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역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2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5)
  2.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분류없음2017.12.22 06:3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참여권 차원에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는 발제에서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자의 권리로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학습권이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교육 법정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변호사도 임재홍교수의 주장처럼 헌법 제 31항의 능력에 따라...’에 대해 능력학습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능력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헌법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돼 만들기를 무려 9차례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며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독재자들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다. 이러한 헌법에 담긴 교육권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권자의 눈을 감겨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민화교육으로 점철해 왔다. 이날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교육위원회 심성보상임대표는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다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9차례의 개헌을 하면서도 독일의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1)’로 시작하는 국민주의주의를 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해 국가주권주의를 고수해 왔다. 4·19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도 특히 교육분야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지난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배제당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만능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의 주장처럼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권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권적적 기본권이지만 이런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맞아볼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과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참여할 참여권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학교는 인권교육도 헌법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 31교육의 중립성'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왜곡해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비판이 거세당한 교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무기로 기능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9차례나 바뀌었지만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없다. 대부분이 집권자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헌법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을 10차 개헌안에는 주권자의 교육권이 얼마나 담길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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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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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개헌안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한국당 땜에 개헌 물건너 갑니다. 아, 저 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12.22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2017.12.2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개헌안에는 교육 주체들의 권리인 교육권이 올바르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7.12.22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년은 정말 헌법 교육이 어떻게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12.22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풀려갔으면 하는 마음...
    온 국민의 맘이겠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2017.12.23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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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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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헌법이 국가를 이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권리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겠습니다..^^

    2017.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도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헌법의 가치를 소즁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2017.07.1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가치...
    국민을 위한 존재이지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7.07.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