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28 06:30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228일 낮 1255, 대구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외친 선언문이다.



대구하면 보수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구는 원래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린 우리나라 진보의 본산이었다. 대구는 박정희 정권 때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3대 야도(野都)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어쩌다 대구하면 박정희를 떠올리게 되지만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전까지는 대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였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외침(外侵)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등 항일운동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된 도시다.

불의에 항거한 저항의 도시 하면 3·15마산의거나 5·18광주항쟁을 떠올리게 되지만 일제강점기 3·1운동과 함께 대구는 대동청년단,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대구를 무대로 활동했다. 또 유림단(儒林團) 독립청원운동, 신간회 대구지회 활동, 의열단 무력항일운동,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 태극단 활동, 대구 24부대 학병의거 등 수많은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대구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알아도 2·28의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4·19혁명은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학생의 눈에 미제 최루탄이 박힌 비참한 사진을 보고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불의에 저항한 혁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2·28이 먼저다. 2·28의거는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 현장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화근이 되긴 했지만 단순히 학생 몇몇이 주도해 일어난 사건이 아닌 3·15의거와 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2·28의거의 시대적 배경>

1945815일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다. 이후 유엔은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지만 소련이 방북을 거부하였고,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단독선거를 치르게 된다. 1948510일 드디어 총선거가 치러져 임기 4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대통령간선제로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된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1952년 집권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재집권에 성공한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하지만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민심이 흉흉한데다 대통령의 중임이 불가능한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에서 집권당이 자유당은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60315, 4대 정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집권당인 자유당은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다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를 동원하여 3인조 5인조를 조직하는 등 노골적인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시도했다. 5·18이 광주시민만의 분노가 아니라 전두환의 집권야욕이 광주시민의 저항으로 나타났듯이 2·28의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인 불신이 저항정신이 강한 야성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2·28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28의거의 경과>

1960228일 낮 1255,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격앙된 목소리로 백만학도여~!”로 시작하는 결의문으로 시작된 반독재의 횃불은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일요일인 이날 등교 지시를 내린다.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지시를 내린 사연은 3월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북고 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의 국공립 7개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일요일인 228일 등교를 지시한다.



1960227일 오후 대구 동인동 이대우 경북고등학교 학생부 위원장 집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은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해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도 작성하게 된다. 228일 오후 1시 학생 800여 명이 대구 반월당을 거쳐 경상북도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대는 점점 늘어나 1,200여명의 참여해 12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다. 경찰은 시위의 확산을 우려해 시위를 주도한 학생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석방하게 된다.

이승만정부의 관제 데모에 동원되기만 했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2·28의거는 한 알의 불씨가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3.15마산의거, 4.19대학생시위, 4.26 이승만대통령 하야로 이어져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 민주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된게 2·28대구학생 민주의거다. 2·28의거는 가난과 독재,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대구 시민정신이 표출이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2·28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12년 독재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2·28의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무너지기는 했지만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은 이후에도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2017년 촛불집회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8.01 06:30


 

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습니다. 아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방송 3사와 종편들은 오직 올림픽 소식 뿐입니다.

 

올림픽에 정치도 실종되고 경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30일 슬그머니 가석방 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모두 뭍혀가고 있습니다. 분규 중인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과 만도(문막·평택·익산 공장)에는 대규모 용역 인력이 쇠파이프와 곤봉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공장을 급습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대선후보가 역사조치 왜곡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기회도 올림픽 열기로 뭍혀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은 어디 5·16뿐이겠습니까? 친일잔재청산문제며 정신대문제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왜곡된 우리역사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이 원고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까 하는 마음에서 1994년에 틈틈히 썼던 글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현대사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다. 

 

 

‘찬탁=친소=매국, 반탁=친미=애국’

 

건국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신탁통치찬반논쟁이다. 신탁통치는 ‘36년간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우리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야지 왜 또 강대국의 통치를 받아야하나’하는 백성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처절한 찬반논쟁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어 자신의 지지기반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반탁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과 미국의 의도는 '반탁- 6·25전쟁-분단'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쿠데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있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5·16을 혁명이라는 사람들...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어떤가? 신탁통치 찬반논쟁 64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만약 한반도를 유엔이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64년간의 분단이 있었을까?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문제를 신탁통치문제와 연관선상에서 보자. 

 

신탁통치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하기 위해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을 ‘국제연합(UN)의 대리통치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을 말한다.(백과서전)

 

우리나라는 8·15해방 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는 결정이 발표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이 논쟁에 참가한 수많은 백성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주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이 그럴까? 찬탁이나 반탁에 참가한 백성들은 신탁통치가 어떤 내용인지 ‘신탁통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신탁통치가 시행되면 정말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판단을 할 능력도 겨를도 없었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만약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4년간 동족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까?

 

신탁통치에 얽힌 진실을 보자.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이 수정 제안한 ‘신탁통치가 합의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38도선이 확정’되었다. (1945.9.2 극동 사령관 일반 명령 제 1호)

 

 

 

미국보다 뒤늦게 제안한 소련의 신탁통치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소련은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해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로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소련은 이 안을 모스크바 삼상회담(1945.12.27)에 제출, 최종 확정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국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련의 신탁통치 안이 제출 된 후 ‘즉시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노선의 차이로 격렬한 좌우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3.20)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5.5.21)가 서울(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으나 끝내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미국 측에 의해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53),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49~50)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할 제 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민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 인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p.36)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1.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p.172)

∙남 한 : 425개

∙북 한 : 36개

∙등록된 회원 총수 : 7천만명(전체 인구의 2배)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4)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년 내지 30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하여 스탈린으로부터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서가 붙은 구두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년 4월 30일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2.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 간에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써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 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7 07:00


 

 

박선영의원 : “마루타가 뭔지 아세요?”

정운찬 : “전쟁과 관련한 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영 : “그럼 731부대는요?”

정운찬 : “항일 독립군 부대...”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731부대를 독립군 부대라고 말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사회지도층,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길러내는 대학의 총장도 모르는 731부대의 진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 얼마나 될까?

 

731부대란 태평양정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 소련 포로출신 3000명을 모아 생체실험한 인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 731부대의 만행은 인간이 어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엽기적인 실화다. 인체의 가죽 표면을 벗겨서 표본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마루타)들을 상대로 세균 실험을 했다.

 

산채로 해부,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패스트균을 주사한 뒤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지를 실험대에 묶고 재갈을 물린 채 12분~13분에 걸쳐 해부를 강행해 장기를 적출하기도 했다. 냉동 실험의 일환으로 발가벗긴 채 살인적인 추위에 밤새도록 방치해 놓는가 하면 추위에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의 피부를 벗겨내 견본을 만들어 수집하기도 했다. 사람을 말뚝에 묶어 세균방출폭탄, 화학무기, 폭발성 폭탄을 시험하고, 원심분리기에 넣어져 죽을 때까지 돌렸던 사건....

 

 

731부대뿐만 아니다. 불량선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만 하면 헌병대나 주재소에 끌려가 죽기보다 잔인한 고문을 당해야했던 시절. 오죽하면 ‘순사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조차 울음을 그쳤을까? 조선의 처녀들을 끌고 가 성의 노리개로 삼았던 전신대며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끌고 간 학도병, 군사기지나 무기운반을 위해 죽음보다 더 처절한 생활을 했던 보국대원들....

 

내가 이런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잔인한 왜놈들에게 붙어 선량한 서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도 백성들을 속이고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노릇을 한 친일, 부일협력자들이 집권당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분노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군가 한나라당, 오늘의 새우리당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다. 내 부모형제와 이웃 친척들이 당했는데 복수는커녕 이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일까? 농사 지어둔 식량을 도둑질해 가고 초등학생들까지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데 동원되고 땅 속 구석구석의 자원은 물론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이는 대로 노략질해 간 사람들이 식민지시대 왜놈들이다. 내 부모 형제, 내 민족이 당했던 처절한 고통을 필설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친일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 친일 뿐만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4·3제주항쟁, 5·18광주민중항쟁...),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의문사와 간첩조작,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세력의 뿌리가 새누리당이다. 4·19혁명을 부인하고, 가난한 이들의 재물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고, 밀수로 혹은 탈세로 혹은 땅투기로... 재벌과 언론까지 한통속이 되어 속이고 빼앗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법 위에 군림한 세력들... 법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법이요, 그법을 만든 이들이 새누리당이다.

 

 

‘온순하고 정직한사람, 사악한 세상에서 성실하기만 한 사람.... 교육을 통해 그런 사람을 길러낸 이유가 무엇일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좋은 게 좋다. 지난 얘기 꺼내 뭘 하겠는가?’ 교육으로 마취시키고 겁주고, 선거 때만 되면 남침의 위기를 부추기고 안정이 어쩌고 국민소득이 어쩌고 세계에서 몇 번째 잘사는 나라 어쩌고.... 그래서 노숙자가 생기고 대물림이 정당화되고 가난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비판을 하거나 불의를 말하면 빨갱이다, 종북세력이다, 좌빨이다.. 출세 길까지 막히는 세상...!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결단내고 양극화로 서민경제를 벼랑으로 내 본 정당, 한미 FTA로 경제주권까지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당,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름까지 바꿔 새누리당이라고 했을까? 오늘날 그들의 권력에 무릎 꿇어 출세하겠다고 한 다리에 두 다리 꿰고 간도 쓸게도 다 빼놓고 덤비는 인간쓰레기들까지 모여들었다. 돈깨나 있는 사람, 말깨나 하는 사람, 학력깨나 있는 사람...

 

 

언론에서 혹은 교육계에서 혹은 노동계에서 변절하고 불의한 권력의 품으로 기어들어간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부자들의 손님을 대접하는 당...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밉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변절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그들의 변절은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까지 쓰레기통으로 처넣는 비열한 행태다.

 

돈만 많으면, 양복입고 넥타이만 매면... 학벌만 좋으면... 인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에 손뼉치고 기만 당하는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밉다. 정말 밉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