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4.17 07:00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훈계한다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구덩이를 판 후 ㄱ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는 등 차마 못할 짓을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2) 등 양주시 소재 ㄴ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12·중1)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이 ㄱ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끈을 이용해 ㄱ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렸다.

 

이들은 ㄱ군을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며 길이 175㎝, 너비 50㎝, 깊이 20㎝의 구덩이를 판 뒤 ㄱ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30여분간 방치 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취학 학생부터 고교생들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는 현재 42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편부모 슬하의 아이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을 비롯한 잔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그것도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폭력도 모자라 땅에 파뭍기 까지 했을까? 미성년자의 도벽성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으로 치유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의식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중범죄자 다루듯이 한 잔인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보육원이란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고아원의 역사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국친사상(國親思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단위지역 책임제로 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양제도(收養制度)를 통하여 고아를 보호했으나, 피수양자를 키워서 노비로 삼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진휼청(賑恤廳)의 부속시설로서 중앙에는 아동의 일시보호소격인 유접소(留接所)를, 지방에는 진장(賑場)을 두어 고아를 수용, 보호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프랑스선교사가 1885년(고종 22) 지금의 서울 명동성당 뒤뜰에 설립한 천주교보육원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6·25전쟁으로 급증하는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해 생겨난 많은 시설들이 오늘의 고아원으로 이어졌다.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72개의 고아원이 있으며 정원은 26,241명이나 현재 17,820명의 고아를 수용, 보호하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등의 군사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지식백과 참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라 하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육아원은 생활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외국처럼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원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와 감독도 받고는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나 자질미달의 생활지도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육원이라는 집단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에게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여러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지도사들이 아무리 교육적으로 양육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 생활지도자들이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할 이유다.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격미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은 없는 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보육원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19세가 되면 사회에 내팽개쳐지는 이후의 문제까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복지를 말하면서 이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이들이 사회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 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도 보육이 아니라 위탁가정(대안가정)제를 도입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국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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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기사는 저도 들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지원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관리가 한 아이를 이지경까지 이르게 만든것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에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육원에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3.04.17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뉴스를 보았었는데, 정말 말이 안나오더군요.

    2013.04.17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릴리밸리

    뉴스를 봤는데 화가 나더라구요.
    말없이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늘 교육에 관한 글 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3.04.1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 기가 막히군요.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는 이제 꿈인가 싶습니다.

    2013.04.17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5. 달콤

    참교육님은 계급의식이 있어서 보육교사랑 일반정직원 교사랑 차이가 있다고 여기시는듯. 전에 어린이집 교사 별거 아닌걸로 가열차게 까더니 부육교사 사고 저지르니 바로 까네. 일반 정직원 교사가 학교폭력 방치한건 존내 쉴드쳐주고 변기물 마신건 학생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흥분하더니만 ㅋㅋ

    2013.04.17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일이 감시해야 할 기관은 다들 내몰라라 하고 있지요.
    말 못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아마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3.04.17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2013.04.17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위탁가정... 이게 필요함을 저도 느낍니다.
    아무리 그랬기로... 묻히는 그 느낌이 얼마나 아찔했을까 싶어 잔인함마저 들어요.

    2013.04.17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9.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믿을곳이 없는것 같아요..

    2013.04.17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사공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원이네요...안타깝다...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이럴때 참...씁쓸하겠네...

    2013.04.1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 사회가 갈수록 광폭해지는 것 같아 참담해지네요..
    이러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할 뿐인데 큰일입니다..

    2013.04.17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 고아원 역사도 나름 오래 되었군요.

    교육체계 전반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기반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2013.04.17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도 이 기사 읽고서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나더군요. 저도 보육원의 감사나 법적장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미국에서 보니 위탁가정제도 절대 문제해결책 아닌 것 같더군요.

    미국은 대부분 위탁가정제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폐단이 엄청 심해요. 위탁부모들은 돈 때문에 아이들을 맡는 경우가 많고(완전 사업이예요)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서 성폭력을 비롯한 신체적 폭력, 영양부족, 교육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또 위탁가정제가 너무 강해지면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입양되는 것도 막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구요. 아무튼 미국에서 위탁가정제도는 실패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는 딱히 대안이 없지만 위탁가정제도 대안으로 보기에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2013.04.17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쌩얼뷰티

    오늘 그것이알고싶다 보고 열받아 죽는줄알았네여...
    나두 아이키우고 어미로써 저런 천벌받을짓을...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천번만번 드네요 ㅜㅠ
    너무 속상해서...

    2013.05.05 00: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