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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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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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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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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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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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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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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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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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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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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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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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