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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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6.09.22 06:50


청년실업자 수 100만을 두고 실업문제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청년실업 100만을 두고 실업자 수 몇 명을 더 취업시키느냐는 취업률에 매달리는 문제만 읊어대는 신문, 끼니도 잇지 못하는 북한을 두고 도발 운운하는 언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현실을 두고 청년실업문제가 해법인양 보도하는 언론을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진보다운 진보언론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언론의 기능을 다 하려고 양심적인 노력을 하는 정도의 신문을 진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관심을 갖는 신문을 말한다

'착한 진보'니 '착한 보수'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니까 '착한 진보', 착한 보수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진보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보수(保守)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진보답지도 보수답지도 못하다

말로는 '보수'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의 기준의나 원칙은 사측의 이익'이다.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의 대변인이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기도 한다. 하긴 찌라시의 대명사가 된 조선일보까지 자칭 일등신문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언론들이 얼마나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하는가 이해할만하다.

이런 언론의 세계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털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주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기사가 그렇다. 양심에 따라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는 나라에서 남쪽이 북한의, 북한이 남쪽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바가 아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국정원이 흘리는 북한 정보를 검증없이 받아쓰는 한국 언론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국정원을 비판했다.”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면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과 선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포함해 언론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전제하면서도 무분별하게 국정원발 북한 소식을 뉴스로 포장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굶주리는 주민얘기를 밥먹듯이 보도 하면서 북한의 도발운운 하는 것은 유신시대 대국민 겁주기용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아직도 1988515일 한겨레신문의 창간호를 받아 읽었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차마 신문이라고 할 수 없는 권력의 홍보물이 된 신문. 유신장권의 대변인 노릇을 자청하던 공중파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시절 송건호시장의 창간사를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신문이 왔는지 대문을 몇 번이나 열어보고 밑줄을 쳐가며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무슨 보물단지처럼 차곡차곡 신문을 쌓아 두었던 기억을 말이다.

왜 언론은 독재권력과 재벌의 홍보물이 되는가? 돈으로 길들이고 광고로 숨통을 조이는 권력과 자본의 언론 길들이기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러면서 사시는 항상 공정보도’ ‘객관보도를 입에 달고 있다. 본질을 숨겨 두고 현상만 진실인냥 읊어대는 언론... 국민을 기만하고 길들이면서 가장 고고한 채 가장 진실한채 위장하는 언론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통일을 소원이라면서 시청자들에게 적개심을 심고, 자본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자본의 욕망을 덮어주는 언론. 그들은 이제 타성이 붙어 그런 보도, 그런 기사를 당연시 한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고서야 어떻게 진보언론 운운할 수 있는가? 27천명의 주주 50억원의 기금을 모아 장애인, 노동자, 농어촌, 도시 영세민을 포함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창간한 한겨레신문은 지금 창간정신대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가? 진보를 자칭하는 언론은 왜 진보를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왜 독자들은 진보언론을 두고 대안언론에 열광하는가?

진보언론은 진보하고 있는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언론 소비비자들은 언제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진보의 탈을 쓴 진보언론은 그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사이비 진보로 진보가 퇴화하는 비극이 없는 세상. 사이비 언론이 진보를 위장해 수구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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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3 07:03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아 줄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의 날이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행사 하거나 포기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료 구글 검색에서>


배우자는 잘못 만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뽑는 일꾼은 얼마든지 골라가며 좋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시켜 보고 저 사람도 시켜 보고 이 당도 시켜보고 저당도 시켜 보고...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양심적인 정당,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들 중에는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있겠어...?’라거나 내 하나쯤이야 기권을 해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일꾼이라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의 빨간옷 입은 사람들을 보자. 4년간 자신을 선택한 주인을 별별방법으로 못살게 굴다가 선거때만 되면 "살려주십시오"하고 꿇어 앉아서 빈다.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건 지난번에도 저렇게 표를 구걸해  맡겼더니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성남시민이 뽑은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있다. 간간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귀동냥으로 소식을 들어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성남시민은 이재명시장과 같은 저런 복덩어리 일꾼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다. 성남시민이 뽑은 일꾼은 그 능력이나 생각이 다른 시도의 시장과도 다르다. 


살림을 열심히 잘 해서 세금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다. 필수비용을 최소화해 따뜻한 복지로 돌려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성성시장의 말이다.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시리즈를 보면 다른 시도는 왜 저렇게 못할까?” 또 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 나라 곳곳에는 청년들이 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삶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판탄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일년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시장은 다른 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 하는걸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어러분들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아는사람, 동문, 고향시람, 친인척, 스팩이나 과거 경력, 학력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가?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은가? 나쁜 사람을 뽑아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 하기는커녕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이런 헌한 꼴을 수없이 당해 왔다. 선거 때면 얼굴을 내밀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은혜라도 배푸는 것처럼, 혹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대통령처럼 또는 입은 살아서 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못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운명 탓이라고... ?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 보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OECD, GNP...? 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장난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졌느니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니...하며 사기 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라! 물가, 세금이, 가계부채가, 국가채무가 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를...? 


좋은 일꾼을 뽑아 놓으면..., 정치만 잘 하면 우리도 서구 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해도, 취업걱정을 안해도 학비걱정을 안 하고, 노숙자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치며, 경제며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가 이 모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일꾼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첫째는 정당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에 소속되면 정당의 정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법인도 아니다 임의단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주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철새처럼 폴폴 날아 다닌다 기분이 나쁘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탈당을 하고, 당선이 되면 또 기어들어가고...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거 전에 한 말과 당선 된 후의 말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몇번 더 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또 변호사 판사를 했으니까...어쩌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 나를 찍고 싶으면 찍어라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허세를 떨고 있지 않은가?    


둘째, 사람만 보고 선택하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합동유세에서 무슨 강연회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 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행일치라도 되면 좋으련만 말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지만 하는 짓은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후보자의 스팩이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혹은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수없이 겪어보고 당해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섞은 사람이다. 구제 불능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스팩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시울시장을 비교해 보라. 같은 시장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기로 하지 ㅇ낳았는가? 그런데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보라. 가난도 서러운데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제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 밥그릇조차 빼았지 않았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부분의 노인을 속인 파렴치한 짓을 했다. 임기 4년 내내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쇼를 하는 새누리당... 그들이 압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커녕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58년간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또 맡기면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기나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35%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다. 농민을 못살게 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노동지들을 못살게 하겠다고 지금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을 또 선택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권을,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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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그들 아닌가?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들의 편파왜곡 보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복지 표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면 빨갱이라는 색칠을 서슴지 않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평등의 가치나 분배를 말하면 종북주의로 매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적으로 취급하는 왜곡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메이저 언론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패악질뿐만 아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가치기준은 불편부당이나 정의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가치기준은 사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런 편파적인 시각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장이라는 가치와 분배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가치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성장이라는 가치는 수구적인 가치로 분배라는 가치는 진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기는 급기야는 성장위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수로, 분배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화된다. 자사와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면 네거티브 공격을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황색보도도 마다치 않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를 말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사회적 갈등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언론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때다. 불편부당을 말하면서 수구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가면이 아니라 자기성향을 밝혀 독자들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그쳐야 한다. 우리는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가치, 신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진보를 지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말하면서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뭔가? 몇몇 양심적인 언론은 '우리는 중도를 지향한다'거나 혹은 '약자의 힘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면서 진보를 매도하는 언론이나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들…. 이제 떳떳하게 색깔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86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5 06:45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빨갱의 역사는 파란만장이다. 이승만은 6·25사변을 전후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 수십만을 죽이고 생매장했다.(보도연맹, 양민학살사건,,,등) 반공교육을 빌미로 진보적인 인사는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고 의문사시켰다. 그들은 진보니 민주라는 색깔은 마귀로 혹은 빨갱이 몰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학교에서의 도덕이니 윤리교육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반미=좌익=매국’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반공교육의 덕분(?)으로 군사독재정권이나 10월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빨갱이는 누군가? 흔히 좌익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상은 불순분자도 마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빨갱이는 예수다.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상에 공감하거나 지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는 악마요, 보수주의자는 천사라는 말은 틀렸다. 진정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사상이다. 보수정당이란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은 없고 수구세력만 판을 치고 셈이다. 진보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가 존재하듯 진보의 옷을 입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던 시대. 나라가 온통 최루탄 연기로 뒤덮여 살아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처절하게 민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마녀사냥이라는 희생의 제물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 대가는 처절할 정도의 잔인한 고문과 살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분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 곧 노동운동으로 혹은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으로 결실을 맺어 나타난 것이 진보세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의 대가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언론계는 말지와 한겨레신문으로, 노동계는 민주노총으로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던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북한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을 때이다. 언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싶게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나타나 놀랐던 일이 있다.

 

 

 

정작 온몸으로 민주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민주화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사이비들이 진짜가 되어 진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이비 진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변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보가 되기도 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혹은 진보의 얼굴을 가장, 기회를 엿보다 오늘날과 같은 추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진보의 역사는 형극의 역사다.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으로 친일세력들이 신망이 잃게 되자 조봉암·서상일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다.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폭력세력’이라는 빌미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밥상을 차렸더니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들... 역사가 만들어 놓은 과실만 따먹으려는 파렴치들... 진보의 이름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한 짓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입버릇처럼 ‘동지여!’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먹질 발길질이라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러고도 또 동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쓸 건가? 통합진보당은 해체 후 새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1.30 20:52



역사교과서를 고치겠다고 난리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다. 10년도 넘게 배우던 멀쩡한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좌편향) 교과서가 된 이유가 뭘까? 정권이 바꿨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고, 사실도 좌편향이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소위 색깔논쟁이 그것이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가 숨도 못 쉬고 거의 죽어가던 괴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암흑세계다.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권력에 짓밟혀 질식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사회. 선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악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수십년동안 피흘리며 지켜 온 민주주의가 ‘경제를 살린다’는 한나라당의 기만에 홀려 민중들이 집단 마취를 당하고 만 것이다. 혹자는 ‘국민도 이제 당해봐야 한다’고 고소해 하기도 하지만 당할 사람은 늘 순진한 민초들뿐이다.

한나라당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그 경제가 서민의 경제가 아닌 1%의 부자들 경제라는 걸 그들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됐다. 경제만 쑥밭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5년간은 표 찍은 죄값 때문에라도 참아야겠지만 경제뿐만 아니다. 서울시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대통령의 신앙이 불교신도들 가슴에 못질을 하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정책도 모자라 교과서까지 자기네 코드에 맞추겠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지침에 헌법소원을 내고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탄식까지 하겠는가? 이제 도덕이니 정의 따위는 문제될 게 없다. 농가부채 때문에 농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에서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채는 공무원이며 1% 부자들을 위해 양도세며 종합소득세율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람의 도리요, 예의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만든 전체 교사의 삼분의 일이 전교조 조합원인데 전교조라면 빨갱이로 매도되고 있다.

멀쩡한 사실을 언론이 나서서 왜곡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이 되는 나라! 가정이며 직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 빨갱이 색칠을 당하고 직장에서 정당한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고 성과급이며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회라면 깡패조직보다 나을 게 없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사회는 막가파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인격보다 존중되는 사회라면 병이 들어도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든 사회다.

피눈물 나게 공부해 출세(?)하면 다음 차례는 수뢰사건 아니면 비리와 연루돼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출세하라고 하기조차 부끄럽다. 청소년들에게 교육보다 영향을 더 미치는 TV는 한 수 위다. 억지웃음에 감각주의와 상업주의의 끝장 경쟁이라도 할 태세다. 시청률이 목표가 되고 만 미디어가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작자들은 알기나 할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권력과 이에 편승해 잇속을 채우겠다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이끄는 사회는 거대 한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민중이 희생다하고 고통을 겪어야 정상적인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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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를 고치겠다고 난리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다. 10년도 넘게 배우던 멀쩡한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좌편향) 교과서가 된 이유가 뭘까? 정권이 바꿨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고, 사실도 좌편향이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해괴한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소위 색깔논쟁이 그것이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가 숨도 못 쉬고 거의 죽어가던 괴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제 세상을 만난 것이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암흑세계다.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권력에 짓밟혀 질식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사회. 선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악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수십년동안 피흘리며 지켜 온 민주주의가 ‘경제를 살린다’는 한나라당의 기만에 홀려 민중들이 집단 마취를 당하고 만 것이다. 혹자는 ‘국민도 이제 당해봐야 한다’고 고소해 하기도 하지만 당할 사람은 늘 순진한 민초들뿐이다.

한나라당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그 경제가 서민의 경제가 아닌 1%의 부자들 경제라는 걸 그들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됐다. 경제만 쑥밭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5년간은 표 찍은 죄값 때문에라도 참아야겠지만 경제뿐만 어니다.

서울시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대통령의 신앙이 불교신도들 가슴에 못질을 하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정책도 모자라 교과서까지 자기네 코드에 맞추겠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지침에 헌법소원을 내고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탄식까지 하겠는가? 이제 도덕이니 정의 따위는 문제될 게 없다. 농가부채 때문에 농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에서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채는 공무원이며 1% 부자들을 위해 양도세며 종합소득세율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요, 예의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만든 전체 교사의 삼분의 일이나 되는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멀쩡한 사실을 언론이 나서면 얼마든지 거짓말이 되는 나라. 가정이며 직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 빨갱이 색깔을 칠하고 성과급이며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내가 몸담고 사는 한국의 현실이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회라면 깡패조직보다 나을 게 없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사회는 막가파 세상에나 있을법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인격보다 존중되는 사회라면 병이 들어도 치유 불가능한 중병이다.

피눈물 나게 공부해 출세(?)하면 다음 차례는 수뢰사건 아니면 비리와 연루돼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청소년들에게 교육보다 영향을 더 미치는 TV는 한 수 위다. 억지웃음에 감각주의와 상업주의의 끝장 경쟁이라도 할 태세다.

시청률이 목표가 되고 만 미디어가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작자들은 알기나 할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권력과 이에 편승해 잇속을 채우겠다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이끄는 사회는 거대 한 암흑의 시대를 열고 있다. 얼마나 더 민중의 아픔을 겪어야 정상적인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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