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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교육과정25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널을 돌리는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사립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이유에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대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공립학교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운 한 해를 놀다시피 보냈다. 사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펜.. 2020. 12. 28.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지금도 고3 교실에는....? 아래 글은 제가 2004년 9월 2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참담한 생각들입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택과목인 사회과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교사는 그냥 의무감에서 시간을 채워야 하고 학생들은 의미 없는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 외면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을 교실에서에서 한시간을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50분이 길기만 느껴졌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은 교사도 학생도 시간을 떼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19. 9. 20.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 2019. 2. 20.
조희연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 2018. 6. 21.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Q2 - 꿈은 필요한가?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 2016. 6. 23.
교육이 이 모양인데 책임질 사람은 왜 없을까 책임성은 민주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행정 관료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명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문서상의 절차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책임성이 행정학의 근본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왜 없을까?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린 대형 국가재정 손실은 덮어두고 넘어 가는게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의일까? 교육실패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 보나마나 그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하나같이 표창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다가 .. 2016. 2. 20.
7차교육과정 이렇게 반대 했는데.... 2015. 8. 16.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아세요? 2015. 8. 13.
‘학교의 우등생=사회의 열등생’, 이유가 있었네 2015. 7. 1.
보도블록보다 더 자주 바꾸는 교육과정... 왜? 2015. 5. 6.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2014. 6. 10.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올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유아들에게 8시간 수업 강제로 시키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오전 수업(하루 160분)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3~5살 된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가? 지난 4일에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 2014. 2. 6.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란 제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이라는 교육부 보고를 듣고 한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실 틀 안에 갇혀 있는 정책’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교육위기도 극복하고 학교폭력이니 대학서열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황폐화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교육부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완전히 폐지되고 중학생의 일제고사도 시험 과목이 5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랜만에 듣는 쾌보다. 그런데.. 2013. 3. 30.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시장 논리가 교사의 자존심을 휩쓸어 가고 있다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2012. 7. 22.
모든 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즐겨먹는 라면은 좋기만 한 음식일까요? - 면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초산전분, 난각칼슘, 면류첨가알카리제, 산도조절제, 올리고녹차풍미액 - 스프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조미아미노산간장분말, 조미이스트추출물분말, 향미증진제, 덱스트린, 카라멜색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첨가물 중 인산나트륨, 탄산소다, 화학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인산나트륨은 뼈와 신장의 이상, 빈혈 등을 불러오는 성분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리는 MSG는 두통,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면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교육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 2012. 7. 15.
아이들의 신조어, ‘남아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 2012. 6. 25.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교사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 2012. 2. 5.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은 상품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그렇다. 교육이 상품이란 뜻은 상품(교육)이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과부)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육부)가 만나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논의 하는 장(場)이다.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가 만족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구매해 놓으면 자녀들이 만족해 할까? 교육이라는 상품.. 2011. 3. 29.
교육을 황폐화시킨 진짜 주범 누굴까? 가정이나 회사가 망하면 반드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거들난다. 회사도 경영자가 돈의 흐름을 아지 못하고 전망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투자를 늘리면 회사의 건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야단을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땜질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교육 살리기가 약발을 받을 리 없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일수록 출세하고 승진하는 풍토에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첫째.. 2011. 3. 22.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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