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9.02.20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5)
  2. 2018.06.21 조희연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왜...? (5)
  3. 2016.06.23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9)
  4. 2016.02.20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16)
  5. 2015.08.16 7차교육과정 이렇게 반대 했는데.... (2)
  6. 2015.08.13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아세요? (6)
  7. 2015.07.01 ‘학교의 우등생=사회의 열등생’, 이유가 있었네 (8)
  8. 2015.05.06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꾸는 교육과정... 왜? (7)
  9. 2014.06.10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13)
  10. 2014.02.06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7)
  11. 2013.03.30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10)
  12. 2012.07.22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12)
  13. 2012.07.15 모든 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6)
  14. 2012.06.25 아이들의 신조어, ‘남아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3)
  15. 2012.05.22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15)
  16. 2012.02.09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13)
  17. 2012.02.05 교사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49)
  18. 2011.04.10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44)
  19. 2011.03.29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31)
  20. 2011.03.22 교육을 황폐화시킨 진짜 주범 누굴까? (44)
  21. 2011.03.21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34)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바뀌었지만 골격은 달라진게 없다. ‘홍익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이념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 홍익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한 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구를 포함한 것"이다. 제5회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성학 의원이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이성학의원은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영준의 답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인가?


<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강남 고교생들 '자퇴 러시', 왜?>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뽑은 사회면 기사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강남 중대부고는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자 순위다. 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 3년을 다니며 상대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야 홍익인간의 시비는 제켜두더라도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져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원이 인성교육특강을 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교사들이 반발할지 몰라도 지금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1958년 문교부는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풀이한바 있다. 궁색한 해석(?)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홍익인간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접자.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인지 <‘재세이화(在世理化), 이도여치(以道與治),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나오는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양성인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조차도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아닌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목표요 이념인 홍익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왜 학교가 무너졌는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 성과급까지 차등분배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말 교사들의 자질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는가? 찬핵(窜核)이라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 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피교육자를 (窜核)한 교육. 찬핵(窜核)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가 조선에 근대식 학교를 지어 조선사람을 교육시킨 이유는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이 위해서다. 유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교육과정 속에는 피교육자들이 알 수 없는 순종이데올로기를 심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르는 찬핵 이데올로기는 권력에 맹종하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정직, 성실, 근면’의 자본의 논리도 담겨 있다. 노예교육을 위해, 독재권력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피교육자들 머릿속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 놓았다.


계급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본가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는 이렇게 찬핵과정을 거쳐 재생산 되어 온 것이다. 7차교육과정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 수요(需要)니 공급(供給)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니... 사랑하는 내 아이가 수요자로 길러내고 학부모인 나는 상품이 된 아들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공급원이란 말인가?


교육 속으로 파고들어 온 자본. 자본주의니까 신자유주의시대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상품(교과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알고 있을까? 학교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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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8.06.21 06:5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7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7차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교육이 진출한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이 많은 학부모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정책이다.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같은 힘의 논리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화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둔갑, 교육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해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7차교육과정은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준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 역시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교육의 시장화논리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이윤추구의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과 같은 교육의 민영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개인간의 경쟁을 극대화해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교사들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을 돈으로 차별화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한경재,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바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교육민영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민중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은 비록 촛불혁명으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원리로 효율성, 수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은 외고,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감 조희연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본의 싸움이다. 거대한 초국적자본에 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한판 승부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의 철학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나쁜 교육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면 외고, 자사고 학생 대부분도 피해자가 된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저에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친재벌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이 함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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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Q2 - 꿈은 필요한가?

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적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풀어보기.hwp


<이미지 출처 : 시사 인>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쟁테러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억압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언어와 예술과학과 법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빈곤, 인권침해등으로인간삶의질이저하되는상태도폭력이다.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폭력의개념은공인되지않은비합법적인무력의사용으로 한정된다.


위의 문제는 프랑스고등학교 학생이 보는 졸업시험문제다. 아래문제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윤리과목 문제 중 하나다. 나는 프랑스고등학생 졸업시험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교에서 40여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육, 풀이해 준 입시문제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이런 시험 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댁의 자녀가 고 3생이라면 프랑스 학생들이 치르는 졸업시험문제 한번 풀어보게 해 보세요. 몇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문제를 내놓고 5문제 중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는...그래서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 학교가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외우다 12년을 다 보내는 불쌍한 학생들...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아니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졸업시키는게 대한민국 학교다.  

우리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교육을 진정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나같이 교육과정 따로, 교육정책 따로다. 사회적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나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으로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헌법의 홍인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그리고 고등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게 교육과정이다.

19971230일로 고시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이 7차례 개정된게 7차교육과정이요,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된다. 교육이 상품으로 규정해 가르치고 운영되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이 시행 되기 전에도 교육이 신분상승의 돌파구가 되기에 경쟁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지식을 암기해 개인간 학급간 학교간 그리고 전국단위로 서열을 매기면 어떤 형상이 벌어질까? 지난 21일시행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이나 공휴일까지 등교시켜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일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되는 학교에는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보다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시험문제와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문제의 차이는 바로 이런 현실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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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2.20 06:50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정년퇴임 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고 지금 쯤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신자유주의정책뿐만 아니다.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원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 결과는 교육수요자들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료들 중에 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는 공무원을 본 일이 없다.

 

오히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면 교육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던 전교조 교사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수많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입안한 학교도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공범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같이 당당하다.


아래 글은 2001년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해 경남도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보면 잘못된 곳이 없건만 당시 제 글을 전교조 교사의 과격한 글이라며 외면을 받았던 글입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한다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0718일 수요일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14322명 이 참석하고 282회의 협의회와 세미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두뇌와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학교현장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생각이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서는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차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교단이 황폐화된다고 반대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말이 개선.보완이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설계 도다. 이미 잘못된 설계도에 의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교육비부담을 안게 되고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교육의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 국민 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안고 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 중시라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정고시를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하다.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돼, 향후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 시행을 고집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교과선택 학습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교과심)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해체됐던 교과심을 이른 시일 안에 재구성해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체면 때문에 또 적당 하게 궤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난 현장 감각이 없는 교육관료와 해외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 온 학자들이 입안한다.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실험과정을 거친다. 우리 교육역사상 실험학 교시범학교에서 단 한번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당한 일은 없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실험결과보고서에서 성공적이라고 손을 들어주면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정책 입안자는 그 공로로 승진해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권력지향적이거나 승진을 위해 소수점 이하 몇 자 리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7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은 늘 이렇게 정책입안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현장 교사들은 들러리를 서왔던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을 시행착오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론적으로 옳은 이론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상에 치우쳐 현장정서를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교육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정책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교육을 회복불능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함께 교육사에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길만이 교육의 황폐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18일 (바로가기▶)'교육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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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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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16 06:59


공교육 해체할 7차교육과정

 

 

교육체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7차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라는 화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7차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국민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겉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을 중시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지만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 남는 교육  

 

7차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연령별이 아닌 과목별·실력겨별 학년에서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학급이 있어 학급의 담임이 지도하던 학급중심제는 교과중심제로 바뀌게 된다.

 

초등교사가 중등으로,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게 되고, 교대와 사대가 통·폐합되는 등 직가변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초·중등 연계자격, 초등·유치원 연계 자격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3개우러간의 연수를 받아 부전공 자격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교가가 유능한 교사로,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11학년(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들은 지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과원()기잔제 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시간강사가 되어 보따리 장사(?)처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7차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학교에서 서울대반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반으로 나누어 각분야에서 빌게이츠를 키우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열반(수준별 반편성)이 편성되기 때문에 열반()에 편성된 학생은 우반()녀성 받기 위해 학원의 과외를받는 등 열반을 졸업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수험생들은 우열반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배우고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평가는 같은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평가로 시작하여 평가로 날이 저문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여 학교간의 등급을 매기고 교사와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교사·학교간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시킨다.

 

교육 황폐화 불보듯

 

 

공교육 붕괴를 앞당기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고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교육안정성을 위협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학급을 해체하여 학교를 붕괴시킨다. 20%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 80%를 낙오자를 만드는 미국식 교육을 답습해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과정 시행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보따리 상인처럼 거리를 헤매게 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행을 자초하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다함께 피해자가 되는 7차교육과정 시행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마산여고 교사

 

 

 

이 글은 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당시 교육부가 계획했던 7차 교육과정 계획은 여건상 계회대로 못한 것도 있고 교육주체들의 반대로 유보한 것이 있지만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이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7차교육과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불복종 운동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200개교 고등학교 교사 대표자들의 ‘7차 교육과정 거부 고교교사 대표자 선언에 이어 전북.경기.인천.대전 교사들이 평준화를 해체하는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강행과 저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들간의 자존심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사뿐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는 ‘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책임을 학부모에게 미루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짓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교육과정이 시행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은 학교시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수업으로 학급공동체의 해체와 학업성취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교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 과정과 열등반 교육과정으로 가르게 된다. 결국 상류층의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해제하고 소수의 명문고와 다수의 3류고를 양산하는 7차 교육과정은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교에서 선택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사수급문제로 인한 상치교사.기간제교사.순회교사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저하, 교육의 전문성 약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허울좋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 선다면 지식주입은 가능하지만 인성교육은 보장할 수 없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장논리에 공교육을 맡길 7차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776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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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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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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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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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떤 보험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종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편리하게, 싼 이자로 이용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박성숙씨가 한국교육신문에 쓴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초등경제교육연구소>

 

 

독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앞으로 학생이 살아 갈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독일이 이렇게 교육방향을 전환하게 된 이유는 17세 소녀가 자신의 트위터 포스트에 쓴 난 이제 거의 18세가 되었지만 세금이나 집세 혹은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나 4개나 되는 언어로 시를 분석하는 데는 능하다.”는 몇 줄의 글이 교육논쟁을 불붙여 독일 사회를 움직이면서 부터다.

 

박성숙씨가 한국교육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은 오는 11월부터 100여개의 독일 학교에서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텍스트와 통계 등을 이해하고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생활에 관련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경제교과서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는 검인정제라서 출판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 목록을 보면 ,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 시장과 경제활동, , 국민 경제의 이해, .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경제생활과 금융,.... ’ 등과 같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경제의 원론 중심으로 엮어 놓았다. 독일에서 가르치겠다는 세금이나 집세, 보험, 그리고 자신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같은 졸업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생활교육이란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다.

 

경제교과서뿐만 아니다사회교과서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 개인과 사회 구조, 3. 문화와 사회,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등으로 서술 해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길러줘야 할 사회교과서며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과서는 덮어두고서라도 도구교과인 수학이나 영어까지 달달 외워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학교의 우등생이 왜 사회에 나오면 열등생이 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시사 IN>

 

우리나라가 학교에서 독일과 같이 학생이 졸업 후 구체적으로 닥칠 문제나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제강점기시대 시작한 현대교육은 일본이 필요해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그 후 해방은 맞았지만 친일잔재청산을 못하고 출발한 해방정국의 지배세력들은 피교육자가 비판의식을 갖거나 똑똑해 지는 걸 원치 않았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도 학생들이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거부했다. 왜 박근혜정권이 국사를 비롯한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지 알만하다.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권 세력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이 졸업 후 닥칠 구체적인 문제를 주제로 토론도 하고 현장학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를 배워 나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피교육자가 깨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 했다. 역대 정권이 전교조 출범을 두려워 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감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도덕과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박성숙씨 블로그 캡처>

 

 

7차교육과정 이후 정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교과서 안을 들여다 보면 권력의 의지, 자본의 논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졸업 후 경제생활을 할 피교육자에게 세금이나 집세 혹은 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국민 경제의 이해'니 '세계 시장'와 같은 거시경제만 가르쳐 주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 갈 학생에게 학창시절 내내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쳐 주는가?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여학생들에게 식품첨가물이나 인스턴트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가? 

 

교과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나눠 공부한다. 문과학생들은 사회의 법칙성을 찾는 사회과학을, 이과는 자연의 법칙성을 찾는 자연과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이과학생들은 아예 정치니 법과 사회 같은 과목은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다. 사회의 법칙성을 찾는 문과학생들조차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실이 아닌 이론, 원론만 줄기차게 외운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이란 수요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상품에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맘대로 골라 배울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다. 경제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 따라서 경제선생님이 없어 법과 사회를 배워야 하고 지리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과목 자체를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여기다 이제 앞으로 사회교과의 경우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국정교과서제로 바꾸면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독일처럼 실생활에 관련 된 산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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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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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5.06 06:59


'교육과정을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꾼다

 

이명박정부 때 대선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워 2009년엔 총론(운영방법 중심), 2011년엔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을 바꿨다. 또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 2013년부터 적용하라 지시했다. 이후 학교 현장에는 세 가지 교육과정이 섞여,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됐다. 이를 두고 한 학교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바뀌니 교사들끼리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웃지못한 비판이 쏟아졌던 일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어떨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역대 그 어느정권보다 우편향이 심각하다. ‘‘공교육살리기를 박근혜 정부 2Aagenda로 삼겠습니다!‘는 박근혜정부... 그가 살리겠다는 교육이 교과서 국정화, 안전교과 신설, 한자 병기,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대,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이라면 이는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공교육 죽이기다.

 

박근혜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평적 소통을 시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행학습 금지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아닌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줄이기’, 경쟁의 최소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하지 않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교과서 국정화로 교육살릴 수 있나?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10월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분장시키고,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국사교과서의 '국정'이었다. 미국식 기능주의와 복고적.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하나의 틀 속에 묶어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새 한국인상'을 육성한다며 교과서를 국정화시켰던 것이다. 박근혜가 노리는 국정화 의도는 무엇일까? 지난해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보듯 박근혜식 국정교과서는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으로 5 · 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애국지사를 종북으로 몰겠다는 시도 아닌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정교과서 시도는 중단되어 마땅하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가 교육살리기인가?

 

초등학교과서 한자병기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 국회의원회관실에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응답에서 91.1%가 한자 선행학습 및 한자급수인증시험 응시 등의 한자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이나 사교육 유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초등학교 한자병기를 반대했다. 오죽하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2015 국어과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진까지 반대 입장을 냈을까? 지난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채택하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으로 교육 살린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비롯해 지적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에도 아랑곧없이 박근혜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이 발표되었을 뿐인데도 토론회, 시범학교 운영, 연수 운영에 이어 시행지침까지 학교에 하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학교운영도 있기 전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현실을 학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교를 살리는 교육은 인성 교육을 가장한 충효 덕목 교육이 아니며, 인문사회적 소양을 기른다는 한자교육도 아니다.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물론 안전 교과 신설로 진실을 은폐하는 안전교육은 더더구나 아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 컴퓨터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자아존중감과 비판의식을 가진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키우는 게 진정한 교육 살리기가 아닐까? 정부는 유신시대의 망령을 살리겠다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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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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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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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올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유아들에게 8시간 수업 강제로 시키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오전 수업(하루 160분)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3~5살 된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가?

 

 

<사진설명 :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유치원교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4일에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가 유치원장들에게 “교육과정을 5시간 이상 운영시 교육부에서 ‘3세대 지혜나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밤 9시 30분까지 (5시간 운영여부를) 알려 달라”는 핸드폰 문자까지 보내 말썽이다. 중·고령 어르신들에게 유치원 보조교사나 강사로 활동하겠다는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이 그 이유다.

 

 

◆. 교육부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살펴보니... 


교육부가 정신 나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방 후 지난 46년간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가 그렇고 대학 전형방법이 자그마치 3,298가지로 바꾼 것도 그렇다. 교육과정은 또 어떤가? 연간 65만여명의 수학능력고사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대입제도의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교사들의 승진과열을 막겠다며 내놓은 수석교사제며 특정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 시작 전에 실패가 보장(?)됐던 입학사정관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선택형 수능, 자율형 사립학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영어마을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학사교과서 문제를 불러온 국사교육강화문제며(국사교육강화가 나쁜게 아니라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 하기 위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수관광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단기 방학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 교육실패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인가?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아닐까? 교육부는 신자유쥬의가 무슨 교육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온통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결국 학교가 시장판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최근 3년간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학교를 떠난 학생이 74,365명이나 될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을 자거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자 교육부가 비책으로 꺼낸 카드가 교원 평가제다. 교원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학부모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슨 빨갱이 취급하며 교육황폐화의 주범이 전교조로 단정, 척결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자 꺼낸 카드가 ‘전국단위일제고사'다. 경쟁과 효율을 신주단자처럼 모시는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우수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22일, 교육부세종청사 앞, 전교조주체 전국유치원교사들의 항의집회 장면>

 

말이 좋아 5시간이지 40분 수업으로 계산하면 8시간(하루 300분)이다.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까지 3∼5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는 “1일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이 황당한 지침은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교총, 유아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하루 8교시의 지나친 수업은 유아 정서발달에 해롭다’고 한 목소리로 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절약을 이유로 교육과정 고시까지 무시하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을 수업하라는 것은 아동 학대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다. 국책사업을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하루 5시간 하면 보조인력(하모니)을 주고, 3-5시간 자율운영 하는 곳은 하모니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을 위해 어린이를 볼모로 잡는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3.30 07:00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란 제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이라는 교육부 보고를 듣고 한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실 틀 안에 갇혀 있는 정책’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교육위기도 극복하고 학교폭력이니 대학서열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황폐화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교육부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완전히 폐지되고 중학생의 일제고사도 시험 과목이 5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랜만에 듣는 쾌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만신창이 될 대로 된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뻔한 얘기지만 ‘대학서열화’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다.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안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액면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가 명문고등학교 여부를 가리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보니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로 나갈 수 없는 게 오늘 날 우리학교의 현주소다.

 

교육과정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걸레조각이 된 지 오래다. MB정부 동안만 무려 10여 차례나 바꿨다. 제대로 된 개정이야 얼마든지 바꿔야겠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은 말 그대로 조령모개(朝令暮改)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바꾸고, 국,영,수 편식, 음,미,체를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를 하겠다고 바꾸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운영이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첫째,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세상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이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이다.

 

둘째, 집중이수제를 폐기하고 초·중·고 급별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문, 자연과정으로 나눠 각 교과별 세분화되어 있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하며 인문학 교육과 자연과학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지식교육 위주, 학교 내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초등 단계에서부터 다양화 해 체험활동과 노작·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교육과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으로 바꿔나가고(학기 중에), 방학 기간을 늘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협력과 협동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갈라치기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협력학습, 협동학습,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적어도 기초교양과정인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 다양화는 입시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영·수 비중을 30~40% 정도 이내로 유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교사에게 교과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교재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체험활동 영역 시간을 늘려서 이뤄질 수 있다.

 

 

일곱째, 일제고사를 폐지함과 아울러 학교 단위 일제고사(내부형)인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객관식·상대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 단위, 학급 단위별 절대 평가로 제도로 전환하며 교사에게 평가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아홉째,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맞는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바꾸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헛수고다. 서열화가 바뀌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폭력도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도 막을 수 있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성적지상주의, 대학서열화, 이런 현실에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그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요. 황폐화된 교육을 살리는 지름 길이다.

 

- 이 자료는 진보교육연구소 ‘교육과정 누가 알고 있니’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시장 논리가 교사의 자존심을 휩쓸어 가고 있다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이미지 출처 : 공감 코리아>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2000년 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필자의 글이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너진 교실은 그대로 달라진 게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정부와 교과부는 모른 채만 할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한다면 직무유기요 정말 모르고 있다면 무지의 극치다. 교실은 이미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우수한 학생을 골라내 과학고니 자립형 사립고니 하며 특수목적고와 일반계고로 분류해 낸 것뿐이다.

 

교과부에 묻고 싶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점수 경쟁을 시켜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으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한 일을 다한 것인가?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배우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들은 알고 있을까요? 교육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요? 교과부나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요? 교과부는 분명히 2004년부터 7차교육과정을 도입, 시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즉 ‘교육은 상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도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상품이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법률을 전공한 선생님이 없어 사회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역사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는 역사과목 대신 정치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있답니다.

 

선택권은 둘째로 치고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교육과정을 알 필요가 뭐 없다고요? 라면 속에 들어 가 있는 과자나 빵에 든 식품첨가물이 아이의 건강을 해치듯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면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나 교과부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할 얘기지 사실 교육이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에서 보듯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로지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는 열성을 다해 지도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 식이기는 하지만 공개수업에도 참가해 평가를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해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 위생적인지, HCCP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료수들은 없는지, 학교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련회나 수학여행의 사전답사나 교육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살기 바쁜데 언제 학교에 찾아가고 빈손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느냐고요?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수요자로서 선택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상품이 된 교육, 학교예산이며, 교육내용, 학교급식, 진로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학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 교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는 국가나 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는 곳입니다. 양질의 교육,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삶을 배우는 곳으로 만들려면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소비자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25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근무평가, 그리고 성과급이나 승진에 까지 영향을 미치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규교과시간이 끝난 후 ‘남아부시킨다’는 말을 줄여서 ‘남아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말의 성찬 시대다. 아니 언술의 시대, 말잔치 시대다. 말로는 교육을 권리라고 해놓고 은근슬쩍 ‘상품’이라고 바꿨다. 권리란 ‘권세와 이익’ 즉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그런데 그게 상품의 구매력이란 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과 소유권이 주어지는 권리’도 있는가?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도 있는가? 과거 식민지시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존재했다. 오늘날은 어떤가?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교육은 상품이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요, 교과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은 수요자(학생)가 필요한 상품(교육)을 공급(교과부., 학교)하고 있는가? 수요자의 선택권이 용인도는가?  교육이라는 상품이 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 공급자의 의도대로(국정교과서) 만드는가?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만드는 상품을 구매자가 산다는 것은 상업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란 수요자가 구매해 소비함으로서 얻는 만족의 대가로 지불하는 값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구매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요자에게 자본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상품)를 배우는 수요자(학생)는 행복할까?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은 수요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 양성을 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내용이 행복과 평화교육으로 채워지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남보다 좋은 성적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성적을 잘 ㅁ받기 위해.. 나의 행복을 저당잡히는 점수따기 교육은 행복한 교육도 민주교육도 아니다. 

 

‘남아공’이 된 어린이는 어떤 기분일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성적이 조금 뒤진다고 친구들이 다 하교한 교실에 혼자 남겨 시험문제를 시키는 이유거 무엇인가? 점수가 나쁘면 학교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교원의 성과급이 줄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수요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가 필요해 시키는 ‘남아공’이라면 어린이 수요자에게 죄를 짓는 나쁜 공급자다. 교육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공급자는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2 06:30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2.09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주로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학교 교훈이 왜 천편일률적으로 '근면'이나 '정직' 혹은 '성실'일까? 식민지시대 일제가 학교를 세운 것은 조선인민들을 똑똑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일본군국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을 기러내고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면이나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지닌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이나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은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사회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TV를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주지 않을까?

독재자의 목소리를 암기시키는 교육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혹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은 아닐까? 교사가 근본적인 회의 없이 지식전달에 그친다면 어떻게 교육자라 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왜 전교조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 정치투쟁이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합법화하는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가르치자는 교사 중 누구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교사는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쳐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노동만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열심히 하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쳐라?’ 맞는 얘길까?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반밖에 못 받는데... 한미 FTA 통과로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부자정책으로 돈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를 시키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바뀐다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느다’고 했다. 하늘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바뀔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다치거나 죽어 가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맞는 말일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죽도록 일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경제도 교육도 파탄이다.

교육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현상만 질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의 중립성이나 교과서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학자들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 왜 정부는 편향된 의식을 강요하는가?


교육이 상품이 된사회!
교육소비자주권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당연히 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해 교육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권을 돌려줘야한다.  국정교과서로 혹은 수학능력고사로 교육의 내용은 통제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교육을 장악해 온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목표는 혹익인간(이타적인 인간)이면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입시위주의 교육, 그림을 좋아하든, 체육을 좋아하든 무조건 국영수 문제풀이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매기는 학교.  
 
교육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에게 권력이나 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게 교육의 중립인가?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은 주권자인 국민을 마취시키겠다는 것은 폭력 아닌가? 
(끝)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파면·해임의 중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를 수행하는 수업시간에 특정정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교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석상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고등학교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역사, 지리..등 13과목이나 된다. 1학년에서 배우는 사회는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양념조로 나온다. 그러나 이 수준으로는 역사의식이나 시민의식을 심어주기는 역부족이다.

교육이란 상품... 어느정도일까?

자연계열로 바뀌는 2학년이 되면 사회교과는 더 이상 배울 기회조차 없어진다. 만약 이런 학생이 대학도 자연계로 간다면 이 사람의 사회의식은 평생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면키 어렵다.

사회과 교사는 누군가? 사회교사자격은 13과목 모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도 법학을 전공한 교사도, 지리나 정치를 전공한 교사도 무두다 일반사회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사회교사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지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정치나 역사를 가르칠 때도 있다.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되는 사회과 교과목

7차교육과정이 바뀌고 기존의 일반사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방학을 이용해 연수를 받고 통합사회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4년간 공부한 전공과목을 겨우 한두달 연수로 고등학교 사회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다.

사회과 모든 교사들이 다 그렇지만 자신이 전공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사회과가 선택교과가 되면서 학교에 따라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과목을 개설했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면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인 지식만 암기하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수능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 사관을 이해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교육블로그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교육블로그를 하겠다고 시작한 내 블로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 온갖 얘기를 다 쓴다. ‘교사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게 평소 내 소신이다.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교과서를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시제도는 물론 학교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정치인이 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정치를 몰라도 된다는 말은 무지와 무소신의 극치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육이 아니라 지식전달자, 지식판매상이 될 뿐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교사는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의식이 없는 교사는 건강한 노동자를 길러낼 수 없다.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이들이 깨어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겁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더불어 사는 세상, 질높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치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10 19:08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비자주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오히려 공급자인 학교장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http://sgc.edunet4u.net:88/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시면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난 3월 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됐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선절차가 완료된 샘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이 왜 됐을까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전교조교사가 참여해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9 22:59



‘교육은 상품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그렇다. 교육이 상품이란 뜻은 상품(교육)이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과부)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육부)가 만나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논의 하는 장(場)이다.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가 만족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구매해 놓으면 자녀들이 만족해 할까?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는 당연직인 학교장과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가 참여하지만 학생대표는 참가할 수 없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학교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을까?

지난 18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자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학교장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같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의 한 주체다. 입만 열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던 주장이 이때만은 아닌 모양이다. 주인이 빠진 회의. 그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시설은 좋지만 비싼 수영장으로 갈 경우 함께 못가는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수영장을 신청한 많은 어린이가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수원 영화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학생대표의 발언이다.

                                    <사진자료 :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에서>

수원 영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에 있는 수영교육을 위해 전교생이 수영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되어 담당교사는 편의시설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2개의 장소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제안 설명하자 학생대표가 한 발언이다.
수련회뿐만 아니다. 수학여행이며 교복이며 급식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기본이다.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참여해 가사를 논의하는 것이 민주적인 가정이다. 학교나 사회가 다를 리 없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교란 민주주의를 배우는 도장이다. 학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동참하게 하는 게 교육자의 참 모습이다.

학교장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혹시 투명하지 못한 학교운영이 제자들 앞에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는 아닐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민주적인 훈련을 받을 소중한 기회를 빼앗을 리 없다. 만에 하나 교육자가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자들 앞에 떳떳하다면 학교장이 먼저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기에 나서야 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장의 의지로 부족하다면 학칙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더 이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들러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학교운영위원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2 22:27



가정이나 회사가 망하면 반드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거들난다. 회사도 경영자가 돈의 흐름을 아지 못하고 전망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투자를 늘리면 회사의 건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야단을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땜질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교육 살리기가 약발을 받을 리 없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일수록 출세하고 승진하는 풍토에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사진출처 : 교육희망에서>

첫째, 교사들을 미치게 만드는 승진제도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란 기만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미치고 초임 발령을 받으면 몇 달이 채 가지 못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 모으기에 올인 하는 것일까?

학생이 아니라 교장이 주인인 학교에는 교사가 학생이 아닌 교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그래야 원하는 학교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무너진 교실이 힘들수록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해 대접받기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실한 교사가 무능한 교사가 되는 승진제도를 두고 교사가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충성경쟁을 해야 하고,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교육활동에 도움도 되지 않는 연수이수학점을 얻기 위한해 점수를 사야(?) 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나가 학위 논문을 쓰느라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도 한다.


부장교사경려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평가권자의 의중을 헤아려야 하고 담당 부서의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장학사나 감사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수업을 적당히 하면서까지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하고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기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찾아다녀야 한다.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익 지켜주는 줄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교총과 같은 단체에 가입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 장학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업준비보다 장학사선발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 경쟁, 교감 자격증 취득, 교감 임용, 교장 자격증 취득, 교장 임용 등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점수의 포로’가 되거나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져서 아이들을 외면하거나 교육 활동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계의 승진제도다.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교사가 보는 승진제도의 문제점' 참고했음>

둘째,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교육은 교육을 망친다.

교사! 그는 누군가?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나 가르쳐주는 지식전달자인가? 아니면 피교육자에게 꿈을 심어주는 삶의 안내자인가? 교사가 교육자이기를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과서만 가르쳐야하는 한계 때문이다. 만약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철학이 담긴 부교재라도 만들어 활용한다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문제교사가 된다.

교권이 실종되고 교육 내용까지 통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상급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국정 교과서든 검인정교과서든 마찬가지다. 수학능력고사에 필요한 점수 외에는 그 어떤 지식도 무용지물이다. 권력의 의지에 따란 선택한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두렵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과거기 부끄러운 사람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해 온 세력들은 합리적인 사회가 두렵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해 치부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대물림에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풍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들의 태생적 한계다. 이들이 정치경제적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은 학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강화한다.

학벌이나 재벌 등 벌로 연결돼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은 교육의 정상화가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기득권의 대물림이다. 이들은 교육부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기득권 수호를 위한 로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다섯째, 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장사꾼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자는 누군가? 교육이 상품이 되면 사교육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이 만든 상품이 7차교육과정이요, 그 뿌리는 7차교육과정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무한 경쟁으로 교육을 내모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 무너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교육이란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된 교육은 대물림을 용이하게 만든다.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을 소외시키고는 교육다운 교육도 공교육 정상화도 꿈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분석도 없이 내놓는 개혁은 피교육자에 대한 기만이다. 사교육비를 잡는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꾼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거부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교육을 살릴 길을 두고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 교과부가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