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9.07.11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4)
  2.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3. 2019.04.13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3)
  4.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5. 2017.11.01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하지...? (4)
  6. 2015.09.05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7)
  7. 2015.04.07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사회, 어느 정도일까? (21)
  8. 2015.03.06 꿈과 끼를 살린다는 자유학기제, 정말 꿈을 꿀 수 있을까? (10)
  9.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10. 2013.09.21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8)
  11. 2013.08.28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9)
  12. 2013.06.23 학교의 유형!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8)
  13. 2013.05.31 서열화된 학교, 댁의 자녀는 어떤 학교에 보내시겠어요? (12)
  14. 2013.05.30 자유학기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12)
  15. 2013.02.19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어떻게 다를까? (9)
  16. 2012.11.28 고 3만뿐만 아니라 중 3교실도 개점휴업? (10)
  17. 2012.08.08 가치전도현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자녀 지키기 (13)
  18.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19. 2012.07.26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선행학습, 왜 좋아할까? (22)
  20.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21. 2011.12.22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 아첨인가 소신인가? (17)
  22. 2011.01.14 KBS 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24)
  23. 2009.02.22 우리 아이도 특목고 보낼 수 있을까?
  24. 2009.02.10 초6병 불러 올 판도라상자 국제 중학교 (5)
  25. 2008.12.10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나? (2)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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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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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 교육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019.06.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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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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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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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뉴스 Y 뉴미디어 공작소>

 

특목고가 일류대학으로 가는 관문이 되자 경쟁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129개교(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나 운영되고 있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회의에서 외고와 과학고 등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특목고 인가 불허방침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과 특목고가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의 치적용 사업으로 왜곡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실태조사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편법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되어 시정조치한 일이 있다. 올해에도 일부 외고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금지되어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수행평가에 토플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편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파행, 편법운영은 올해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률이 16%에 그치고 공학, 자연, 의학 등의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목고에 대한 피해는 명문대들이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안을 내놓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목고는 현재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에게는 상상도 못할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나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등 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한 국가가 공인한 특권층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중학교 성적 5%이내 상위 학생들을 독점하고, 설립이 시도교육청의 인가 사항이 되면서 팽창한 특목고를 이제 더 이상 불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 특목고를 위한 특혜 전형 안으로 인한 왜곡된 입시풍토 등 특목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설립만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29970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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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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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옹골차게 시작하는 자유 학기제... 2013년 42개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로,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게 될 자유 학기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이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정부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꿈과 미래를 추구하는 진로(進路)’ 탐색활동, 선택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아일랜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이런 나라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며 설계해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다부진 꿈이다.

 

시험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학습과 개인의 재능을 발굴한다는 자유학기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정말 그런 목적달성을 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을까?”

현재 고등학교는 물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진보교육감 중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뒷북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등으로 서열 화되어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물론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서열 화된 이유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열 화된 대학,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고 소질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고조차 입시교육기관이 된 현실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 한학기동안 자유학기제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K뉴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3천 원으로, 임시직 1333천 원, 일용직 105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공과는 상관 없이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 준비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 된 지 언젠데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인가? 청년들의 꿈이 사라진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슨 꿈과 끼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 내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자유 학기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면 일류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살릴 대학을 찾아갈까? 일류대학이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에서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을 키우겠다는 것은 교육 쇼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앗아간 것은 사람을 인격이 아닌 학벌로 외모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는 비뚤어진 현실이 만든 결과다. 학교에서 꿈만 키워 놓으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고 대출한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그들의 꿈이 살아날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 서열화부터 바꿔라. 그 후에 비정규직 문제, 임금격차문제, 고용안정화문제... 와 같은 문제를 풀어라. 현실을 외면한 자유학기제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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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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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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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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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9.21 07:00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각각 42개, 40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4~2015년부터 학교에서 선택 시행,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주요골자다.

 

▲교육과정 20% 내 탄력적 운영, 기본교과과정 축소(57~66% 주당 19~22시간), 자율과정 확대(34~43%, 주당 12~15시간) ▲ 중간∙기말고사 미실시, 고입 내신 미반영, 학교별 형성평가 실시 ▲ 인프라 구축 (중앙 및 시도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학교별 자유학기 후원단 운영, 체험기관과 학교연계) 등이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이다. 또 참고서가 없어도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완결학습체제'이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발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학교에 시범 도입되고 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된다.

 

 

꿈이란 클수록 좋다고 했던가?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꾸고 있는 꿈은 꿈이 아니라 공상이다. 왜 그럴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라 공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도 자유학기제가 공상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열화된 학교,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 나라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 나라에서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이 가능할까?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하려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시·도 안팎의 인프라를 학교가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지만 한 두 학교도 아니고 전체 중학생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언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은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는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흑판중심의 지식주입교육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어 자발적인 학습 동기가 주어질 때 가능한 얘기다. 단순히 기본교육과정을 20% 내에서 축소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학교생활이 갑자기 재미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셋째,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는 무조건 토론, 실험·실험, 프로젝트 활동이니 교수·학습 자료만 개발, 보급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겠다지만 어차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진급하면 또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비롯한 서열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기기 시험만 치르지 않으면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마련하겠다는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역사회 인사들의 특강을 위한 인력풀 마련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학교와 가까운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도시에 위치한 원거리 기관 방문을 위한 차량지원, 학교와 기관 결연 등 인프라 매칭을 지원하고, 도시(학교, 기업 등)와 농어촌 학교 간의 실질적인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이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학생 대이동’으로 나타날 혼란을 생각하면 이 정도 머리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거리다.

 

교육부가 진정을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한줄로 세우는 교육부터 포기해야 한다. 1등대학, 2등 대학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공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도록 직업에 따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고시준비, 취업준비를 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꿈이니 끼를 살릴 수 있는가? 교육부의 꿈부터 깨지 못하면 꿈과 끼는 현실이 아닌 공상으로 끝날 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28 07:00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사교육비문제가 그렇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사교육비에 지치고 과외며 보충수업에 지칠대로 지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리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대통령의 교육 살리기는 하나같이 임기가 끝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다.

 

‘간접침략의 분쇄, 인간개조, 빈곤타파, 문화혁신’을 하겠다던 박정희대통령. ‘과외 금지와 본고사가 폐지’를 시행했던 전두환 대통령,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김영삼 대통령,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이들이 교육을 정상화시켜놓았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 오히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거나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 가 버렸다.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는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박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이 땅에 떨어지기 바쁘다고 했던가? 대통령의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가 되는 나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비판이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같이 ‘형평성’을 주장하던 관료가 대통령이 바뀌면 ‘경쟁’이 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눈치를 살피며 승진을 꿈꾸는 관료들의 눈에는 그런게 보일리 없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교육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면 고교를 서열화할 필요도 입시제도를 48년간 동안 38번이나 바꿀 이유도 ‘학교폭력과의 전쟁’도 대학입시전형을 3천298번이나 바꿀 이유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대학서열화가 불러 온 결과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고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에 따라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현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 모순의 뿌리는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교육, 점수로 평가해 그 점수가 교육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교육 관료들의 정책이 오늘날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점수 지상주의... 그래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고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학교평가, 경영평가, 교사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이며 교육과정이 있어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고교평준화가 경쟁력이 없다며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기고 특목고며 자사고를 만들어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고교 서열화라는 정책의 결과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말인가?(계속)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옛날에는 ‘학교’ 하면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정도였다.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슨 학굔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목고만 하더라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으니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오늘은 학교에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학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흔히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 근거한 중등교육의 기초위해 실시하는 평준화된 학교(추첨․배정)와 비평준화 된(내신+선발고사)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는 1,29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했다는 특목고는 과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트고가 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는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전국에 1,299개교, 특수목적고는 18교, 외고 33개교, 국제고가 4개교다. 예술고가 25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마이스터교는 21교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직업)고등학교와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체험(대안) 고등학교가 있다. 과거 실업계 학교라고 알고 있는 특성(직업)고등학교와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 체험(대안)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실업계학교인 체험고등학교는 전국에 670교, 대안학교는 23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에 의거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50교, 자율형 공립고는 58교가 개설되어 있다.(위의 학교 수는 해마다 새로 설립되어 있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 급별 학교현황-자료 교육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를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명분이야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로 서열 매겨 어떤 학교가 일류대학에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따라 명문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게 현실이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교문에 ‘축! 이00, 00대학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게 그 증거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받은 정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소질과 적성에 따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내놓는 전시용 정책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교사들의 소모적인 쇼가 진행될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등학교가 입시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0 07:0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온갖 교육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연구발표대회니 시범학교니 성공사례를 발표해 승진하고 출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방과 후 학교란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과외수업이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도 교육양극화’도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치고 힘든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 된다. ‘꿈과 끼를 기르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 중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시범학교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시킨 일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운(?)이 좋아 시범학교나 성공사례발표에서 발탁이라도 된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전하고 승진해 소원성취(?)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당신이 내놓은 정책으로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문책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교 교원들도 점수를 따 승진하고 출세하면 그게 끝이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는 꿈과 끼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투자를, 누가 더 많은 고액비밀과외를, 누가 더 많은 선행학습을, 누가 더 많은 해외유학.... 으로 성패를 가리지 않은가? 국제학교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나누어졌던 학교가 특목고만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으로 복잡해졌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다.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상품화시킨 상업주의가 학교에 침투해 학교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일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삭막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벌써 교육청이나 학교 교문에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현란하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쯤이면 너도 나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자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비학자와 교육자들로 아이들은 또다시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이비 교육자부터 척결하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니 자유학기제는 그 후에나 논할 문제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리고 싶으면 학벌타파와 공교육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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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 3교실만 개점휴업이 아니다. 학년말고사까지 끝난 중학교 3학년교실도 아이들이 방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는 하지만 운동장을 서성거리거나 여기저기 걸터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 구석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복도나 교실 뒷편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과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어제까지 서슬 퍼렇게 지켜야했던 교육과정이며 교칙은 기말고사가 끝나자 휴지조각이 됐다. 등교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랑 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틀어주는 게 고작 하루의 일과다.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수두룩하다. 교과서는 물론 필기도구도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 어떤 아이들은 아예 등교도 하지 않고 노래방이며 게임방을 전전하는 학생들도 있다.

 

1학기는 3월부터 7월 말까지다. 한 학기 5개월 동안 배워야할 2학기를 2개월 만에 끝내고 기말고사까지 마쳐야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리 없다. 10월말에 모는 학사 일정이 끝나면 11월부터 방학까지, 아니 개학 후 2월 달에는 등교해 출석일수만 채우면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개점휴업을 하는 게 중학교 3학년의 교실의 현주소다.

 

왜 중 3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전형이 전기(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와 후기(일반고교)로 나뉘어진다. 2월 초까지 후기고 배정을 마치자면 전기고는 12월 중에 추가합격자까지 발표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고의 원서접수는 11월에 해야 하고, 여기에 3년 내신 성적을 제출하다보니, 대부분의 중학교는 기말고사를 10월말부터 보게 되는 것이다.

 

 

8월 말에 2학기가 시작되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면 파행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피하다. 불과 두 달 만에 한 학기 진도를 다 마치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운영이 이루어질리 없다.

 

교직에 근무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이런 현실은 두고 감독관청인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성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학교 학사 일정이 고교입시 전형 계획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중학교 학사일정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선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형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편하거나, 기말을 제외한 성적만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고 전기전형을 후기전형과 통합해 고교입시일정 전체를 뒤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형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를 1, 2학년보다 한 달 먼저 보는 학사일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방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은 현실에 비추어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게임방이나 노래방으로 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고 3학생들에 이어 중 3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방황하게 방치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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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값에 직장 문제에 살기 힘드니 온전한 멘토 되기 힘든 사회입니다’

 

어제 ‘자녀 진로의 멘토,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라는 글을 썼더니 ‘나비오님’의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댓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되기 위해 멘토 하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올곧은 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일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히 초인적인 수준입니다. 아니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사춘기와 입시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점도 많습니다. ‘그 미친 사랑 때문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쟁’이라는 마술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구네는 원정 출산을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했다는데...

 

누구네는 영어마을에 보내고 누구네는 영재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잘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부모에겐들 없겠습니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다신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는 부족해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왜 받아쓰기 점수에 그렇게 민감하세요? 수학문제 한 두개 틀린다고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에 안 보내면 큰일 날까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까요? 과학고, 외국어고를 꼭 보내야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속담에 ‘남이 시장에 가니까 지게지고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관이 없이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100점만 받아오면... ’ 은근히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특기..’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 지식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좋다는 학원에 다 보내고 자녀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줬으니까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백과사전식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자녀와 성실하고 착한 자녀가 되는 것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자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를 나누고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세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에서 매몰되지는 맙시다.

 

남이 하니까? 내 아이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취미나 특기를 무시하고 따라 하기를 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모두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둘째, 돈만 벌어다 주기만 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좋다는 학원 다 보내주고 원하는 대로 학교 다시켜줬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는 없을까요?

 

셋째,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커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질매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 자란 가지가 큰다고 곧게 펴지겠습니까?

 

넷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해야 합니다.

 

얼짱, 몸짱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 돈보다 생김새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건사할 것인지 대학진학을 위한 학과선택이나 가산점 그리고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소장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면 담임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곡식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만큼 자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보충 하십시오. 부모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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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08.06 06:30


 

 

상식이 무너진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는 편견, 아집, 고정관념, 흑백논리, 표리부동...과 같은 전근대적이 가치관을 극복해야겠지만 그런 모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보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기본 원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이다.’ 현실은 어떤가? 평등교육, 평준화는 사전에만 있고 현실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실업고→일반고→특목고. 자사고... 순으로 비평준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차별 없는 중등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첫째, 특목고와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특목고는 특수목적 즉 과학이나 외국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특목고가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자율형 사립고는 51개교, 외고 27개교, 국제고 4개교, 과학고 22개교다. 자사고는 서울에만 27개교나 설립되어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대판 귀족학교다. 중학교 졸업생의 99%이상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중등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더구나 특목고와 자사고는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는 일반학교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뿌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입 사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권층의 자녀들이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특수목적고는 당연히 폐지되어 마땅하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는 폐지해야 마당하다.

 

졸업생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이 상향되어 있어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진학의 길을 공공연히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면하고 있지 않은가? 직업교육보다 대학진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전문계고를 계속 존속시켜야할 이유가 있는가? 중학교졸업생들에게 학교를 선전할 때 취업률보다 진학률을 선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더 이산 전문계고등학교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되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중심의 중등교육 단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학교 교사들은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무엇을 배울지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결국 교과중심의 중고등학교 체제는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이런 학제는 당연히 통합해 유기적인 체계로 바뀌는 게 옳다.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 위원회의 ‘대한민국교육혁명’에 제안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중등학교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자사고 폐지, 외고 및 국제고 폐지

 

- 입시기관 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화된 계층학교체제를 철폐하도록 함.

-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균형발전에 게초한 근거리 배정제도로 전환 추진

 

☞ 2단계 -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통합 중등학교 체제로 전환.

 

중고등학교를 통합하게 되면 학년은 3개 학년에서 6개 학년으로 늘어나지만 학년 당 학급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조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대학교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이미 밝혀진지 오래다.

 

작은 학교는 정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시야가 넓어져 생활지도에 유리하고 개별지도나 상담 등 교육의 본질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학교폭력이나 왕따가 없는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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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맨 앞줄의 관객이 일어나서 영화를 보면 뒷줄에 앉은 관람객은 어쩔 수 없이 서서 영화를 봐야 한다. ‘선행학습’이란 게 그렇다.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몇몇 학생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학원에서 배워 온 학생들이 있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기가 난감하다. 학생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들어야 하는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올까. 선행학습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다.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배워서는 특목고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심리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면서 부터다.

 

 


선행학습은 교실파괴의 주범이다. 겨우겨우 수업 분위기를 잡아 진도를 나가려면 오늘 배울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과정을 설명하려는데 답을 미리 발표해 수업의 흐름을 깨버리면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학교의 현실은 어떨까?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기초 영문법 정도는 다 떼고 들어왔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정석을 한 번은 보고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시작한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수업을 기다리고 온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선행학습은 교사도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도 또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 온 학생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게 선행학습이다.

 

좋은 의미로 선행학습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예습 차원’에서 한다면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주의 경쟁교육사회에서 '예습차원'에서 하는 선행학습이란 없다. 

 

학원에서 명분이야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행학습이란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우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학원재벌 외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만들어 질까?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7.30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외열풍의 피해를 막겠다고 재학생의 과외 교습은 물론 학교 보충수업까지 전면 금지했던 일이 있다. 결국은 유먀무야됐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서열화사회에서 과외 금지법이 효과를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시작종이 친 줄도 모르고 단잠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거울을 꺼내 부지런히 얼굴을 다듬는 아이들, 친구와 마주 앉아 그칠 줄 모르고 재잘거리는 아이들... 이런 교실에 선행학습 금지법은 어쩌면 신선한 대안으로 들린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선경선후보들까지 나서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는 ‘선행학습금지법’ 초안을 만들어 청원 서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선행학습이 교실붕괴의 주범이라면 팔을 걷고 나섰다. 대선경선 후보로 출마한 어떤 인사는 ‘사교육금지법’을 제정하고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평준화를 이루고, 일제고사까지 폐지 폐지 하겠다;고 한다. 모두가 옳은 얘기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학벌사회를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정말 교실이 공부하는 곳으로 바뀌기나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2 06:25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 투성이 상대평가 시행 때는 입도 벙긋않던 교육감님이 웬 지지선언?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10여년간 문제투성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교육부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지성명이라니....?각 시·도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사람들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 여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옳다. 그러나 ‘제자 출세(?)시키기 위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탄’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폐일언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정말 가능할까? 이 명제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신자유쥬의 경쟁교육 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에 깔린 절대평가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교육감님들께 묻고 싶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2004년까지 시행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을을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성적 인플레'문제며 일류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절대평가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절대평가 지지교육감님들, 10여년 전 절대 평가를 폐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교과부가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고교별 교과가 다양하므로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쉽지 않아 결국 A-B-C-D-E만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 고교가 유리해지고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정착,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역의 여건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여건만 갖춰있다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절대평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특권교육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육감들의 용비어천가가 아닌 소신이 듣고 싶다.

※ 절대평가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96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1.01.14 11:43




KBS 1TV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합니다
방송일자 : 2011년 1월 19일
1월 13일 녹화를 끝냈습니다. 편집 후 1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래내용은 방송을 위해 준비한 안입니다. 실제방송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기획의도

-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정리하는 한편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뉴스의 이면을 알리는 심층보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 인물"
-이슈 속 인물을 만나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듣습니다.

@“뉴스 현장”
-지역 현안과 관련한 화제의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취재합니다.

@“뉴스 분석”
- 한 주 동안의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뉴스의 이면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8:20 (50분) KBS 1TV

.. 제작진
 
제작 : 김현수(기자), 조미령(기자) 촬영 : 강윤배(기자) AD : 류혁인
진행 : 류해남(기자) 작가 : 박승미



#오프닝

2011학년도 대입 전형이 한창인 요즘,
한쪽에선 내년 입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 수험생들이
방학도 잊은 채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광풍!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학기마다 새로운 정책으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려 하는 교육당국,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권을 벗어난 대안학교가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대안학교,
과연 우리 교육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김용택 창원 태봉고교 대안교육센터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인사...

커/평범한 교사로 재직하다가 교육운동에 뛰어들면서
해직과 복직을 겪고 퇴직하기까지,
교육자로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류해남 : 1.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과거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김용택 : 제가 1969년 첫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의 학교는 교육이 가능했던 공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었다고 말 할 수 있습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폭행과 같은 문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과거보다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류해남 :  
2.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닐까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장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앵커/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현상에 관해 얘기 나눠보죠...

류해남 ; 3. 교육과학기술부 집계를 보면, 고교생 가운데 학업 중단 학생은 2007년 2만 7930명에서 2009년 3만 445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9만 5323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대안학교로 보낼 수는 없죠.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김:  학생들에게 인권도 희망도 다 뺏아가는 데 그런 인고의 12년이라는 세월을 ‘참아라’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참는데 너만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윽박지른다고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류해남 : 4. 사교육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만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총 27곳 중 적어도 20곳 이상이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입학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봐도 사교육 근절 정책이 또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자랍형사립고란 ‘고교 평준화의 단점 보완, 사학의 자율성 확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지요. 교과부는 3년 동안 자사고를 100개 학교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서울지역 자사고는 13곳이었지만, 1년 만에 26곳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서울지역 2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10개 자사고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13개 학교로 시작했던 자사고는 시행 1년 만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란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사고는 물론이고 과학고든, 외국어 고등하교(특목고)든... 어떤 고등학교든....

교사와 시설은 그대로 두고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도 특별한 것이 없는 자사고(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음)에 등록금은 일반학교에 3배나 되는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이용해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합격한 389명 중 133명의 학생 합격이 취소됐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비를 학생 등록금 95%, 재단 전입금 5%로 충당해야 한다.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태다. 자사고에서는 “학생당 500만원”이라는 농담이 떠돈다.

류해남 : 5. 선생님께선 학생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논평도 했는데요, 논조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찬성하시는지요?

김 : 학생에게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게 비극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건 지금까지 학생인권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입법화한 것인데 수구언론과 입시를 교육이라고 우기는 교육자들이 학교폭력이 날로 저연령화 흉폭화 되고 있고 이와 함께 학생들에 의한 교사폭행 막말 등 교권침해 행위가 끝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진보좌파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친다고 야단들입니다.

(지난 9일 안양 소재의 모 중학교에서는 이 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5명을 칼로 찔러 피해자들이 중경상을 입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류해남 : 6. 한 모임에서 혁신학교 벨트, 교육혁신 특구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으신데,
혁신학교란 어떤 것입니까?  

김 : 혁
신학교란 한 학년에 5학급, 학급 당 25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면서 학생 개인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고, 학교를 친밀한 배움과 돌봄의 공간으로 만든다. 또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실력 있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의 자율권도 확대 한다는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는 15곳에 불과하다. 초등학교가 80곳으로 전체 혁신학교의 5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올해부터 서울ㆍ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152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된다. 전남의 무지개 학교와 강원의 행복학교처럼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혁신학교의 비전과 추진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1만1237개(2010년 기준)의 0.01%)

경기교육청은 지난 2년간 모두 4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해왔다. 2011년 3월부터 23개의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어 혁신학교는 모두 66개교로 늘어난다. 2012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꾸려 성공적인 혁신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벨트도 구축해 초ㆍ중등 교육의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주체를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학부모 연수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앵커/해마다 바뀌는 어떤 정부정책에도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류해남 : 7. 작년 3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2
008년부터 대안학교설립 TF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현실, 어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 : 사실 대안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대안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SKY 입학을 몇 명 더 시키느냐 하는 정책뿐이었습니다.
안학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명고등학교라는 공립대안학교를 설립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태봉고등학교는 기숙형공립대안학교로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립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해야겠지요. 

저는 입시를 위해 인권이며 건강이며 모든 걸 저당 잡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해남 : 8. 태봉고같은 경우, 올해 45명 정원에 9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69대 1이었는데요,
수록 지원률이 높아지는 게 인기가 있어서인지, 아님 제도권 교육 부적응자들이
늘어서인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김 : 지원율이 높아진다는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적응자들이늘어서요? 부적응자는 없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만든 거지요. 

태봉고등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입시경쟁의 들러리로 세울 수 없다,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류해남 : 9. 대안학교 교육방침은 학생에게 맞춘 맞춤형 교육인데요,
그래서인지 개교 1년이 된 태봉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태봉고만의 특징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입니까?

김 : ‘태봉고만의 특징적인 교육방법’은 교장선생님이 답해야할 문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택의 폭은 좁지만 학생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립학교라는 이유로 또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이수단위인 국민공통기본과목을 이수해야하는 한계 때문에 대안학교가 지향해야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태봉학교에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나 LTI(직업체험프로그램) 배움의 공동체활동같은 프로그램은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특기나 개성을 고려한 교육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해야겠지요. 

류해남 : 10. 대안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전인교육’에 힘쓰려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요. 그 자율성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김 : 예를 들면 태봉고등학교는 체벌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두발이나 복장 등과 같은 학생들의 인권에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모시면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이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남녀학생들의 머리에 염색과 같은 문제도 전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과 같은 문제도 학생들이 ‘주를 여는 아침’과 같은 자율활동 시간에 스스로 금연운동을 벌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는 일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해남  : 11. 하위 5%,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부적응 학생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른바 문제아라고 여겨지는 이 아이들을 보듬은 곳이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2002년 국내 첫 공립 대안고교인 대명고를 개교한 이후 전국에 4곳이 생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건 확실한데, 한쪽에선 여전히 대안학교는
문제아들이 모인 학교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선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김 : 그 문제는 설립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젭니다만 저는 문제아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이나 하교, 사회환경이 그런 아이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태봉고등학교는 문제아를 모아둔 곳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보더라도 중학교성적 2~3%대에거 95%까지 또 온갖 장기와 특성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회란 문제아 따로 정상아 따로 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성미가 급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배우는 과정 즉 미성년이 어른이 되는 걸 배우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아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태봉고등학교에는 단 한 명의 문제아도 없습니다.
태봉하교 학생들이 얼마나 밝고 예쁜가를 한 번 보시면 그런 의문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류해남 : 12. 현재 국내 대안교육을 하는 곳은 산청의 간디학교 같은 민간 대안학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외 장·단기 위탁교육을 하는 민간 대안교육단체들도 있구요,
일부 민간 대안학교들이 귀족화한 경향이 있고, 입시 위주로 변해 초기 정신을 훼손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사립대안학교는 아마 경영상의 애로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니  면접과정에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니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공교육의 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해남 : 13.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 물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모든 학교가 다 대안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교육은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1년에 7만명이라는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는 현상을 보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안학교란 학교를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지향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해남 : 14. 대안학교는 갈수록 지원자가 늘고 유명대 합격자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재정여건은 불안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들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저는 좋은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성도 적성도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만 하면 곳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학교는 유명대도 일류대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혁신학교는 대안학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학생이나 학부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류해남 : 15. 입시 경쟁, 사교육 열풍 속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김 :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학교가 사람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장래 하나의 인격자로서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류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ㅇ르 뽑아 공무원 시험준비나 시키는 대학이라면 왜 그런 고생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야 합니까? 저는 일류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일류는 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대학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이 혹한에도 입시준비로 날밤을 세우는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경기도 혁신학교나 경남의 태봉고등학교처럼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가기 : 아래 주소로 가셔서 1월 19일자를 날짜를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hangwon.kbs.co.kr/tv/tv_inside.html?pgcode=53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09.02.22 18:02



“초중고 시절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지 지금 특목고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 문제 푸는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졌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오마이뉴스)

'외국어고 폐지'라는 교육부 정책보고서를 집필한 한국교육연구이종태소장의 말이다. 그는

"외고는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 학교교육으로는 절대 외고를 갈 수 없다. 외고 준비생은 반드시 학원으로 가든가, 조기유학을 하러 외국으로 가야 한다.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주요대학의 내신 무력화 이유도 결국 외고생들을 더 뽑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진단하면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종태소장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특수목적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말이 좋안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SKY를 비롯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도 다 안다. 그걸 알면서 왜 이제 ’외고는 폐지해야 하고 특목고는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나서는 것일까? 특목고는 과연 우이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가?

‘특목고’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특정분야 산업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처음 등장한 특목고는 삼육고, 성심고, 중경고 등 인문계 3곳과 국악고, 서울예술고, 서울체육고, 철도고, 부산해양고 등 8곳이었다. 그 후 영재들을 뽑아 교육시킬 목적으로 경기과학고가 설립됐다. 교육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전국적으로 129개교가 설립돼 있다.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7만6천671명(일반계 고교 학생수 대비 6.0%, 전체 고교 학생수 대비 4.3%)이나 된다.

흔히 특목고라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를 생각하지만 계열별로 나누면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등 9가지나 된다. 이중 외국어계열, 즉 외고가 29개교에 학생수 2만3천776명으로 가장 많고 예술계열 24개교(1만5천804명), 공업계열 22개교(2만4천329명), 과학계열 19개교(3천274명, 과학영재학교 1곳 제외), 체육계열 15개교(3천601명)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외고 6개교를 비롯해 16개교, 경기 18개교, 경북과 경남에 각각 11개교, 부산에 10개교, 인천과 전북, 전남에 각각 8개교 등이 설립돼 있다. 내년에는 서울국제고, 인천국제고, 충남외고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며 올 6월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외고, 광주외고, 울산 국제외고, 경기 화성국제고, 시흥외고, 구리외고, 이천외고, 정명외고, 강원외고 등 9곳이 2009~2011년 사이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거나 설립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시 이종태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의 외고 상황을 보면 '수월성 교육'이란 말이 아깝다. 초중고 시절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지 지금 특목고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 문제 푸는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졌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만의 카르텔’ 그렇다.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대물림을 위해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생이 한해 1만명에 육박해 ‘특목고 입학=명문대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무너졌다. ‘수월성교육을 해야된다‘ 고 난리를 치던 부서는 교육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외고를 일반고로 전화하고 과학고 설립을 제한하겠다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특목고 졸업생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대’ 입학생인 1만5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목고로는 대물림에 한계를 느낀다는 뜻일까? 현재 129개 특목고 외에 향후 3년 내 추가 설립 예정인 특목고가 10개가 되면 특목고 학생 수가 평준화 이전 일류고 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 자식이 사람 됨됨이보다 우선 과학고, SKY라는 과정을 거쳐, 판검사나 의사, 교수, 변호와 같은 성골(?)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그 지름길이라고 단정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가 다 그런 성공(?)을 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 골인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 나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안경 때문에 안보일 뿐이다.

그게 무슨 소린가? 교육 장관은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 말일까? 그런데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충실히 이수해도 자립형사립고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에 입학하기는 어렵다.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하려면 어느정도 실력이 필요한 지 한 번 보자.

지원자격은 전체 석차 5%이내(사실은 전체 석차 1%, 최하 3%이내), 토플 점수 CBT로 220점 이상(국내계열), CBT점수는 300점 만점...

그 밖에도 ①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등급표, ②미국SATⅠMath 또는 ACT(American College Test) 성적표, ⓐ 우리역사바로알기경시대회(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주최) 동상 이상 수상자, ⓑ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동상 이상(1, 2차 구분 없음, 지역 구분 없음) 수상자, ⓒ 한국 물리, 생물, 화학, 정보, 지구과학(천문) 올림피아드 동상 이상 수상자, ⓓ 시-도교육청 주관 수학, 과학, 정보 경시대회 동상 이상 수상자(단, 시는 광역시 이상을 의미함), ⓔ 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동상 이상 수상자, ⓕ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국 중학생 논쟁식 토론대회 동상 이상 및 최우수·우수 토론자상 수상자, ⓖ 영재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해당 기관장 의 추천을 받은 자.. 이 정도다.

과학고의 경우는 어떨까? 과학고에 입학하려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모두 수인 자’로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경시대회 가산점의 경우, 수학ㆍ과학 성적과 무관한 영어 학력, 발표력 경시대회, 국어 경시대회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과학고도 있다. 한성과학고의 경우 특별 전형은 학교장 추천(수학ㆍ과학의 석차가 상위 3% 이내인 학생), 수학ㆍ과학 경시대회 입상자,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입상자,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 등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의 절반가량을 선발한다. 일반 전형의 경우 수학ㆍ과학의 교과목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전교 석차가 5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학교교육만 충실히 받은 학생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낸다. 결국 사교육으로 입학여부가 결정 된다는 뜻인데 사교육이란 돈의 투자액수에 따라 받는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 하물며 외국어 실력이란 해외연수를 통해 얻는 실력정도가 아니면 이들과 경쟁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수월성만이 살길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던 던 교육부가 왜 갑자기 외고를 일반고로, 특목고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제 부모들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다. 왜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교육의 기화균등을 통한 공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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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09.02.10 04:12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앞으로 각 시도가 앞다퉈 세울 학교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수요를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몰입교육에 대비해 해외연수는 필수다. ‘1차 합격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인점수인 토셀(TOSEL Intermediate) 3급 이상, 수학·과학·사회 경시대회 1회 이상 수상, 전교회장, 영재교육원 수료경력이 있어야 입학원서라도 낼 수 있다.’ (2006년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자격 요건)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7.5%를 소외계층에 할당하겠다고 하지만 1학기 등록금 5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소외계층이 아니다.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문 입시 학원에 등록해 매일 3시간씩 인증시험 영어와 수학 경시대회, 면접용 시사와 역사를 공부하며, 심지어 ‘학원 재수’까지 감수해야 원서라도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6년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았고 수업료 또한 한해 734만원(기숙사비 포함)이나 된다.

연간 2000만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국제중학교는 특권층 자녀들이나 다닐 수 있는 ‘주식회사형 학교’다.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말하지만 수월성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80%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가 특권층 학교가 아니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함에도 ‘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 구호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결국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과 준비하는 학생, 준비조차 못하는 학생’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연 국제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면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기나 할까? 10대 자살률이 늘었고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작년보다 3배나 증가한 교육 현실에서 지역마다 국제중학교를 계속 설립해 경쟁을 시키면 ‘고3병, 중3병에 이어, 초6병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기우일까? 특목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국제중학교도 일류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전인교육은 교육법전에 남아 있을 뿐이고 막가파식 경쟁에 질식한 평준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립초-국제중-특목고 자사고-명문대’로 서열화시키는 국제중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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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수해 오던 3불정책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이 정책으로 금지해온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발언으로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

회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말
‘2010학년도 대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

뤄지고 있다”며 2012년부터는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오늘은 3불정책을 폐지하면 교육계 안팎이 어떻게 바뀔지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배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궁배 : 반갑습니다.

김용택 : 얼마 전에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3불 정책에 대하

여 폐지나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이 뭡니

까?

김궁배 : 그 동안 정부는 대학입학 전형 시에 세 가지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 하나가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다. 즉 고교등급제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지 않는다. 본고사를 보게 되면 사교육비와 고교교육과정의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여금입학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가 대학에 돈을 기부한 대가로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풀겠다고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 : 그렇군요. 그런데 잘 지켜져 오던 3불정책이 이번 대학입학 수시 전형에서 문제가 되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배 : 본고사 부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11월 22일 치러진 2009학년도 수시모집 2학기 -2 논술고사에서 있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에서 수학·과학의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문제 수학·과학교과 영역에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다수 출제해 사실상 본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려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총 8개 문항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본고사 성격의 필답식 문항이었어요. 연세대의 경우엔 자연계 수리형 논술문제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수열을 결합한 문항으로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등 정답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김 : 본고사 부활 문제와 아울러 고교등급제도 대두되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특히 고려대 2학기 수시 모집의 경우 서류전형도 문제제기가 있던데 뭔가요?

배 : 최근 수능시험에 앞서 실시된 고려대 수시모집 2-2 서류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고교 1등급 학생들은 탈락하고, 특목고 내신 5등급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여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주장이 해당 수험생들과 진학담당교사들에게서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던 대교협이 그 발표 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했어요.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신연좌제에 해당하는 고교등급제의 피해를 받은 해당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현장 진학지도 담당교사들의 상실감과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상아탑)에서 교육적 모순을 부추기고 특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 : 특목고 출신들이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에 대거 입학한 사실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으로부터 밝혀졌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2008년에 고려대와 연세대의 신입생 5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어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8학년도 고려·연세대 신입생 가운데 외고 출신이 각각 876명, 821명으로 입학정원(고려대 3862명, 연세대 3474명)의 22.7%와 2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2008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올해 전국 외국어고 졸업생은 전체 일반계고 졸업생(42만3513명)의 1.6%인 6883명이다.

외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인문계열만 놓고 보면 두 학교의 외고 출신 비율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권 의원실은 “교과부 자료를 보면 올해 외고 졸업생의 82.7%가 인문계열로 진학했는데, 이 비율을 적용하면 고려·연세대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한 외고 출신 학생수는 각각 725명(876명의 82.7%), 679명(821명의 82.7%)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두 학교의 인문계 입학정원(고려대 1984명, 연세대 1621명)의 36.5%와 41.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 고려대와 연세대에 이처럼 외고 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이유는 뭔가요?

배 : 이 두 학교의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낮고, 외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능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는 영역별로 3~8점을 둔 반면, 내신은 1~4등급 점수 차를 고려대는 2.4점, 연세대는 1.5점을 두는 데 그쳐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수시에서는 외국어 전문교과를 이수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외고 맞춤형’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수능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수능 비중이 크게 늘고 내신 비중은 줄어든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외고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 이렇게 대학입학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적용한다면 특목고 열풍이 더 심각해지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배 : 이명박 정부가 수능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복귀시킨 2009학년도 수능시험이 수리탐구 등 일부 영역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어 상위권 대학에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향후 수능성적에 변별력을 높여서 반영한다면 특목고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은 과도한 특목고 열풍 조장과 학생 한줄 세우기 등으로 공교육의 파괴와 사교육비 폭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김 : 3불정책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풀려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기여금 입학제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 : 대교협에서는 2012년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4.15조치 이 후에 대학입학 전형 관련 업무는 대교협으로 넘겼잖습니까? 준비과정과 확인 검증없이 행정업무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정부의 실책인거죠. 대교협은 책임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대학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어요. 따라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여금 입학 문제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적용의 예처럼 쉽게 무너뜨릴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김 : 결국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대학 입학 시험제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대입전형에서 3불정책이 폐지되면 평준화정책을 비롯해서 학교 교육제도는 크게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 : 이명박 정부는“학교만족 두 배, 사육비 절반”을 주창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대입자율화’정책을 발표했고, 결국 학생 선발 자율권을 빙자한 일부 대학들은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폭등시키는 본고사 부활고교등급제 실시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되었습니다.

-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서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중학교까지 입시중심 교육이 강화되고, 본고사 부활로 선행학습이 강화되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지요.

김 : 3불 정책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던데요. 어떻습니까?

배 : 3불 정책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그 나마 최소한의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 온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교육이 아닐까요?

-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이란 교과성적 하나만으로 줄을 세우는 현행 방식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 그렇다면 3불 정책과 다양한 교육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배 : 먼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면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잖습니까. 그렇잖아도 경쟁이 심각한데, 입시에 치중하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죠. 누구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안정적으로 받게해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거죠.

- 본고사 부활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대입시험문제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사교육시장으로 치중하게 되어 더욱 심각해지죠. 어려운 시험문제로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4.15조치 이 후에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을 비롯한 고교다양화 정책 그리고 전국단위일제고사와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교육 서열화와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정살림을 꾸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자녀 사교육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 :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대학 3불정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입시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번 수시모집에서 발생했던 본고사 문제와 특목고 우대에 따른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재발방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대교협(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최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일반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등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사회 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교협이 한 조처는 고려대에 “해명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뿐이고, 이마저도 제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 정부는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는 기만적인 대입자율화를 전면 재검토

▲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의 최소 안전판인 3불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해당 대학들을 강력하게 제재

▲ 정부는 학생 한줄 세우기와 특목고 열풍을 조장하는 수능제도를 전면 수정

▲ 정부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을 묵인하는 무기력한 대교협으로의 대입업무 이행을 즉각 중단

▲ 정부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자료 중 총점 산출공식을 공개하게 하여 대입제도의 투명성을 확보

김 : 3불정책이 폐지됐을 때 학교가 과연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이 없는 학교 입시준비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워야 하는 학생,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학교만족 두 배, 사육비 절반”을 주장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영영 공약이 되고 말 것인지 압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경남지부 김궁배정책실장과 함께 3불정책 폐지로 다가 올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배 :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마산 MBC 12월 14(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시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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