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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식19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왜? 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 2019. 3. 24.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2018. 12. 28.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2018. 5. 12.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2017. 2. 3.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 2016. 9. 19.

선생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글은 '교육희망' 2016년7월 11일자(677호)에 실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는 주제의 교육희망칼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화물취급인, 손바느질 재단사,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시계수리공, 세무신고대행자, 은행 창구업무 종사자, 사서보조원, 스포츠 심판, 구매담당자’와 같은 직업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치료사, 치과의사, 의학자,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안무가, 교육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초중교사’와 같은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 2016. 7. 20.

[철학교실]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철학교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질문이다. 주제 설정을 학생들에게 물어서 해보자는 논의 끝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우리 철학교실 수강생인 김영훈(가명) 학생이 궁금해 하는 정치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기로 한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칠 일이지 데모나 하고...” 전교조교사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거리 집회를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도고농사일은 농민들에게, 장사는 상인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선생이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더니 정치가 잘 돌아가는가? 장사.. 2016. 6. 21.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참극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세상이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평소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보상이라도 해 주려는 듯 이벤트성 어린아날 행사에 동원돼 아이들에게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를 체화시키는 엄마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란 참 어렵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2016. 5. 12.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2015. 8. 5.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고개숙인 사람들!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보고 있으면 세상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진풍경이다. 에니팡에 빠지고 카톡에 빠지고 혹은 카카오스토리에 혹은 페이.. 2015. 4. 2.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아직도 맞는 말일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 2015. 4. 1.

이데올로기로 읽는 수능의 잔인성 목불인견(目不忍見)이라고 했던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이 그렇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에너지가 넘쳐 주체하지 못할 청소년들의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라니....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눈앞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갈림길이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부모형제와 선생님의 기대가 천근만근 짓누르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밥맛이 있겠는가? 그런 부담을 지고 체형에도 맞지 않는 교실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갇혀 있는 청소년들을 상상상해보라! 대학수학능력고사라는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하루를 위해 그것도 일이년도 아닌 12년의 세월을... 얼굴은 운동부족과 피로에 찌들려 병색인 완연한데다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겹쳐 완전 중.. 2014. 11. 17.

4·11총선, 시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 2012. 4. 4.

교사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 2012. 2. 5.

나경원과 박원순, 누가 더 좋은 시장감일까?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2011. 10. 21.

선생님은 제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어떤 밭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식민사관으로 씌어진 교과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양성한 학생이 민족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만든 교과서를 포함한 좋은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떤가? 교육과정에는 국민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교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가? 재량권도 없는 교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은 교육실패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지금도 학교에는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이 .. 2011. 6. 20.

카스트제도, 골품제, 그리고 지위의 대물림 고구려의 고추가, 백제의 8대성족, 신라의 골품제도는 지배계급이 신분세습을 위하여 만든 제도적인 장치였었다. 지배자는 하늘의 뜻을 따라 통치한다는 지배논리가 성립되는 사회에서는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제도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특히 신라의 골품제도는 두품과 계급을 연결시켜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였다. 제 1두품은 이벌찬을, 제 6두품은 아찬의 관직을 맡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이다. 골품제는 가옥, 수레, 의복 일상생활의 용기까지 제한하고 규제하였다. 방의 크기는 진골이 가로 세로 24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4두품과 평민의 방이 15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도 평민 남녀는 가죽신을 신지 못하게 하였고 4두품 이하의 여자는 속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 금그릇, 은그릇.. 201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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