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9.06.20 조선일보가 김재동 강연료에 시비를 거는 이유 (8)
  2.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3.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4. 2018.07.25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8)
  5. 2018.07.11 한반도 평화보다 북한인권문제가 더 급한가? (2)
  6.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7. 2016.12.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4)
  8. 2016.09.17 언론은 이제 '진실, 정직, 공정...'의 가면을 벗어라! (4)
  9.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10. 2014.02.15 인생을 파괴한 오판, 판검사는 왜 처벌 못하나? (9)
  11. 2013.09.27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18)
  12. 2013.04.28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15)
  13. 2012.11.10 멘붕시대, 사람들은 왜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9)
  14. 2012.07.27 조선일보는 왜 친일인사를 두둔 못해 안달일까? (28)
  15. 2012.05.17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를 좋아하나’ 했더니... (21)
  16. 2012.05.13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8)
  17. 2012.04.21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17)
  18. 2012.03.24 조중동... 북한의 '로동신문'으로 변신 중...? (9)
  19. 2012.01.18 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32)
  20. 2011.12.05 조선일보는 포르노 잡지가 되고 싶은가? (28)
  21. 2011.11.18 상품권 줄테니 전교조교사 수업, 녹음해 오라고...? (36)
  22. 2011.11.15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 소가 웃을 일이다 (25)
  23. 2011.10.21 나경원과 박원순, 누가 더 좋은 시장감일까? (48)
  24. 2011.10.14 조선일보는 나경원후보 선거운동본부...? (31)
  25. 2011.10.05 박원순과 나경원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35)
  26. 2011.09.04 조선일보, 이런 기사보면 열받지 않으세요? (16)
  27. 2011.08.04 고양이 쥐생각하는 조선일보의 비정규직 짝사랑 (15)
  28. 2011.05.11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47)
  29. 2010.12.08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다니 말이 됩니까? (20)
  30. 2009.02.01 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0 04:33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들이 출연해 3곡을 부르고 4000만~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유명 아나운서에게 기업 행사 사회를 맡겨도 800만 원은 줘야 한다. 이들에 비해 김재동씨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김재동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재동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도 있다. 장성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영창감인가?

스타들의 출연료...! 솔직히 말해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하다. 스타 한 사람이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1억~2억 원이 넘는가 하면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 출연료가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언론계의 연예기사를 보면 <‘장근석, 이병헌, 이영애 등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원 이상 스타 속출’ ‘한류스타 비, 중국 드라마<다이아몬드 러버>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 드라마 한 편 출연료로 60억원...인기작가에게 2000만원의 원고료를 준다....>와 같은 기사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들...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왜 하필 김재동씨의 출연료를 물고 늘어지는가? 박정희가 기준도 없이 자신이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금지곡을 만든 것처럼 김재동씨가 진실을 말하고 헌법을 말하는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출연료로 문제를 삼았을까?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시혜자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듣기 거북하다고 특정인의 인격까지 짓밟으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김재동씨가 누군가? 그는 2006년 최연소 KBS 연예대상 수상자 출신으로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해온 국내 최고의 베테랑 방송인이다. 이런 그가 다른 스타들에 비해 받는 강연료를 비교 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김재동씨는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 왔다고 했다. 실제로 2006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1억 원을 기부했는가 하면, 2007년에는 결손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MBC ‘환상의 짝궁’이 폐지될 때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한 ‘환상의 짝궁’ 기금을 만든 뒤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 해 12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힘들어하던 연평도 주민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김재동씨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가 ‘연예인의 송곳’으로 이명박시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갈 만큼 불의에 침묵하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듣기 싫으면 스스로 가짜뉴스를 거두고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될 일이 아닌가? 빚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나 김재동같은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긴다. 스스로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면 반성하고 거듭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연예인을 거명해 출연료 시비를 거는 모습은 자칭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자존심을 구기는 비열한 짓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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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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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수사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이동환조선일보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한 말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일컬어 “생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오청장은 왜 그 때 바로 이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범으로 잡아넣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고백하는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두려웠는가?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신문이 쓰는 기사가 어떤 기사일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신문의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이들이 정의구현. 불편부당한 보도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1700만 촛불이 유신공주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종식시켰지만 성역이 된 ‘삼성공화국’이나 ‘조선민국’은 촛불정부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으 l국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언론사 사회부장이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을까? 

5월 15일자 경제면 메인에 기사는 “脫원전으로 전기비 30% 오르면 43만명 일자리 잃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年 2000만t↓"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원전만이 살길이라는 투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 기사를 비판없이 실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43만 일자리만 잃는게 아니라 43만 아니 4천3백만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못하는가? 

정당이나 언론은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국민과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남도민일보의 “약자의 힘”이라고 밝히 신문 외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보도니 정의구현이니 불편부당과 같은 사시(社是)로 내 걸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부자들의 대변지다. 그들은 부자의 안경, 자사의 이익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준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경영자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목소리, 독재자의 목소리, 자사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도배질하면서 공정이니 정의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이면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함께 만든 결과가 아닌가? 

정당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 자유한국당도, 바른 미래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다 같이 서민이니 민생이라는 구호를 입에 달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문화일보는 부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대변지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정강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명박이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한 패거리가 되어 온갖 사술(邪術)로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소비자들을 마취시켜 독재자들 편에서, 재벌의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변증법적 세계관에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이라는게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는 변화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법칙이다. 내가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나는 편해졌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휴지를 줍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한 사람의 수고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지출된다. 더 많이 더럽히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신의 버린 쓰레기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휴지를 비롯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되어 물과 공기와 땅을 오염시킨다. 그런 땅에서 자란 곡식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더럽혀진 공기를 마시고 병들어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자본가의 시각으로 비춘 신문을 구독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해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서구 선진국처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못하는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 받으며 살고 있는가? 사기꾼이 사술(邪術)로 기만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신을 팔아 신자들을 기만하는데 왜 누워 침뱉기로 스스로 노예가 되고, 개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가? 깨어나야 한다. 경찰청장에게 협박하는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자로서, 건강한 소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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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25 06:30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12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인 한민당과 함께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핵심인 김성수가 창간했고,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던 신문이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동아일보가 반탁에 나선 이유>

동아일보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조선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는 사실은 오보가 아니라 반탁운동을 계기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소련의 신탁통치즉시 독립을 대비시켜 마치 지신들이 독립을 옹호하는 애국지사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왜곡기사였다. 처음 이런 기사를 내 보낸 조선일보나 이 기사로 매국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핵심인사인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와 미군정의 의도가 만들어 낸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오보사건으로 알려진 찬탁과 반탁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반대로 신탁통치안을 제시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주장해 왔다. 신탁통치의 구상은 1945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과도 합의됐는데, 당시 루스벨트는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나, 소련의 스탈린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된다. 5년 정도로 하자고 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최대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정부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었다.

반탁운동진영의 주장처럼 이 신탁통치가 일본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는 신탁통치의 시한과 시행 방안 등을 4개국 정부와 협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탁통치 기간에도 통치의 기본 주체는 임시정부이며, 4개국은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역할만 맡게 돼 있었다. 따라서 나중에 소련이 남북한의 공산당에 말이 신탁통치이지 실질적으로 후견제이므로 한국인의 주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반탁음모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반탁운동은 동아일보의 오보사건으로 촉발된 ·반탁 갈등은 민족해방운동의 맥을 이어온 좌파세력을 매국노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찬탁=매’, ‘반탁=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찬탁 지지자를 분단세력으로 반탁을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열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도했던 제 1의 통치 원칙이다.



우리역사상 동아일보 오보사건만큼 큰 오보는 언론 역사를 통틀어 찾아 볼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동아일보오보사건은 한반도 분단을 통한 미군정의 한반도지배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달라고 구걸하다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그리고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이 만들어 낸 작품이이다. 민족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해방 73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에 저지른 죗값에 대해 한번이라도 민족 앞에 속죄한 일이 있는가?

역사의 고비마다 가해자가 되어 민중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신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제주항쟁을 폭동으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출동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대구 10,1항쟁은 폭동으로, 박정희 정권에 유신찬미로, 살인자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닌가? 전두환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건설이며 이명박의 4대강사업에 앞장서 토건업자를 대변하던 신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이 조선과 동아일보다.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와 민족에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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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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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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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6 06:50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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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9.17 06:59


일제강점기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정권 때문 유신찬양을,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있을 때 용감한 국군들이 북괴무장괴한들을 토벌하고 있다고 보도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이런 신문이 스스로를 일등신문이라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만은 수구세력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기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지같다. 일관성은커녕 원칙도 철학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의 사시는 대부분 '공정보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달고 다닌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의 시각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시력도 그렇지만 가치관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사장과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자본의 편에서 보는가, 노동자의 편에서 보는가에 따라 혹은 지배자늬 눈으로 보는가, 피지배자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다. 

자본가의 편에서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현상을 보는 신문과 피지배자 혹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세상은 같은 모습일 수 없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일보와 같은 신문들은 일관되게 권력의 편, 자본의 편이다. 종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중파는 하나같이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준다. 

서민의 편 노동자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정도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나 자본의 광고를 받아 제작하는 신문이 서민이나 노동자의 편에서 세상을 비춰주겠는가? 수구언론이 공정보도하는 간판을 달고 신문이나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은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입장이 없는 언론은 없다. 사실보도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이나 해설기사가 중립이란 가당치도 않다.

실제로 자본가의 광고로 제작되는 언론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유연화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언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찌라시는 이렇게 태어 난다. 이런 신문과 방송이 만드는 언론이 '정직이니 진실이니 공정... 보도 운운하는 것은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짓이다.    

이제 우리언론도 좀 솔직해져야 한다. 간판은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를 걸어놓고 독자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구호는 중단해야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약자의 힘'이라고 떳떳하게 간판을 내걸고 일관된 관점과 가치로 신문을 제작해야 한다. 아예 교총이 만든 학국교육시민이나 전교조가 만드는 교육희망처럼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게 훨씬 양심적이고 떳떳하지 않은가? 자본의 광고비로 제작되는 신문이나 방송이 공정보도니 객관보도니 정직한 보도란 거짓말이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중동문이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수 있는가? 종중동문을 비롯한 수구신문이나 종편을 비롯한 KBS, MBC, SBS는 인관된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아 하는 신문이 진실이니 공정이니 정직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작하는 기만적인 언론은 이제 그 뻔뻔스런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2월 04일,(바로가기) ▶-학교가 학원을 배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가 학원을 배워야 하나?

-보수언론의 한심한 교육관을 개탄한다-

2003.12.04 10:35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기가 바쁘게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공교육 죽이기에 나섰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나온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이성을 잃은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뽑은 사설이나 칼럼 제목을 보면 "'고교 4학년' 특단 대책 세워야"(경향신문), "'학원보다 못한 학교' 방치할 건가"(전교학신문), "'高4 필수'국가적 손실 언제까지"(동아일보), "재수생이 완승하는 수능"(조선일보), "'高4년'시대 오나"(중앙일보), "'다시 증명된 '재수생 불패론"(문화일보),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조선일보) 따위로 공교육에 대한 성토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보수언론은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전투병 파병을 독려하고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을 반대하고 재벌들에게 부과하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신문. 학생들의 인권이란 안중에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찬성하고 학력과 성적을 구별도 못하는가하면 학교의 기능과 학원의 기능도 구별 못 하는 보수언론사에는 국어 사전도 없는지 궁금하다. 

수능시험 복수정답과 출제자 선정과정의 부실관리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던 언론이다. 점수 1, 2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언론이 잘못된 수능 제도로 연간 아이들 수백 명이 목숨을 끊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번 수능 성적 발표가 끝난 뒤 성적이 모의고사 때보다 50점 이상 떨어진 것을 비관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는가 하면 천안의 한 재수생은 '아버지에게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거짓말한 것을 후회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조선일보>는 12월 1일자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사설에서 무지한 교육관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교육의 목표를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全人)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수능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수능 성적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말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란 퀴즈풀이식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낮 시간 때우게 하는 목적밖에 남지 않은 학교'니 '교육답지 못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는 표현은 열악한 여건에서 인간교육을 위해 애쓰는 35만 교사를 우롱하는 폭거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에게 길을 잘못 안내해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과오로 사고라도 생겼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거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수능 제도를 심층취재하고 대안제시나 계도해야 할 언론이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 땅의 보수 언론에게 묻고 싶다. '도덕시험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학생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시험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을 암기해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을 교육을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교육의 효율성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묵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을 개방해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괜찮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수언론이 보는 세계와 건강한 국민들이 보는 세계는 다르다.

올해도 국어·영어·수학 점수로 전국 64만2583명을 한 줄로 세우는 부끄러운 서열매기기 행사가 끝났다.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읽은 한 주부의 말처럼 '학교는 장사를 하는 학원이 될 것이 아니라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한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듯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이 있는 한 교육다운 교육도 사회정의도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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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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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11 06:55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년간 저들이 저지른 참혹한 짓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모두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했는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송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동족 상잔의 원인도 왜놈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출처 : 구글>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후안무치하고 일본인다운 게 뉴라이트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다카기 마사오라고도 하는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자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가? 그들을 애국자로 기록해 후손들이 배워도 좋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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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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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15 06:58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2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만약 내가 이런 불행을 겪었다면 어떤 심경일까?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라는 이름의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23년이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인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기훈(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흑의 시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뉴스를 통해 직접 들으면서 살아 온 사람이라면 그 심경이 남다르다. 더구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돼 교단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든 해직교사였던 필자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가 자살을 한다는데 뜯어말리지는 못할망정, 유서를 대필해 죽으라고 방조할 사람이 정말 있을까? 3살짜리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검사며 판사라는 사람들이 ‘자살 방조죄’라는 희귀한 죄를 뒤집어 씌워 23년간이나 지나서야 무죄라니...

 

19991년 4월, 전두환,노태우군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생의 죽음은 박승희ㆍ김영균ㆍ천세용ㆍ김기설ㆍ윤용하ㆍ김철수ㆍ이정순ㆍ정상순ㆍ김귀정열사... 등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붙여 꽃처럼 산화해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거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저항했던 것이다.

 

<분신으로 숨져간 젊은이들...>

 

불의에 시대는 열사만 탄생하는 게 아니다. 권력의 주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변절자 또한 앞 다투어 나타났다. 당시 오적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에서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린다’느니 ‘자살은 전염한다’느니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민주화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죽음을 부추긴다고 자살할 사람이 있을까? 당시 서강대총장이었는 박홍신부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학생들을 좌익으로 몰아 독재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을 좌익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멀쩡한 젊은이를 죄인으로 몰아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그들은 누구인가?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 이들이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다.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만든 법조인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다.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에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2월 14일자 사설에서 ‘강기훈·부림 사건 무죄, 가해자들 통절히 반성해야’라는 글에서 ‘경찰과 검찰 등 조작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반성할 사람들이며 설혹 반성하나다고 하더라도 반성으로 죽음보다 더한 참혹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정말 보상이 되기나 할까?

 

 

궁금한 게 있다. ‘업무상 과실죄‘라는 게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죄’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처벌받는 죄’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가? 정말인가? 그게 법이 지향하는 가치인가?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해 권력이 저지른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들... 검찰과 사법부의 폭력도 성공한 판결(?)이라 처벌할 수 없는가? 판검사에게는 왜 업무상과실죄를 물을 수 없는가? 강기훈씨는 3년간의 옥살이와 23년간의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억울함이 마음의 병까지 얻어 암투병 중에 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파괴한 잔인한 사법폭력의 희생자 강기훈씨의 인생은 누가 보상하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한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오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몇푼으로 끝나면 그만인가? 그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며 옥살이로 병을 얻어 죽어간 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변호인'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도 23년만에 무죄판결...10년 후에 이석기 무죄, 김용판 유죄로 수감조치 등의 판결이 나겠군. 법이 고무줄인 후진국!...

‘노루귀’라는 네티즌은 강기훈씨 무죄판결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법조인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어디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 온 당신!...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9.27 07:00


박근혜 :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와도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도 하셨고,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박 후보 말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어떤 분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근혜 :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다. 박근혜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전교조에 대한 쌓인 감정이 많은 것 같다.

 

2006년 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다. 그는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뿐만 아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마치 우리교육을 말아먹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이들이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이 박히게 된 이유는 전교조가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깨끗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지난 일을 들춰내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자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이나 친독재, 혹은 부정비리와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부패사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말만 나오면 하는 말이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일보의 경우를 보자. 조선일보는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하려고 장외투쟁을 벌일 때도 이에 동조하는 보도에 앞장선 바 있다. 현재 조선일보 사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각종 사학재단이 무려 7-8개에 이른다.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 얽힌 사학재단만 8곳’(9월 25일)을 보면 수원대를 설립한 이종욱의 차남인 이인수 총장의 딸이 방상훈 사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방정오(1978년생) TV조선 마케팅 실장의 부인이리라고 폭로했다. 2009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된 숭문고등학교(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의 전신인 경성야학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1884-6.25때 납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증조부)가 기금을 출연해 동방문화학원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한다.

 

방우영(方又榮) 전 연세대 재단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녀가 상임이사를 받고 있는 태평양학원(성덕고),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매제요, 중앙대 설립자 임영신 상공장관의 양자가 방우영의 동서다. 휘문고(풍문여고)는 친일파 거두 민영휘 증손자가 방우영의 막내동서요, 중앙일보는 모태기업인 삼성이 성균관대를, 동아일보는 고려대와 중앙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얘기다.

 

 

채동욱검찰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녀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또 전교조 죽이기 칼을 빼들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을 선두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탄압하는가?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게 본능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자녀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갑자기 해방을 맞은 그들이 기댈 곳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필요했고 공존과계가 성립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고기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사관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4.19에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박정희는 당연히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통치이념을 이어받는다. 

 

친일세력이 필요했던 이승만,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그들이 왜 식민사관에, 이승만에 목매는 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조선, 동아일보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배신한 기독교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사실대로 가르치자는 전교조가 고울 리 없다. 전교조의 탄압 이유는 그래서 탄생부터 수구세력과는 앙숙관계가 된다. 물론 아버지의 출생비밀과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줄 뉴라이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뉴라이트가 만든 칠일 고교 국사교과서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뉴라이트들을 앞세워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칼을 빼들었다. 전교조 다음에는 누굴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권력에 비판적인 단체... 민주노총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순이 않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내몰아 제거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을 보면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영장 없이 구속, 재판에 회부하던 유신정권시대를 연상케 한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정권은 4·19교원노조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 해산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군사정권은 현직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다음달 23일까지 교육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요구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못이겨 25년간 지켜온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8 07:00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시각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애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국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0 07:00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군사정권에 저항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꽃같이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기고문을 조선일보에 보내 극우세력들로부터 극찬은 받기도 했던 장본인이 김지하다.

 

 

어디 변절문인이 김지하뿐일까? 역사적으로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등등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참혹했던 식민지시대,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쫓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고 징병에 학도병에 그리고 징용과 정신대로 끌려가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본에 붙어 작위를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에는 제빨리 친미로 변신해 해방조국의 애국자로 둔갑해 이승만 정권시절 또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새로 누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후예들이 칩거해 똬리를 튼 곳이 새누리당이요, 그들은 아직도 권력의 화신이요, 서민의 하늘이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어디 문인뿐인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가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 이재오는 신한국당 입당, 오늘날 경기도지사와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아닌가? 유신체제에 맞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장본인이 아닌가?

 

‘서울의 소리’는 이재오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명박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사대강 사업 전도사로 나서 국토를 망치는 원흉이며, 촛불항쟁 시민을 두둘겨 패고, 감옥으로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에도 피해갈 수 없는 매국노 이완용, 이승만에 견줄 수 있는 비열한 인간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4.11총선에서 낙선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 세종시 문제를 볼 때 당 결정과 다르게 소신 있게 하는 것 보고 원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니 인생무상이 아니라 소신 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절이나 배신자가 출세하고 존경받는 풍토이기 때문일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트위터 팔로어를 자랑하는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조차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변절해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준 이외수는 배신자는 아닐까?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고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이요, 새누리당의원인 김을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 최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라고 새누리당이 추켜세우던 박근혜는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더니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꾼 모소신은 차라리 무죄다.

 

멘붕시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정신이 허물어져버린 상황’! 배신과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독재자가 된 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을 허용하는 사회는 멘붕사회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신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영원한 꿈일까?

 

- 이미지출쳐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27 06: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계기로, 향후 우리 문학이 이룬 성취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국제부 김태훈 차장이 ‘도종환의 詩만 흔들렸나’(2012.07.25)라는 글의 일부다. 김차장은 도종환 시도 교과서에 그대로 뒀으니 서정주를 비롯한 친일작가들의 작품도 이제 교과서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옳은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일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럴까?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독립투사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인사들을 왜 두둔하려할까?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일제시대 친일인사들에 대한 단죄를 내리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할 도리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일인사를 두둔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순분자 취급을 하거나 색깔 칠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조선일보가 민족을 배신한 친일인사나 군사독재정권을 두둔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왜 부패와 불의를 일삼는 재벌이나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과 유신을 찬양한 인사들까지 두둔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시가 좋으니까 도종환이든 서정주든 교과서에 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자고...? 그렇다면 성폭력범이 쓴 시도 교과서에 싣고 살인범이 쓴 작품도 글만 좋으면 교과서에 실어도 좋은가? 서정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보자.

 

(중략)

그럼 결론은 우리의 몸뚱이를 어디에다가 던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젊은 벗이여,

 

네 나이는 인제야 스무 살이다. 명년에는 스무한 살.........

"징병제의 발표가 있는 후로 사실 나는 많이 생각하여 왔습니다.

 

늘 부족한 자기를 채찍질하여 이제 와서야 간신히 마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용약 출전할 각오가 섰습니다......."

 

(중략)

우리의 몸뚱이를 어디에다가 던질까? 벗이여. 그것은 말하지 않는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정주의 ‘스무 살 된 벗에게’ 중 일부다.

 

 

도저히 조선 사람이 쓴 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글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이 스무 살 된 아이에게 총알받이가 되라고 침략전쟁에 내몰 수 있는가?

 

처음으로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와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중략)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전두환 56세 생일을 축하는 서정주의 축시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위해 만수무강을 비는 후안무치한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자고...? 서정주뿐만 아니다.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해 모윤숙, 정비석.. 등등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런 친일작가의 작품도 다시 교과서에 싣자고....?

 

 

 

조선일보가 친일작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명박 대통령이 참신한 인물을 두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을 참모로 등용하겠다는 것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 자신의 투명하지 못한 행적을 비호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친일인사를 두둔하는 이유는 과거 자기네들의 과거 친일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불편부당(不偏不黨)과 정의옹호(正義擁護)를 실천 하겠다는 조선일보.

 

사시(社是)는 이렇게 걸어두고 왜 기사는 한결같이 왜곡보도를 일삼고 불의를 옹호하는가? 부정과 부패재벌 편들기도 모자라 친일인사의 작품까지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이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태생적인 한계?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원죄를 비롯해 친일, 친독재, 친재벌의 수치스런 역사를 속죄하지는 못할망정 청소년들에게 독립투사가 아니라 변절자와 친일인사를 존경하도록 만들겠다니... 이제와서 친일인사의 작품까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파렴치한 시도는 그쳐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7 06:30


 

조선일보가 주사파를 좋아한다. 그것도 주사파의 대부인 강철서신의 주인공, 김영환씨를... 김영환, 그는 누구인가?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고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기도 했던 인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자 반성문을 쓰고 북한민주화(?)의 주역으로 나섰다.

 

주사파라면 이를 가는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의 핵심이론가인 김영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설까지 썼을까? 조선일보는 5월 15일자 ‘北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 安危를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중국의 국가 안전부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며 ‘김씨는 평소 반중(反中) 운동이 아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북한도 중국을 본받아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걱정이다.

 

 

 

‘고양이 쥐 생각 한다’고 했던가? 정론곡필(?)로 무장한 조선일보가 주사이론의 대부인 김영환씨를 두둔하는 이유가 있다. 김영환씨는 1999년,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유신체제와 5공체제에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로 시작하는 그의 반성문을 보면 ‘북한 주민 수십만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남북한 민중 모두에게 적’이라는 판단에서 반성하고 전향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는 없고 양심의 자유만 보장한다)김영환씨뿐만 아니다. 민주화운용의 대부로 알려져 있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어떤가?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이었던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권력욕에 못 이겨 민주자유당(민자당)에 입당, 승승장구 권력의 실체가 된 사람들이다. 조선일보는 김영환, 이재오, 김문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교육운동이나 환경운동, 학부모운동... 등 사회변혁운동에 참가했다가 변절만 하면 조선일보의 동지가 된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조선일보가 변절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조선일보는 겉으로는 민족지니 정론직필을 말하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자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안무치한 사이비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1920년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이데올로기인 '신문명 진보주의'를 사시로 내건 친일단체 다이쇼실업친목회에 의해 창간, 일왕의 생일 때마다 "천황폐하께옵서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 동경동하할 바이다"라고 낯뜨거운 칭송을 연발하던 신문이다.

 

역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고,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 그들은 자사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홍보지 구실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보니 개혁을 말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신문이 ‘주사파(主思派)의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이른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인 김영환의 구명운동도 불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설 곳이 이러한 변절자들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에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5·16쿠데타, 유신잔당 그리고 광주양민학살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이유도 MB정권이 토건사업의 이익을 위해 22조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6·15남북공동사업을 방해하고 남북간의 적개심을 심어 통일을 방해하는 신문, 4·19혁명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반 민주, 반평화, 반인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추악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왜 진보세력을 두려워 하는가?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깨어나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 그리고 타락한 재벌에 기생해 성장한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김영환씨를 걱정하는 이유도 변절자와 부도덕하고 부패한 세력의 배후라는 증거다. 지금 충북옥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절독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가 건재하는 한 민주의도, 통일도, 복지국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3 06:30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당헌 총칙이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 일로 미루어 보면 한나라당이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이니, 복지니, 사회양극화해소니.. 하는 소리는 중산층이나 소외계층을 약 올리는 말로 들린다.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기성제도의 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부정투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진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사들의 집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 단체의 교원윤리강령의 ‘우리의 다짐’ 일부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교총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로 안다는 교총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나은 삶’...? ‘홍익인간’...? 지금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偶然)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땀이 만들어 준 결과라는 역사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오직 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강제로 교실에 잡아두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일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 그것도 금방 들통 나고 말 뻔한 거짓말을...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학진학률이 86%를 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관이며 경찰, 학교며 교회며 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살기 어려워질까? 말 따로 현실 따로.. 양심 없는 지식인들의 거짓말로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24 07:00



 

                                                     <중앙일보 3월 17일 톱뉴스>

조중동이 이상하다. 이 선거철에 메인 톱뉴스가 온통 북한관련 소식이다. 제목만 보면 '북한이 곧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의 '공천문제'며 '민간인 사찰문제'며 '고리원자력 발전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즈음 조중동이 왜 이렇게 연일 북한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을까?  

                                                    <3월 22일 조선일보 톱뉴스>

총선을 며칠 앞두고 조중동이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북의 남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일까?
 

반공으로 무장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 이야기만 하면 땅굴이니 남침이니 김일성의 호전성이니.... 하는 북한의 남침을 떠올린다.  

                                                    <동아일보 3월 20일 톱뉴스>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빨강색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몸서리를 치는 강박관념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써먹었던 이승만정권의 수법이다. 애국자가 아니면 매국이요, 친미가 아니면 빨갱이라는 흑백논리는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성은 친소요, 매국이요, 빨갱이로... 반탁은 애국이요, 친미라는 흑백논리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제주 4.3항쟁에서부터 보도연맹사건,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정적제거용으로 이용해왔다.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온통 '빨갱이=마귀' 라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모든 지식의 최고가치는 반공으로 통했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살아남기 위해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살아야 했던 시절...  
바른말 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간첩 딲지가 붙여졌고, 그런 딲지가 붙은 사람은 요시찰 인물로 취급되어 승진은 물론 출세를 제한당하는 연좌제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의식화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자가 조중동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시공을 초월해 어떤 때는 독재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유신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광주학살까지도 북괴의 소행이라고 핏대를 세웠던 신문이 조중동이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런 논리를 펴는데는 자신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집권세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독재를 찬양하고 친일에서 친미로 유신과 학살정권을 비호면서 권력의 편에서 양심도 주관도 소신도 포기한 신문.....
 

오죽했으면 '조중동이 신문이면 전두환이 구국의 영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5.16은 혁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광복절은 건국절이다' 이런... 이런 우스게 소리까지 나왔을까?   
 


                                                          <조선일보 3월 17일>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사회주의자는 악마가 되는 국가보압법은 아직도 성역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남한과 군사면에서 비교해 1세기는 뒤떨어졌다는데, 그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군사비가 세계11위, 5년간 세계 3위 무기수입국이다.('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중앙일보 3월 19일>


빨갱이 예기 히나만 더하자. 레드 콤플렉스에 찌든 사람들은 빨강색은 악마의 색이라고 경졔한다. 그런데 빵갱이를 입에 달고 살던 새누리당 사람들이 당기와 당복을 빨강색으로 바꿨다. 격세지감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스스로 빨갱이가 되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빨강색이 사회주의 국가가 선호하는 색인데, 색깔만 빨강색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지향하는 복지라는 가치까지 우선가치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제 새누리당이 빨강색으로 당색을 선택했으니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좌빨이니 친북이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그런데 어쩌랴? 조중동은 지금도 총선 이슈들 다 재켜두고 북한 얘기를 메인 톱기사로 올려 진보세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총선 기간, 제발 색깔공세가 없는 선거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은 나만의 바램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1.18 06:58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 존중이 우선이다’(2012. 1. 10 경향신문 사설)
‘사이코패스형 학교폭력과 고통 불감증’(2011. 1. 26 한겨레신문 사설)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경쟁지상주의 교육과 학생 인권부재에서 찾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은 학교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진보와 수구언론의 시각은 왜 극과 극일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많은 8444건이나 발생하고 올해는 1만 건이 넘었다. 수구언론이나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내놓은 학교폭력통계를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가 왜 갑자기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을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일년 새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강화하면서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의 원인은 감춰두고 현상만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저의가 무엇일까?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는 교과부의 발표는 그 전해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전국의 초중고 수가 11,100개 정도니까 한 학교 한해 1건 정도의 폭력이 발생했다는 통계다. 학교폭력문제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폭력문제나 왕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게 된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시점과 비슷하지 않은가?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심각해졌다면 진보교육감이 없던 시대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교과부나 수구언론은 갑자기 바빠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강제전학과 가해 학부모를 소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으로 정말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무시무시한 대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까지 기록할 방침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처방은 근절책이 아니다. 교권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고, 순치와 교육을 착각하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12. 1. 17)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487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05 06:24




12월 2월 2일 인터넷 조선일보 톱뉴스는 ‘옷 벗은 채 외간 남자와 차에 있다가 남편에게 들켜 한강에 투신한 여인’이다. 단독기사로 보도된 조선일보는 ‘당시 같이 있던 남자는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가 톱뉴스 제목이다.

톱뉴스만 그런게 아니다. 메인화면에는 ‘아내, 내연녀와 괌 여행 간 남편 뒤따라가 면세점서…’라는 기사도 보인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신문의 상은 ‘일등 인터넷뉴스’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은 ‘정의 옹호와,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일등 신문, ‘정의 옹호와,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을 추구하는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톱뉴스로 뽑았을까?

신문이 뉴스 벨류(value)란 신문사의 가치관이요. 신문의 수준이다. 조선일보 사시(社是)에서도 피력했지만 ‘정의를 옹호하고 문화건설’을 이념으로 내 세운 신문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성적 호기심을 충동질하는 기사가 톱뉴스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지금 우리사회는 한미 FTA 문제며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로 판사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잠잠할 날이 없다. 한미 FTA 문제뿐만 아니다. 한나라당 최구식의원의 비서가 저질렀다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당의 명운이 걸린 메가톤급 기사는 메인화면에 사설 제목만 보인다.


조선일보가 ‘옷 벗은 채 외간 남자와...’ 같은 기사를 톱뉴스로 뽑은 이유가 뭘까? 당연히 대중의 호기심을 충동질해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을 잠재우겠다는 속셈 아닌가? 독재정권시절, 혹은 군사정권시절, 우리는 언론이 주권자의 눈을 감기기 위해 서먹던 수법이 ‘3S 정책(Screen, Sports, Sex)’이다. 이런 수법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정치 밖으로 돌려 독재자의 폭력을 숨겨주는 대신 권력의 시혜를 받는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던 신문이 조중동을 비롯한 그 아류들 아닌가?

좋은 신문이란 어떤 신문인가?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라고 좋은 신문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말해주듯 ‘정의 옹호’와 ‘불편부당’한 정론 직필하는 신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사시처럼 그런 신문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좋은 신문이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에게 다가가는 신문이어야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보도와 함께 해설, 혹은 논설로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 줘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나 권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신문은 좋은 신문이 아니다. 사회문제란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어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 왔다. 겉으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론지로 위장하지만 그런 기사들이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황당한 불편부당한 기사였는지 드러나고 있다. 정론지니 민족신문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조선일보는 사실은 식민지시대 일본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는 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언론 매체도 사람이 만드는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용서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아니 자신의 잘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불의한 권력의 시혜를 입은 세력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음모와 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당하다.

KBS의 백선엽 이승만 살리기가 그렇고 조중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인 3S와 같은 비법(?)을 도입, 순진한 독자들을 마취키는 수법이 그렇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물론 공자도 죽어야 한다. 2562년 전 돌아가신 공자님의 사상에 얽매여 사는 SNS시대 사람들.... 죽은 영혼을 위해 산사람의 삶이 얽매이는 삶은 주체적인 삶이 아니다. 구시대 유물이요, 청산되어야할 대상이 세상을 농락하는 시대는 마감해야한다. 조선일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1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디지털조선일보, 에듀조선, 조선아이에스(주), (주)맛있는공부, (주)조광 출판인쇄, 조선일보생활미디오(주), 주간조선, 월간낚시, 가정조선, 여성잡지Feel, 중학생조선일보, 키위닷컴, 카리뷰, 모닝플러스, 조선닷컴 싱글N, 더자연 등을 운영하는 언론산지 재벌 계열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는 신문인가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안다.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고, 근로동원을 고취하고, 일본어 상용 주장,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던... 잡지가 조광(朝光)이다. 이런 매국잡지의 이름을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나라의 인쇄사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과거는 덮어두자. 재벌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조선일보는 대자본가와 친일족벌일가들이 소유한 신문사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모두 한집안(?)이다. 조선일보는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시대 천황의 적자이기를 원하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신문이  ‘불편부당, 정의 옹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다. 일제시대는 황국시민을...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독재자를... 전두환, 노태우시대는 살인정권을... 친부자정권 이명박시대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한미 FTA비준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매국과 친독재 친미를 살길이라는 신문, 조선일보는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사이비 언론이다.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단체요, 자신의 이익에 흠집을 내는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 곽노현을 싫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될까 노심초사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전교조 보도는 발악적이다.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2011. 11.14)/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2011. 11. 14)/노동자들의 막말 좌편향 수업..(2011. 11. 14)/“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2011. 11. 8)/초등생이 ‘FTA 반대 집회’ 무대 올라 4행시 하며 “리명박, 천벌 받아라” 외쳐(2011. 11. 14).... 


하루동안 보도한 악의적인 전교조관련 보도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준 편파보도는 또 어떤가?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10월 14일 하루동안의 기사가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박원순후보 낙선운동을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라는 조선일보의 사시(社是)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런 신문이 권력의 온갖 시혜를 입고 오는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체널(CSTV 조선) 방송을 시작한다. 'CSTV 조선'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는 말한다. ‘정론직필’... 그리고 ‘불편부당, 정의 옹호’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도 허망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14 22:00


 






조선일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성을 잃고 있다.

오늘 하루 조선일보에 편파보도 실태를 보면 조선일보는 언론의 길을 포기하고 조선일보 선거운동 본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아예 터놓고 나경원후보를 당선시키고 박원순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아래 박스에 인용한 기사 제목은 10월 14일 하루동안 보도한 박원순 후보 폄하 관련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아도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인물]나경원 45.5% 박원순 44.2%...TV 토론 뒤 초박빙 2011. 10. 14 (금)

박원순 학위 논란, 하버드까지 이어져...박 후보 측 '사실 무근' 2011. 10. 14 (금)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 2011. 10. 14 (금)
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 2011. 10. 14 (금)
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 2011. 10. 14 (금)
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 2011. 10. 14 (금)

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2011. 10. 14 (금)
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 2011. 10. 14 (금)
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 2011. 10. 14 (금)

박근혜 시각으로 바라본 오늘의 한국(10)/ '나경원을 부탁합니다.' 2011. 10. 14 (금)
서울시장 보선 D-12 나경원 "안철수효과 반감" 2011. 10. 14 (금)
박원순 학위 논란, 하버드까지 이어져...박 후보 측 '사실 무근' 2011. 10. 14 (금)
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2011. 10. 14 (금)


자사 기사도 모자라 남의 신문 기사를 인용 악의적인 편파보도도 마다 하지 않는다.

박원순은 도덕성과 자질/능력 함량미달이다 ! 2011. 10. 14 (금)
한겨레여론조사속보-딩동뎅* 2011. 10. 14 (금)-나경원 후보 45.5%, 박원순 후보 44.2%’ 그래도 투표는 꼭쫌...인용 “나 후보는 상승세, 박 후보는 하락세로 반전"
[CBS 여론조사 2]박원순 43.1 vs 나경원 36.9, 박영선 34.8 vs 나경원 41.5
홍준표 출연 '나꼼수'... 박원순·나경원 의혹 공방 2011. 10. 14 (금)

조선일보는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일등신문의 꼴이 과거 식민지시대에는 어떠했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춘풍이 태탕하고 만화가 방창한 이 시절에 다시 한 번 천장가절(天長佳節)을 맞이함은 억조신서(億兆臣庶)가 경축에 불감(不堪)할 바이다. 성상 폐하께옵서는 육체가 유강하옵시다고 배승하옵는바, 실로 성황성공(誠惶誠恐) 동경동하(同慶同賀)할 바이다. 일년일도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홍원한 은(恩)과 광대한 인(仁)에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1939년 4월 29일 조선일보 사설이다.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천장절)을 맞아 쓴 생일축하문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어미 `옵'자를 남발하며 비굴하게 몸을 굽힌 이 글은 신문의 사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극심한 `일왕 찬가'다. `황공'도 모자라 `성황성공'이라 하고, `경하'도 부족해 `동경동하'라 하며, `충성'도 양에 차지 않은 듯 `극충극성'(克忠克誠)이라 하고 일왕을 `지존'(至尊)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사설이 `민족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봉창의사의 일왕에 폭탄투척은 더 기가 막힌다.

어료차 별무이상'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천황 폐하께옵서 육군관병식행행으로부터 환행하시는 어료차(천황의 마차)에, 노부(천황의 행렬)가 앵전 문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경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어료차에 이상이 없어 오전 11시 50분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

이 기사는
'천황 폐하 환행도중
노부에 돌연 폭탄을 투척
8일 오전 동경 경시청 앞에서....'

기사 말미에범인은 …조선 경성생 이봉창(32)”이라고 썼다. 국내외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드높인 이봉창 의사 폭탄 투척 사건을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일제의 편에 서서 이 의사를 `범인'이라고 딱지붙인 신문 이 신문이 일등 신문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친일을 했던 과거를 속죄하고.... ' 이런 사과조차 한 마디 없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1936년 12월 13일치 사설(`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사회개조를 목적으로 한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만큼 사회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운용을 잘못하면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상운동에 도발적 반동기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1938년 1월 1일 조선일보는 1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과 함께 미나미 지로 총독이 제창한 내선일체를 미화하는 특집기사를 싣는다.

1940년 4월 조선일보는 일왕 생일을 맞아 이제껏 '신민(臣民)'이라고 하던 조선 백성을 '신자(臣子)'로 불렀다.

“황공하옵게도 천황 폐하께옵서는 이날에 제 39회의 어탄신을 맞이하옵시사 …억 신자(臣子)의 충심으로 흥아성업도 황위하에 일단은 진척을 보아 선린의 새 지나 국민정부가 환도의 경축을 하는 이때에 이 아름다운 탄신을 맞이한 것은 더욱 광휘있고 경축에 불감할 바이다.”

그리하여 조선 백성은 일거에 일왕의 자식이 돼 버렸다.


조선일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식민지시대 몇일자 기사가 이렇다면 36년간 얼마나 많은 거짓 기사와 왜곡보도를 했겠는가?   


조선일보의 열사는 훼절과 별절의 역사다. 민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승만독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미화, 찬양하고,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광주 학살을 북괴의 난동으로 보도한 신문... 친일도 모자라 친미일변도로... 동족을 적으로 몰아 통일을 방해하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만들고 사교육시장에 뛰어드는 신문...!!!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신문이 그렇다.  이제 이들은 12월 말 개통하는 종합편성체널까지 장악해 언론을 완전히 황색저널리즘으로 만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성을 가진 사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신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조선일보와 조중동에 참여한 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선일보가 없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5 06:39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투옥이 바꿔놓은 인생’이라는 부제로 써 내려간 기사를 보면 ‘경복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 재수한 일, 고3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던 일...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제적, 복역한 일...  "매일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 결성을 결심했다는 둥 객관적인 기사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신헌법에 맞서 오직 양심하나로 독재에 저항해 왔던 삶을 파렴치범이나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적 모호성과 재벌 모금 논란’이라는 부제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용공(容共) 조작의 도구" 어쩌고 하면서 색깔 칠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돈’을 마치 부정한 곳에 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가족 관계, 재산 관계를 비롯,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박원순후보가 횡령한 것처럼 호도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여기서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와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누구며 나경원은 어떤 인물인지 유권자들은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박원순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보자. 어려운 가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생활을 거쳐 자신보다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 수상이 말해주듯 박원순변호사는 공생을 시작하자 말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가게 총괄 상임이사, 대한민국 디자인 홍보대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맡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원은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박원순씨와는 삶의 모습이 딴판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 시절.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유행일 정도였지만 '비운동권'으로 공부밖에 모른다. 그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계에 입문,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와 올해에는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경력의 소유자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궤적(軌跡)에 따라 평가된다. 나경원의원은 자신을 위해 살아 온 인생이었다면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박원순변호사가 소속된 단체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가계나 희망 제작소와 같은 곳이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친부자정당이다. 나경원의원이 시장통을 누비며 어령운 사람들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화하게 말하면 나경원의원은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나 선택받아야할 인물이다.

나경원의원이 장애인이나 양로원으로 찾아다니고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서민정책’ 운운 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며 교육, 언론,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가 문제다. 친서민을 말하면서 사사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 가난한 사람 허리를 더 못 펴게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이요, 나경원의 얼굴이다. 부자들 살찌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에서 http://blog.daum.net/kpt004/15712689 >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갑자기 노동자 신문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8월 3일자에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갑자기 논하는가?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까지 심층 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점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논조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는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ㄹ 하면서 노동자를 못살게 굴어온 장본인이 조선일보 아닌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의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나 징용으로 내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04 05:00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도대체 친 자본 경향의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썼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내용을 잠간 들여다 보자.

8월 3일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라는 기사는 이렇게 출발한다.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왜 이제 갑자기 논하는가?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를 조선일보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한계상황까지 온 비정규직문제를 이제까지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는가?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 까지 심층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조언을 덧붙이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서강대 남성일 교수의 설명을 소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 중의 하나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그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노동자를 못살게 굴던 장본인이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로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게 조선일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의 노예가 되어 수탈과 억압으로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영원히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1 05:00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강령의 일부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신문이 이런 윤리강령을 지켜 사회의 공기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문은 얼마나 될까? 특히 조중동이 이런 강령을 지켜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재벌, 언론사 설립 목적도 이윤추구 극대화>

종교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한 선교다. 불교재단,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이 언론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자본의 존재이유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독자들은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만나게 된다. 착한 자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자본은 수요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현재 발간되는 신문 중 국민주주신문인 한겨레신문, 사원 주주신문인 경향신문, 그리고 도민주주신문인 경남도민일보 정도가 비교적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 우리는 인종-민족-지역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직업-학력-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신문제작에 대한 권력, 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 및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당사자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조선일보 취재준칙의 일부다. 이 정도면 코미디 수준이다.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식민지시대는 덮어두자. 그런데 독재정권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유신시대에는 유신정권을, 살인정권시대에는 살인정권을 찬미하던 조중동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나팔수이기를 마다않던 신문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 어쩌고 하는 소리는 독자를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조선일보는 훼절과 정경유착,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가?


<신문사 시각에 독자 맞추는 언론은 사이비>

사람들은 말한다. '신문의 기사는 거짓말이 아니다'고. 그러나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 신문기사는 사실보도도 있지만 가치보도도 있다. 사실보도를 왜곡할 신문은 없다. 그러나 가치보도인 사설이나 논설 등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다른 논조를 피력한다. 4대강을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독자들의 시각을 신문사의 시각에 맞추는 언론은 사이비 언론이다. 적자까지 내가면서 신문발행을 강행하는 신문사의 속셈을 알고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는 얼마나 될까? 광고비를 올리려고 무가지를 발행해 부수를 올리고 일년간 무료에 현금까지 지급하면서 구독을 강매하는 언론은 독자를 위한 언론사가 아니다. 이제 독자들이 나서서 신문다운 신문을 찾지 못하는 한 그 피해는 독자의 몫이다.

/김용택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옴부즈맨 칼럼]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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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554 - 경남도민일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입니까?
공짜로 밥을 주면 살만한 집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아까운 세금 내서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여야 됩니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급식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짜 밥이 아니고 요즈음 아이들은 성인병이다. 비만이다 하여 부모들을 걱정시키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그래서 균형 있는 음식을 먹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내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얘길하다 보니 기사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기사님 조선일보 보시죠?”
대답이 없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가 무슨 말 끝에 무상교육 얘기가 나와 기사님과 논쟁이붙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내렸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무상급식이 말썽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 시 의회에서 통과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연가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말도많고 탈도 많다.

 무상급식하면...나라 망한다.  선거 앞둔 독버섯이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 "(무상 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 공약,서민이 피해자다", "무상 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조중동의 논리다. 

오세훈 시장은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 사실화돼 나랏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 같다. 


조중동은 원칙도 논리도 없다.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벌써 망해야 할텐데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다. 무상급식은  700억원이면 해결되지만 나라 한 해 예산의 10%나 되는 4대강 사업비는 무려 30조원이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안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공짜심리를 자극하는 거지 근성을 기르는 게 아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 성장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배려와 소통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요,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법을 어기고 교육까지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2.01 21:15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디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다수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 준다. 조중동이 그렇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언론이 그 힘을 이용해 공익이 아닌 특권집단의 이권을 대변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언론의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식민지시대 친일경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방우영 전 회장은 연세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방상훈 사장은 숭문중·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방용훈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겸 숭문중·고 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사학법 개악응 주장하는 속보이는 짓을 해 온 게 조선일보다. 공공성이나 공익을 외면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 온 이유가 조선일보가 경영하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교육비부담 때문에 학부모 등골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웃기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이 ‘초·중등교육 재정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교육 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니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학부모걱정을 한다면 왜 프랑스나 핀란드 같이 무상교육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학교법인의 기본 의무가 법인전입금 납부다. 그런데 2006년 사립대학이 납입하지 않은 재단전입금이 무려 2400억 원이나 된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물가의 3~5배나 받는 게 대학의 양심인가? 대학의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이나 된다.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무려 5874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결산보다 1600억 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된 게 대학의 재무구조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를 심층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게 도리다. 그러나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를 동원해 자사의 이익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양심이 있는 언론이 할 도리가 아니다.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그것도 부족해 권언유착으로 치부해 온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은 기회만 있으면 못된 짓(?)을 골라서 해 왔다.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어 몰입교육에 박수를 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우기면서 공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던 게 이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신문이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한입으로 두가지 소리는 내는 신문!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한 입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입으로는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를 주장한 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소린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이 왜 전교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죽도록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이들이 있는 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육 재정을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다.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돈이 아닌가? 조선일보의 시각은 늘 이렇다. 조선일보가 3불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나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나 고교선택제와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친부자의 목소리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조선일보가 사이비 언론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한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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