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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by 참교육 2015. 9. 27.

 

 

2002년 나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서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2002. 12.11)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회구성원이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회는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대도시 빈민지역의 초·중생 30%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을 넘는다. 서울대학을 입학한 학생 부모의 직업이 기업체 간부·고급공무원 등 관리직이 28%, 의사·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로 절반을 넘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현실을 보고 가난한 집 자녀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가구당 빚이 연내 3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보도에서 우리사회의 경제현실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 시장논리 앞에 무력화되고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제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까지 세습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경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정경유착이나 탈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이 세습으로 이어진다면 서민들은 희망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학교가 공정하지 못한 일류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장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교육기회 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다.

 

지금이 2015년이니 13년 전이다. 2002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3달러였다. 원화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소득은 1천2백53만원이다. 13년이 지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807달러로 추정했다. 세계 24위다. 1인당 국민총소득을 원화로 계산하면 3000만원, 4인 가구라면 1억2000만원이다. 4인 가족 1억 2000만원 버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5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헬조선’이란 ‘지옥’(헬·hell)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을 합성한 조어다. ‘헬조선’이란 표현 속에는 고통과 절망, 체념과 분노의 말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경향신문은 '헬조선’은 미개, 탈출, 차별, 취직, 노예, 청년 등과 함께 쓰이는 말로 “청년들을 노예로 부려 먹는 미개한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세대'라고들 한다. 요즈음은 3포세대가 아니라 여기다  '희망'과 '꿈'마저 내려놨다고 '7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2030세대 2천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자신을 이른바 '5포 세대'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청년들이 5포사회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조사한 겨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이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다. 만족도 순위는 2013년의 75위에서 1년 새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인들은 미국(23위), 일본(92위)은 물론이고 이라크(102위)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 아시아 빈국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 주지 못하는 정치... 정치 없는 사회, 청년들의 방항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2월 1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m.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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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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