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0. 03:55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는 날, 길가는 사람에게 물을 뒤집어씌우고도 당당하게 질주하는 승용차, 골목에서 보행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자동차. 상대방이야 어떻든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승용차...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도덕 상실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을 개탄할 정도일까?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 모르고 사는 이웃이 있고, 아들이 애비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가 하면 어린 자식을 학대해 굶어 죽이는 몸서리치는 일이 공중파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 높은 나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회.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혹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개인이 서열화 되는 사회. 위선과 허장성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는 ‘구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 한다’고 했던가? 일류에 목매고 명품에 맥을 못 추는가 하면 아파트나 승용차 크기로 소유자의 신분을 등급매기는 사회... 감각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돈이나 스펙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정의가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변절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는 사회는 살만한 세상인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승자(勝者)만이 선(善)일뿐, 과정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승자독식 사회에서는 학문도 예술도 권력의 시녀가 되고 종교며 언론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할 뿐이다. 가치전도의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과 같은 헌법가치는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 앞에 무력화 되고 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 작업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덜 잘 생겼는가? 얼마나 더 명품 옷을 입고, 얼마나 더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 남부(현재는 남수단)의 와랍 주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7세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 이태석신부. 그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교회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산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모로카이(MOLOKAI)를 보고 다미안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지만 그는 아프리카 남부 수단 와랍 주 톤즈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겸한 의료봉사활동과 구호운동에 헌신하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47세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한다. 부귀영화도 버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살다 떠난 사람.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남들이 다 가는 큰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한 권력과 맞서 왜곡된 현실을 바꾸겠다고 전과자로 혹은 수배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향기로운 음식, 편안한 잠자리, 부귀영화를 누가 마다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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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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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배려라는 핵심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갑니다.

    2019.11.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9.11.2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태석 신부님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가셨네요. 본을 받고 싶어요.

    2019.11.2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태석 신부 생각나는군요..
    이런분 다시는 없지 싶습니다.

    2019.11.2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정말 깊은 울림이 있지요.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2019.11.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전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 전무해 보입니다.
    우선 수능부터 사라져야 해요. ㅜㅜ

    2019.11.20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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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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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극이었습니다

    2018.05.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지원하거나 묵인한 세력들이 무군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8.05.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지요, 박정희.
    과보다 공이 부풀려진 독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8.05.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를 사랑하는 박사모는 여전히 살아있고 박정희추모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친일미청산이 그렇듯이 박정희 청산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2018.05.15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전히 박정희추모사업이란걸 하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말도 안되네요.
    일제청산해야한다지만 말씀처럼 미제청산, 박정희 청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흠...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편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18.05.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청산, 박정희, 잔두환 노태우에 대한 청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안대통령이 회외 은익재산 조사하라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2018.05.15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정희,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018.05.15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일당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촛불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그들이요 박사모들이 방정희입니다. 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2018.05.15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2대에 걸친....비극이지요.ㅠ.ㅠ

    2018.05.15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이 존재하면서 정치는 희화화되었고, 경제는 소수를 위한 놀음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선거부터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8.05.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집단입니다. 6월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2018.05.16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와 쿠데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지선이 비록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친일과 쿠데타 잔재 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05.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주권만 제대로 행사한다면... 그래서 헌법을 읽고 읽고 실천한느 주권자가 되자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05.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2. 4. 06:30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과 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자자체 단체장의 철학의 차이로 헌법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 인문학강좌와 같은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학교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과 노년층의 경우 정보의 격차로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인 관변단체나 수구 언론의 영향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노년층들이 주도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에서 1970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전체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채택, 5공화국(1980)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 그리고 전문화와 직업의 세분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양극화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치관 또한 극과 극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화합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다.


<평생교육의 실현방안>


평생교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부부가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등 남에 맡겨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강남 평생학습>


<무너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외고 있지만 현실은 경쟁교육으로 교육은 없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혹은 학교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에 점령단한 사회는 온갖 오염된 문화가 차치관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문화는 청소년의 세계를 무차별 침투해 그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문화는 도서를 비롯한 게임이며 영화, 취미, 먹거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마을교육공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돌봄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이르기 까지 지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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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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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고 그 접근이
    좀더 쉬워졋으면 합니다^^

    2017.12.04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왜 절절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2017.12.04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령화로 인해 생애주기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이의 책임은 결국 국가의 몫입니다. 패러다임이 크게 변모하는 사회에 걸맞은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7.12.04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요즘...
    평생교육...필요하지요.

    잘 보고가요

    2017.12.0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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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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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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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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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헌법이 국가를 이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권리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겠습니다..^^

    2017.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도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헌법의 가치를 소즁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2017.07.1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가치...
    국민을 위한 존재이지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7.07.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6. 22. 06:30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체화시키고 있는가? 교육이란 민주주의에 살아 갈 내일의 주인공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할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일컬어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그 실체를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고 필자 나름의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 : 지난 19일 세종교육연구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 장면>

. 본론 

1. 한법이 지향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1)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평등권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4) 참정권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5) 청구권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2. 무너진 학교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이란 피교육자들에게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화과정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학교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는 정부형태를 분류할 때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과두제란 부유한 자들의 통치, 군주제란 왕의 통치,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로 분류했다. 헌법 제 1조가 지향하는 공화제란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 통치제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공화제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 

. 학교란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내면화 과정

국어사전에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사회권정치권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으로 나눈다. 이른 실현하기 위해 학교는 사회과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국사, 도덕과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심화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목에 담겨 있다.

 . 권리가 아닌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칭찬받을 만큼 부러움을 살 경지까지 왔을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상업주의에 막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업중의가 만든 왜곡된 산모들은 모유보다 우유를 먹이고 식품첨가물 투성이 과자에 입맛을 길들인다. 사람을 해치는 살상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잔인한 게임에 폭력을 배운다.

학교는 성적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에 매몰된 교사들에 의해 일찌감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인성도 나쁜... 학생으로 분류되고 가정환경이나 상업주의가 만든 사회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인 언행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낙인을 찍기 바쁘다. 예를 담배는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격리수용하거나 학교광고판에 공고해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는 여지없이 짓밟힌다.

 3. 교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내는... ’ 학교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민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도 역사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 아닐까?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도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 ‘내게 이익이 되면...’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이기주의 인간, 일등 지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현실이 배제된 이론이나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는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청맹과니를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엽기적인 교칙,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이직도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만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적응하는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미래 주인공으로 살아간 학생들의 민주적인 체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까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 학교급식, 정말 식생활 개선을 하고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을 비롯한 음료수와 과자류 그리고 간식들... 그 음료수와 과자류,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 능겨을 길러주고 있을까?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험식자재 걱정은 왜 안해도 될까? 아직도 학교급식을 말하면 공짜밥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국어와 영어처럼 교육으로 도입된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에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본이 무엇인지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업주의 논리, 자본의 속성.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왜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광고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라 위클래스, 위스쿨로 보내는게 학교가 할 일일까? 공부는 학워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방치하는 학교는 왜 수십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학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 민주시민으로 실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얘기다. 

. 학교는 왜 정서교육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 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고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사리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인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래들을 통해,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닐까?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생활인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학교는 왜 종교교육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안정도니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이비 종제적인 빠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신문기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교에 기본적인 이해도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학교가 해야할 종교 교육이 아닌가? (계속)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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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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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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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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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게 정말 많네요.ㅠ.ㅠ

    2017.06.2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간인 학교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네요.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 탓이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부임할 교육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학교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2017.06.2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학교를 너나할 것 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니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고
    또 누가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2017.06.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일 비민주적인곳이 학교라는것에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나간 10년을 되돌릴수 잇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획기적
    탈바꿈이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2017.06.2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2017.06.22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26. 07:02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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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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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단일화는 물건너갔습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모두 단일화는 없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만약 추진하면 끝입니다.

    2017.04.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 토론회는 그나마 볼 만했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다고 공개선언했지만,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합니다.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어버리니까요..^^

    2017.04.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가 탄핵사태였지요.
    누가 되든 또 다시 적폐 청산에 미적거린다면 우리의 미래는....글쎄...라는 답밖에는.

    2017.04.26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폐란 말에 알레르기 반은을 보이는 사람이 있더군요
    촛불이 바라는 지도자가 반드시 이번에 될것입니다

    2017.04.26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르베르토 보비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재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교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왜 촛불혁명과 일맥상통하는지 정치철학과 정치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26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적폐세력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한 표 행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2017.04.26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촛불민심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하는데....

    선거...한 표 꼭 행사해야지요

    2017.04.27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