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감세9 ‘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 2024. 1. 11.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 돼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이 누군가? 현대건설 평사원에서 사장직까지 승진한 사람. 정계에 입문한 후 14~15대 국회의원관 32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다.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2022. 12. 24.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 2022. 7. 29.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2019. 1. 24.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2018. 12. 27.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원,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2015. 1. 29. 한나라당 재창당..?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2011. 12. 10. 박원순과 나경원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 2011.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