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다음세대... 그들이 살아 갈 세상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게 기독인들이 해야할 일이잖아요. 하늘나라는 우주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땅에...'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땅과 정신을 오염시키는데... 저는 침묵할 수가 없답니다.

      2015.09.15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동자,서민들은 봉이고 호구임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15.09.15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대개혁이라잖아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맞는데... 이대로 가면 사회양극화로 약자가 설 곳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2015.09.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용노조, 이익집단 한국노총이 결국 짚을 들고 불로 뛰어들었네요.
    지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영혼없는 자들이...
    천만 노동자의 대표성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저런 야합에 동조하는 건지...
    이로써 노동자들의 삶은 맨 밑바닥 직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2015.09.15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 노총이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짓거리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를 위한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2015.09.1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은 행복하고, 노동은 불행한 세상입니다.

    2015.09.15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관자들.... 나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상관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자기 가족이 훗날 아들 딸들이 혹시나 어떻게 될지고 모르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영향으 미치게 될텐데... 연관과 변화라는 변증법적 시각이 아쉽습니다.

      2015.09.1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살률을 비롯한 부정적인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요즘같아서는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어느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기득권층의 '수작질'도 지긋지긋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보고도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국민도 답답할 뿐입니다.

    2015.09.1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젊은이들에게 꿈을 앗아가는 정부는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나쁜 정부지요. 꿈을 꿈 수 있는 세상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

      2015.09.15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7. 얼마나 파렴치한 세상에 물들어 있었으면
    그런 표현들이 즐비할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5.09.1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멘붕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방화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5.09.15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결국 대타협이라는 모양새는 갖췄더군요. 물론 이로 인해 노동자들, 아니 전 국민에게 엄청난 변화가 들이닥치겠지만서도요. 하나하나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집권세력이 요즘 유난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야당은 아무런 힘도 못쓰는 상황이고요

    2015.09.15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노총이 늘 하던 버릇대로 들러리를 썼지요.
      자기네들이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빼앗아 갔습니다.

      2015.09.1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재벌이나 대기업에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특히 임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무소불위의 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완벽히 죽일 수 있는 것을 한국노총은 통과시켰습니다.

    2015.09.16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노총은 악의 축입니다.
      노동자 단체(노조도 아님)라면서 노동자를 못살게 구는....
      권력의 나팔수요, 시녀지요. 이들이 만들 세상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집단이 있어 유신도 독재도 또 친일세력의 집권이 유지됩니다. 비극입니다.

      2015.09.16 05:4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