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를 엮은 책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30 07:02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국가별 전망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소득은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으로 2만8738달러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5년에는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넘어 3만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여만원정도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 2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우리 집만 그럴까? 우리 집 소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민소득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만 나온다. 사실 GNI(국민총소득)이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전체 소득 3만불 중 정부가 13.1%, 기업이 25.7%, 가계가가 가져가는 돈은 전체의 61.2%정도다.(JTBC보도) 


국민소득 3만불시대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보다 기업이나 정부가 많이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61.2%인데 미국은 74.2%, 영국은 69%, 일본은 64.2%다. 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25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18위다. 다시 말하면 1인당 PGDI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가 GNI(국민총소득산) 중에서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돈을 빼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2013년 경우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2만 6천 달러다. 이 중에서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14,690달러다. 여기서 참고해 할 것은 PGDI에 비해 가계 빚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 지출해야할 돈이 많아 PGDI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늘 그대로다. 기업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 즉 개인은 경제성장으로 몇만달러가 성장했다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908만1000명이다. 이들 중 100만 원 미만은 11.9%,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6.4%, 200~300만 원 미만 25.0%, 300~400만 원 미만 13.7%, 400만 원 이상 13.0%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8.3%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7,626만원(8월 부동산114 조사)이라고 하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0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은 130~140억 원, 정몽원 회장은 지난해 한라그룹 계열사인 (주)만도로부터 연봉 23억 8,800만 원을 받았다. 한라그룹에서는 연봉 9억 7,588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만 총 33억 6천여 만 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총수들의 연봉...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일까? 열심히 노력해 그만한 이윤을 창출했다면 이의를 달 명분이 없다, 그런데 기업은 적자인데 재벌총수의 연봉이 수십, 수백억대를 받는 다면...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정치란 무엇인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속성이란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정한 경쟁을 말한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자본주의에서 규제가 없다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약자는 점점 더 가난할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윤리니 법이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헬 조선이라고 한다. 헬조선이란 'Hell(지옥) 이라는 말과 조선(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의 합성어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간신히 취업해도 노예처럼 착취당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88만원 세대 이후로 청년실업증가 및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악화로 인해 N포세대가 일반화 되면서 이 말이 유행어거 됐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7포 세대‘란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포기, 내집 마련, 인간관계, 여기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사람들을 7포 세대라고 한다. 헬조선은 정치가 실종된 사회가 만든 결과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8.17 06:57


연간 2억개, 물량으로 약 5만톤, 서울 코액스 아쿠아리움 공간을 무려 스무번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연간 판매 1000억 고지 점령....’

 

뭘까요? 유제품의 최강자 바나나 우유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나오는 얘기다. 좀 더 보자.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눈에 보일듯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된 당은 물론 정제당이다.

 

뚱보의 나라라는 책에는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당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일컬어 가장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액상과당을 남용하고 있는 음료업계를 일컬어 몰지각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게 바나나 우유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이라는 물질이다.

 

바나나 우유에서 나는 기분좋게 달콤한 향은 무엇인가? 바나나의 천연향이라고요? 천만에요. 바나나향을 내는 물질의 정체는 치자 황색소. 치자 황색소는 천연향이 맞다. 그런데 치자 황색소는 위험등급 3의 먹을 수 없는 비식품소재. ‘오랫동안 먹으면 장애가 생길 수 있는... ’ 대량섭취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체중 1킬로그램당 0.8~0.5그램 투여한 쥐의 경우 설사증상이 생기고 간장에서 출혈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비식품소재치자 황색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 독극물에 가까운 식품첨가물이 들어 가 있는데... 바나나 우유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콜라며 고가의 청량음료, 드링크류는 정말 모르고 먹어도 좋은가?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라는 사람들이 있다. 과자에 독극물을 얼마나 넣어도 좋은지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그런 법을 만드는 생산업자가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 보다 많은 액상과당이나 황색치자를 넣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주는데... 모르는게 약이라고....? 당신이 받는 월급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느냐를 결정하는게 정친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라고요?

 

아는 게 병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상업주의가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게 속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낸 세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쓰든지 그들에게 맡겨두자고요?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게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게 정친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가, 노동자가 더 잘살도록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게 정친데.... 그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자고...? 정말 그렇게 맘씨 좋은 사람도 있을까?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안 쓴다고 해직됐을 때 일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교육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교조 워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었던 일이 있었다.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명동선당에 모여 단식농성을 하는 데 지도부가 모조리 구속돼 위원장 대행을 할 사람이 없자 필자가 그 악역(?)을 맡았다. 하루 아침에 벼락 감투를 쓰게 됐다. 당연히 저녁 9시뉴스 첫 화면에 얼굴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됐다.

 

<이미지 출처 " 대학생초파>

 

교직에서 파면돼 고향에 친구들 모임에 갔다. “그만 조용히 선생질이나 하면 될낀데 말라고 나서서 사서 고생 하노?”.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교직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다. ‘탈퇴각서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만사 오케이인데...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인데.. 그 양심이니 지조라는 게 밥 먹여 주느냐는 것이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그 친구가 그 정도라는 게 안타끼웠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많은 세상에서 왜 하필 우리 아버지야야 하느냐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의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모른 체하고 가르치는 게 교사가 할 일일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공식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계속 먹도록 방치 하는게 옳은 일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선악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다. 정치는 정의를 가리고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편하기만 할까? 정말 '모르는 게 약'일까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