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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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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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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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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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9. 17. 06:00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다.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정말 그런가?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가?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 50여만명의 수험생의 명운이 걸린 시험을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니...


<어제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 모의고사-수능난이도 학교수업 충실히 받으면 될 수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운 와중에도 올해 수능이 123일 어김없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올해 수능에 대비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어제 끝났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변경해 가며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는 코로나 19로 펜대믹상태에서도 어김없이 시행하겠다고 한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다니..’ 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지구밖으로 여행이라도 하고 왔다는 말인가? 코로나 19로 새학기부터 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제재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언제까지 한줄세우기 수능 계속할 것인가?>

자구대로 수학능력고사라면 할말이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평가하는 것은 나쁘게만 말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경쟁사회인데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말 그럴까? 평가란 학생의 학습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얻고 조작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의 입사시험은 정부나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란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비교육적이고 잔인해 차별화다. 헌법에는 능력에 따라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은 차별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된 나라에서 대학의 서열은 곧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의 질을 차등화하는 정당화 과정이다.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공부같은 공부를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학 학년이 거의 끝나간다. 3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학교가 싫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하나 온라인 수업을 하나 그게 그거다. 어차피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기회를 틈타 고액과외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교육부가 그래도 교육부는 걱정이 됐는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실시, 콘텐츠 활용 수업 시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 실시간 조·종례 실시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정말 이런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목표가 인류 학교 입학...?>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과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수학능력고사 고득점을 안내하는 EBS 교육방송까지 하고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교육, 사람 됨됨이를 길러내는 인격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일류학교가 된지 오래다.


학교가 무너진지가 언제인데 책임부서인 교육부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코르나 19로 대면과 비대면 교체수업을 하면서 고색창연한 지식주입교육은 바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만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대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 때도 그 다음 학년도에도 이런식의 수학능력고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왜 우리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대학은 원하는 학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없을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니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제 얘긴데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문제의식도 없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더더욱 놀라운 일은 공정한 사회, 반칙이 없는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개혁의 의지나 노력만 했더라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이라는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3분의 2가 지나도록 교육개혁이니 사립학교 정상화는 손도 대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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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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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9.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김없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 군요. 학생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공부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 되어야 합니다.

    2020.09.1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럴 때 교육부가 참신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지부동입니다.

      2020.09.17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요. ㅠ.ㅠ

    2020.09.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2020.09.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학생들은 원하느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SKY를 원하니까 대학평준화 없이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2020.09.1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5. 당장 올해 수능이 여러 논란이 되겠네요.
    이참에 확 바꿨으면 합니다.

    2020.09.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을 하고 난린데... 고등학생들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한눈 팔 겨를을 주지 않으니까요.

      2020.09.1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줄세우기보다... 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ㅠ

    2020.09.1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인지 학력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2020.09.17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과정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에는 어디를 봐도 입시를 위한 평가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틀리도록 출체하는 어떤 문제 문항을 보면 저절로 화가 납니다. 언제쯤 이런 현실이 바뀔련지 길이 안보이네요.

    2020.09.1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정말 답답합니다.

    2020.09.1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도조차 하려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능이 기득권 보존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바꿀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0.09.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도 서방선진국처럼 줄세우기가 아닌 직성을 고려한 진로를 찾을 수 잇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할텐데요...

    2020.09.1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0. 06:11


1: 홍콩, 102,214달러(12,264만 원)

2: 싱가포르, 64,132달러(7,695만 원)

3: 서울, 54,588달러(6,550만 원)

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7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415000만 원에 거래됐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즈음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생들 입에서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는 말로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촛불정부 출범 당시 전국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무려 198만명이나 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청원을 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2%.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채가 더 많다. 주택보급률은 104..2%인데내 집 없는 가구는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로 임대주택 2291채를 포함해 총 23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는 10세 어린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만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다. 전국 19674000가구 중 유주택가구 55.9, 무주택 44.110가구 중 4가구 내 집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구성비는 27.4%(3011000가구)였다.


집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지만 개인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 13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1개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국회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7명이나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직은 총 11명이나 됐다.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언론계와 군 고위간부까지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17부동산 규제기반 확립을 위한 6·19대책이후 무려 21번이나 나왔다. "8·2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5후속조치(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등록 활성화), 20187·5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8·27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13대책(금융규제 확대·강화), 9·21대책(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2·19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1·8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4·24대책(주거종합계획), 5·7대책(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0·1대책, 11·6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202·20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5·6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하우징헤럴드가 발표한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서울집 값 안정화정책이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 집값이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안정화정책을 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히 말해 서울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만든 것은 역대정권의 주택정책부재, 정책실패가 만든 결과다.


<사진출처 : 하우징헤럴드>


<주택안정화정책 한가지로 서울집값 잡지 못한다>

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50%에 가깝다? 정부는 문재인정부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1번째 주책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치 열이 나는 환자라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집값이 지경이 된 것은 나라를 서울민국으로 만든 정책실패의 결과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 투기꾼들이 합세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서울집중으로 먹고 살기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 교육이 일류대학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배기겠는가?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토건사업활성화로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21개가지가 아니라 210가지정책을 내놔도 마찬가지다. 주책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백년하청이다. 백면서생의 눈에도 보이는 집값상승 이유를 왜 그 높은 학력과 경험을 쌓은 고위공직자의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정부관료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온갖 논리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걸리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3포세대, 7포세대도 모자라 "결혼·출산·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 시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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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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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를 비롯 SKYSS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020.09.10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의 굴립대학만 서울 제1대학 서울 제2대학... 으로 바꾸면.... 대학상식적인 일을 교육을 하는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대통령 꿈도 야무지네요 ㅠㅠ

    2020.09.1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갈이 문제지요. 지도자란 모름지기 호가고한 신면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서울아파트 집값이 왜 오르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원인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이네요

    2020.09.1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서울에 집만 많이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9.10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ㅎ집값 잡을수 있을런지요

    2020.09.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 계속 풀면 아마 더 오를걸요.

    2020.09.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가 만든 비국이지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은행이자가 맞으니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2020.09.10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좁은 공간에 서울집중현상이 사라지지않는한 부동산정책은 요워해집니다.

    2020.09.10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지방분권하자는데 서울 집부자들(대부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번원 검찰..)으 ㅣ반발 때문에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2020.09.10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 해야 합니다 !

    2020.09.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회만 세종지로 오는 지방분권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그 정도라도 제대로 했다면 벌써 집값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2020.09.10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 상황,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도 단기간의 효과에 머물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지방분권화가 필요합니다.

    2020.09.10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옅어지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쥐들은 언강생심입니다.

    2020.09.1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나라 백성들이 고양이를 뽑은게 문재지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09.11 05:3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