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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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사진출처 : 서울일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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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대선은 너무 어려울꺼 같아요..

    2021.07.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임기말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2021.07.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이지라요^^

    2021.07.2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번 속으면서 수표를 하는 거 같아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고민 해보려고 합니다

    2021.07.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2021.07.24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21. 7.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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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인간의 자연권에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한 후 1980년 일본과 우리나라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0조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 해석이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는...?>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또 다르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천170만5천905명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천747만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 34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만3200명, 2019년에는 1만3367명,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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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사실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제도와 법이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2021.07.1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행복해 지고 싶은데 ㅎㅎ
    환경이, 정치가 그걸 막습니다

    2021.07.16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1.07.16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게 주관적 행복인데... 행복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가지가 있다는군요.

      2021.07.17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6. 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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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말을 예사로 쓴다. 세종대왕이 만든 소중한 우리말,.. 그런데 복을 걷어차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몰라서 그럴까? 외면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쓰레기가 된 언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는 음란물로 넘치고 있다. 언론사들은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다. 광고료에 영혼조차 팔아먹고 일등신문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심조차 없는 듯하다.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한 언론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불러 나라를 지키라면서 한 끼 식대가 2,144원 짜리였다니...? 요즈음 식당에서 밥한끼를 사먹으려면 최소한 7000~8000원은 줘야 하는데...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 장교의 직속상관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하루에 7,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도 눈도 끔쩍하지 않은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니... 대통령이 말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눠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4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과 오찬을 즐기는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아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200만명의 학생들까지도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대학졸업자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말 잔치를 시작했다. 일류대학,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어떤가? 폭력이 된 우리나라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생가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4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니 73년이나 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살려야 할 의지도 책임도 철학도 없다. 경쟁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학교폭력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문제,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책임감도 철학도 의지도 없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

 

살인적인 기형을 만들어낸 경쟁사회, 학벌계급사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외쳐도 귀기우리지 않는 사회, 한입으로 정의를 말하고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그쳐야한다. 주권자가 주인대접받는 나라,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촌사람도, 여성도 사회적 약자도 어린이도 학생도 노동자도... 다 같이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거짓말하는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이비 정치꾼에게 또다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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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4년동안
    공약대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2021.06.0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06.0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대로 공약실천하는 정치인..별없지요.
    아니...없는듯..ㅠ.ㅠ

    2021.06.04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 복이 없나 봅니다
      국민을 주으로 모시는 그런 대통령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4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맞 구독해요^^

    2021.06.0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21.06.0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대통령도 같이 세상과 함께 미쳐 가고 있네요

    2021.06.05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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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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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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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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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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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2.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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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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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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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오히려 부추깁니다
    특히 야당..

    2021.02.0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극화 갈수록 심해지는 거 같아요 빨리 규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2.0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걸요.
      박근혜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줄푸세 강조했지요.

      2021.02.02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가 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정치가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2021.02.02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줄 정당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러 대변해주지 못하고요...ㅠ

      2021.0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단순 통계보다 구체적으로 상위 1%의 숫자와 나머지 99%의 숫자를, 소득과 자산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면 자신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2021.02.0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면 색깔칠을 당하고 돈이 안된다는 것을 학자들, 정치인들...이 잘 알기 때문이죠.

      2021.02.02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때는 쥐라고 생각했던 정당도 이제는 고양이인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가 양극화를 풀어야 할텐데 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같아 씁쓸 합니다.

    2021.02.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이한 국민의 책임도 큽니다.

    2021.02.0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더 심해지는 요즘 같습니다.ㅠ.ㅠ

    2021.02.0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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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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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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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3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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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11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문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말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그는 박근혜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201719대 대선에서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2인 이상 사망부터 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510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임기 14개월 남겨놓은 문재인대통령은 그가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원안의 2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해 기존 안보다 약화시켜 놓았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란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11)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12).... 모든 국민이라는 조항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란 출생신고로 국적을 얻는 날부터 사망 시까지의 국민 모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50년 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 갔다. 그런데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시절에도 노동자는 아직도 헌법의 보호 대상조차 아닌가?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산재 희생자 유가족 김미숙 씨, 이용관 씨는 오늘로 20일째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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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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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ㅠ

    2020.12.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국처럼...노동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20.12.3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80석을 얻고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12.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 가지의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2020.12.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부 악덕기업도 있지만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넝
    규제를 못해 안달인 것 같아요

    2020.12.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법안들이 외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지 이해가 안되요
    각자의 이해타산에 물려서 ,,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 노동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낮아서,,?
    외인지 모르겠네요

    2020.12.30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이리 힘든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진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인거죠!

    2020.12.30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에도 관련 뉴스를 접하고는 분노가 쌓여가더라구요. 며칠이 멀다고 발생하는 재해. 법이 빨리 통과해서 이로 인해 관련 뉴스가 사라진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12.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유명인사가 죽어나 자살하면 온통 난리를 치면서 노동자가 죽어가는건 이제 파리목숨취급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2020.12.3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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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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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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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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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아토피, 장기 손상, 면역체계장애, 노화촉진, 불임, 자폐성,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이 말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위험한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 간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선이나 나물, 북한산 호두, 버섯,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비스킷... 을 사 먹은 일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7~8할 가까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국은 GMO수입 1위 국가>

우리나라는 GMO수입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경작지의 13%, 미국에서 나는 콩과 옥수수는 80% 이상이 GMO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상 과당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수입산 GMO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콩 역시 대부분이 GMO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0만 톤의 GMO 곡물을 수입하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세계 1위의 GMO 수입국가입니다.


GMO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이 연간 78.5로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최인호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91231일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전체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78만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오염수 저장량의 6%에 이르는 65000톤이 방사능 기준치 100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10~100배 초과 양은 161700(15%)에 달하거, 초과 양이 5~10배인 경우 207500(19%), 1~5배는 346500(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일본산'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90(447kg)에 달했으며,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는 42309kg(47)이었습니다. 최인호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검사한 식품 수입국 중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전체 기간 중 kg4700베크렐(Bq)이 검출됐습니다.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나는 방사능 활동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3천여종>

GMO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만 먹지 않으면 안전할까요? 우리 가족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료, 라면, , 어묵, 마요네즈, 케찹, 진간장, 젓갈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우유, 요구르트.. 등에는 합성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감미료, 산화방지제, 조미료, 산미료, 발색제, 표백제, 살균제, 유화제, 화학조미료, 방부제, 감미료를 비롯해 산화방지제, 탈색제, 팽창제, 살균제... 등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3천여종에 이르며 식품첨가물공전에 기준과 규격이 설정된 첨가물의 수는 화학합성품 424, 천연첨가물 196, 혼합제제 7종 등 모두 627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50-80%는 호흡기나 배설기관을 통해 배출되지만, 나머지는 몸속에 축적됩니다. 또 이러한 첨가물은 한 가지 식품에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며, 기준치가 있다 해도 먹는 대로 조금씩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그 유해성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화학물질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몸속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를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시킵니다. 또한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아이들의 체내에는 많은 식품첨가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위 속에서 섞이면서 새로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해 온 미국 페인골드협회는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잉행동장애란 집중력이 떨어지고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도 10살 이하의 10%가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간이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 구조에서는 설마 코로나 백신으로 위기를 벗아난다 하더라도 제 2, 3의 코로나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행복한 세상으로 어떻게 헌법 10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오슬로대학 박노자교수는 한겨레 ‘2020, 어떤 시대의 종말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 친환경 복지국가로 가지 않는 이상 자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도, 바깥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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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지금 보다 낫겠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2020.12.1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염된 지구...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결과가 회복하기 전에 지구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건데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답니다.

      2020.12.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2. 강도가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또 생길것입니다.
    자연에 반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12.1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로나는 생사간에 결정이 나지만 GMO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환경호로몬은 치료다 안되지요. 환경이 오염되면 함께 죽습니다. -+

      2020.12.10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코로나가 끝나면
    뭐든 다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저 또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

    2020.12.1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가 끝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ㅜㅜ

    2020.12.1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고 보니 코로나의 발생이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심각해요.
    하루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 되어야 합니다.

    2020.12.10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경고가 점점 더 거세지잖아요. 지진과 해일 그리고 천연두 페스트 에볼라 코로나까지.... 자연이 주는 경고 독똑히 기어해야겠습니다.

      2020.12.10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 먹을 수도 없고,,,
    우리주변에 너무많은 것들이 유전자 주작된 것 같아요

    2020.12.10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코로나로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공간 뿐 아니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020.12.10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 자본의 욕망, 어른들의 욕망이 사랑한느 후손들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12.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구글에서 발표한 올해의 검색어를 봤더니 텃밭 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만큼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gmo 작물도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2020.12.10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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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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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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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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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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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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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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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다.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정말 그런가?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가?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 50여만명의 수험생의 명운이 걸린 시험을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니...


<어제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 모의고사-수능난이도 학교수업 충실히 받으면 될 수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운 와중에도 올해 수능이 123일 어김없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올해 수능에 대비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어제 끝났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변경해 가며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는 코로나 19로 펜대믹상태에서도 어김없이 시행하겠다고 한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다니..’ 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지구밖으로 여행이라도 하고 왔다는 말인가? 코로나 19로 새학기부터 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제재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언제까지 한줄세우기 수능 계속할 것인가?>

자구대로 수학능력고사라면 할말이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평가하는 것은 나쁘게만 말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경쟁사회인데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말 그럴까? 평가란 학생의 학습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얻고 조작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의 입사시험은 정부나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란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비교육적이고 잔인해 차별화다. 헌법에는 능력에 따라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은 차별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된 나라에서 대학의 서열은 곧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의 질을 차등화하는 정당화 과정이다.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공부같은 공부를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학 학년이 거의 끝나간다. 3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학교가 싫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하나 온라인 수업을 하나 그게 그거다. 어차피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기회를 틈타 고액과외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교육부가 그래도 교육부는 걱정이 됐는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실시, 콘텐츠 활용 수업 시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 실시간 조·종례 실시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정말 이런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목표가 인류 학교 입학...?>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과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수학능력고사 고득점을 안내하는 EBS 교육방송까지 하고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교육, 사람 됨됨이를 길러내는 인격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일류학교가 된지 오래다.


학교가 무너진지가 언제인데 책임부서인 교육부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코르나 19로 대면과 비대면 교체수업을 하면서 고색창연한 지식주입교육은 바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만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대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 때도 그 다음 학년도에도 이런식의 수학능력고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왜 우리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대학은 원하는 학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없을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니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제 얘긴데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문제의식도 없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더더욱 놀라운 일은 공정한 사회, 반칙이 없는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개혁의 의지나 노력만 했더라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이라는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3분의 2가 지나도록 교육개혁이니 사립학교 정상화는 손도 대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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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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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9.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김없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 군요. 학생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공부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 되어야 합니다.

    2020.09.1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럴 때 교육부가 참신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지부동입니다.

      2020.09.17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요. ㅠ.ㅠ

    2020.09.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2020.09.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학생들은 원하느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SKY를 원하니까 대학평준화 없이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2020.09.1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5. 당장 올해 수능이 여러 논란이 되겠네요.
    이참에 확 바꿨으면 합니다.

    2020.09.17 07:14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