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9.0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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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 "감기"에서 차인표가 연기한 대통령처럼 해야 합니다.ㅎ

    2019.09.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주권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미국이면 만사 오케이인 수구들...
    한심합니다.

    2019.09.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남북한 8천만 백성의 것입니다.

    2019.09.0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권 되찾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

    2019.09.05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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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입니다..ㅎ

    2019.08.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는 오늘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08.09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10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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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변할수가 없습니다.

    2019.06.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되세요~^

    2019.06.0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한당이 괴멸된 이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06.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전히 종북놀음을 일삼는 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9.06.0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 못하는걸 보면 국보법에 기생해 사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사회에 박혀있는지 알겠습니다.

    2019.06.06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18 05:25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 후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한으 l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번영’ 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상방이 일련의 제의(offer)와 대응제의(counter offer)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이제 공은 우리정부로 넘어 왔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우방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동족인 북한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가야할 길이요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김정일이 처음부터 호전적이어서...?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 북한은 코앞에서 벌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훈련(KR)을 비롯해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외에도 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개발한 것이 핵이다.

하노이협상 결렬 후 공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 왔다. 동족인 북한 그리고 우방이 미국...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국가간의 협상 특히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상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두고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협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협상 원칙은 ‘제재와 협상’의 병행이다.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에 나와 항복하고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원칙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장과 똑같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자세는 거꾸로 트럼프의 대변인 같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 혹은 만나기 바쁘게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 보고(?)하고 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는... 왜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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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의 횡포이지요.ㅠ.ㅠ
    협상....잘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2019.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가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18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라는 사실에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주권국가로써의 위상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2019.04.18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도 안타깝군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은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는지요

    2019.04.18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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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07.19 06:39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보는 시각과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이 극과 극의 시각은 지금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국민들의 뇌리에 분단의 역사처럼 각인되어 있다. 해방 73. 해방 후 숨 가쁘게 전개 되어 온 분단과정에서 미소의 38선분단과 진주,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찬탁과 반탁운동, 남북정부수립.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있었던 제주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빨치산 사건.... 4,19혁명, 광주항쟁,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그리고 이름도 화려한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옳은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일제의 시각에서 우리역사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은혜의 나라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사관이란 이렇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오리려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가한 참혹한 역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북한을 더 증오하고 공포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지켜준 천사의 나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1871년 신미양요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위한 미국의 음모가 숨겨 있음을 이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맺어진 의무만 있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통상조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1905년에 미국과 일제가 맺은 카쓰라-테프트 협정이 체결,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된 카쓰라-테프트 협정은 오욕과 통한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

194599일 오전 430,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국기게양대를 입구자로 둘러싸고 엄숙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윽고 미군 장병 두 사람이 게양대 앞으로 나아가 지휘관의 호령 하에 밧줄을 잡았다. 지금까지 펄럭이던 일장기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이어서 다시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매일신보 1945. 9. 11)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정기란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19458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 남부를 미군 제24군단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사령관으로 지배하던 시기다.

이직도 우리국민 중 상당수는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야망은 한반도 이남의 점령군으로 등장하면서 실체를 드러낸다. 19458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미국원수는 194599일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선언한다.... 3‘...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5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미군정의 성격>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베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의 일본인 관리와 친일파 한국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일이었다. 오늘날 빨갱이니 종북이데올로기는 미군정기에 형성된다. 미국이 한반도정책의 제 1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미국이 타도하고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우리민족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조치를 수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민족자주 세력은 공산주의자요, 과거에는 친일파였던 친미매판세력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가리켜 좌라하고 우라고 하며 또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하고 반역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나의 흉중엔 좌니 우니하는 것은 개념조차 없다. 건국강령의 요소에 있어서는 좌니 우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류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악폐에 시달려 온 우리로서야 누가 또 압박박자와 착취자의 집단체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구가 할 것인가?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단결하여 일로 매진할 뿐이다.(백범어록75~76)

빨갱이니 좌파,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후 독재권력 유신세력 그리고 살인정권이 필요에 이해 금과옥조로 활용된다. 1945101일 여운형선생은 인공이 빨갛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 날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빨갱이니 노랭이니 하는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친일파와 항일파가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빨갱이 할아버지라도 되어 이 여생을 마치고 싶다. (몽양 여운형청하각)... 고 했다.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방 후 등장한 유령 빨갱이, 좌파, 종북의 역사를 밝히면 역사 속에 감춰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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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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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 4.3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게 미군이었습니다

    2018.07.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시작전권이나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2018.07.1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뒤틀린 역사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2018.07.1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3.17 07:54


필자는 20060510() 경남도민일보 [논술] 사설로 보눈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사건(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부제의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비록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쟁시에 미군사령관에 있어 주권국가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평시에는 국군통수권이 국가원수에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동원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겠다는 평택주민들을 연행하고 내쫒은 평택사건을 보고 쓴 기사다.

<사진출처 : brunch>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는 협박을 들으면 평택사건이 생각난다. 일찍이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 나라가 없다며 약소국 조선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독립을 가진 주권국이 되기를 소망했다. 주권을 빼앗긴 강점기 36년을 지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한반도 조선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2006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논술주제로 글을 썼던 이유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을 하기 평택 대추리 주민들을 공병과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해 갔다. 자국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자국국민을 적군 대하듯 하는 통치 행위가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국가가 자행한 폭력 사건은 평택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이 그렇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자행한 폭력이며 미군이 저지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저항하는 국민을 윽박지르던 국가폭력을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다 떠난 용산기지는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국민의 혈세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할 정도다. 미군기지촌 윤금이 살인사건을 비롯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현장에서 체포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기지로 돌려보내야 하는 소파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전두환정권시절, 운동권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라며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4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이 미군사령관이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77%의 주둔비를 지원하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가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할 일인가?

2010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MB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들을 양보하는 빅딜까지 해가며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던 일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10월 전작권을 연기할 당시 한미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사령부(가칭)를 창설키로 합의했던 일이 있지만 미군은 창설 이래 소규모 부대를 제외하곤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불문율로 갖고 있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건군 69주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가 정부의 목표라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전작권회수 협박을 들으면서 주권국가로서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은 헌법이 명시한 국군을 통수권을 되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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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영화 "감기"의 차인표가 생각납니다^^

    2018.03.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트럼프는 정말 김정은이랑 다를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았는지 ㅉㅉㅉ 정말 뇌를 거치치 않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018.03.17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주 무거운 주제네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모든 군의 통치권을 미군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ㅠㅠ 얼른 주권이 회복 되기를 바래봅니다.

    2018.03.17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나라이면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틍치귄,..안타까움입니다.ㅜ.ㅜ

    2018.03.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권 없는 국가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이번정부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18.03.18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3 06:27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지 출처 :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

삼팔선이 터지나요

삼팔선이 터지면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중앙일보의 이런 사설을 읽으면 김남주 시인이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가 생각난다. 보수로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왜 미군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궁금한게 있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한국에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와 있는가? 왜 그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 전시 작전권을 주고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처 들어오는가?

북한에 비해 남한은 국방비가 2000년대 중반까지 44.7, 2010년대에는 31배나 많다.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의 약 40, 무역총액은 한국이 북한의 약 150, 총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요 세계 국방력 순위는 한국이 9위요, 북한이 36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 화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전체 전력에서 한국은 9, 북한은 36위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육군은 세계 5~6위의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수구세력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왜 그들은 사드 배치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배치해야 한다고 안달하는 것일까?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1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나와 한 말이다. 또 그는 "단 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2주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의 나라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몰래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는 부끄러운 노예근성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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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남주 시인의 쓰다만 시와 다쓴시가 모든걸 이야기해 주는군요

    2017.08.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김남주 시인운 남민전 사건으로 감옥에서 살다 출소하자마자 암에전 려 죽은 민족시인입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지요.

      2017.08.23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참 좋은데, 그들을 철수시키면 우리가 마련해야 할 장비들이 백조 가까이 듭니다.
    또한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제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잘 다룰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주한미군 철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경제에 가해진 충격도 상당 기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모든 경계선을 재설정하게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의 기업의 미국수출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어 그것들을 모두 다 카바할 수 있을 때 철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억울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체할 만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2017.08.23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재인 정부 안보를 비판하는 새끼들.. 지놈들은 덩치 큰 깡패 같은 미국에 맞겨놓고 든든한 안보라고 하는놈들. 하는 일이라곤 미국의 하인보다 더 비굴한 자세로 발바닥 빨으라면 빨았을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못 미칠 때는 지금처럼 행동 하지 않다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 지락을 다합니다.

    2017.08.23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국에 일본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던 비굴한 노예 근성... 이자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2017.08.23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립심을 키워야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2017.08.23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부끄러운 노예근성 하루 빠리 청산하고 자주 국방 이루어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할 일이 군사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7.08.23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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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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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긴장상태를 오히려 즐기고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09.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생각입니다...
    힘찬 한주 되십시오~~^^

    2016.09.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오바마는 대선 승리 때문에 더욱 광분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동북삼성의 경제를 포기할 수 없으니 북핵을 제제하더라도 민간무역은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로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졌고요.

    2016.09.12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강대국의 멋잇감 군수마피아들의 멋잇감이 된지 오랩니다. 박근혜는 미국에게 큰 약점이 잡혀 있는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키면 시키는대로 왜 하겠습니까? 힘없는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2016.09.12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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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현세 돌아가는 실정을 좀 알았네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여세요.^^

    2013.10.04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단점을 떠나 주권이 바로 서려면 전작권역시 우리에게 있어야....

    2013.10.0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좀 더 길러야 하겠지요~
    화창한 가을날,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013.10.04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2013.10.0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도대체 나라는 뭘 하려고 잇는지...

    2013.10.0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화려한 퍼레이드였다고는 하던데 뉴스로만 접했네요.
    그런데 그 이면엔... 외국군에게 내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뭘 믿고 맡긴담... 참....

    2013.10.0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끝까지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모두 내팽개쳐버린
    책임감도 없는 군사정부

    2013.10.0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강승연

    그러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고 김관진 장관이고 왜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게 맡기는 걸까요?
    한미동맹과 전작권의 실체가 사실 우리나라를 외국 군대에 맡긴다는
    그런 엄청난 비약과 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전작권 환수 이전 69만명이 '상시' 주둔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10만명 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그것마저 예비군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해군 전력은 미항공모함 포함 160척 가까이... 전작권 환수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면 국군과 미군이 각자 북한과 싸우게 됩니다.
    국군이 요청을 해야만 미군이 지원하고
    전투 기민성, 정보 공유력등 모든 것이 그 이전보다 떨어집니다.

    전술정보의 60퍼센트 이상, 신호정보의 90퍼센트 이상, 영상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이들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 받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해당사항 없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던 정보들은
    역시 협의를 거쳐야만 받게 됩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나열한 상황들이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 찾아옵니다.

    한국의 허락없이 미국은 단독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해당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한 받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뿐입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육군 전력은 절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 전작권 환수 후에 이루어집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선제공격에 대한 우위이지요.

    국민의 생존권이네 피해망상이네 자존심이네 부끄러움이네 하기 전에
    현실적인 시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2013.10.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 동의를 얻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1년 반이면 우리나라 남아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승리는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겠지요.
      한미연합사의 형태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3.10.04 10:46 [ ADDR : EDIT/ DEL ]
  9. 강승연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라는 발상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부분에서오는 오해입니다.
    사령관은 미국인, 부사령관은 한국인이지만 수직적 명령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단독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작전권은 공동으로 갖고 있지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받는 다는 전제하에 사령관이 미국인인 것이지
    모든 것을 미국이 결정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원리로 2차대전, NATO연합군이 그렇습니다.
    2차대전 때 연합군의 지휘를 미국이 했습니까?
    NATO 연합군은 미국이 지휘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원론적인 시각에서 전작권은 우리가 단독으로 갖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작권 환수는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안보는 자주와 동맹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지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들이밀던 시절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 때 제국주의의 일본이 지금의 미국도 아니며,
    그 때 아무것도 모르고 힘 없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도 아닙니다.

    2013.10.04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ㅅㅂ

    위에 강승연씨가 옳은 말 하셨네
    구구절절 좋게 좋게 말씀하시느라 고생많으셨네요.

    다 읽어라 이 사람들아.

    아니 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전작권 회수해야한다, 안된다 하는 걸 떠나서

    연합사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지가 궁금하다.

    뭐 우리가 지금 처 들어가라면 처들어가고 기라면 기는 상황이냐?

    미국 없으면 아예 우린 군대도 없냐? 핵을 원천봉쇄하면

    미국 없어도 이길만큼, 혼자 지켜도 이길만큼 강해졌다.

    자주국방? 지금도 스스로 지킬 능력은 된다. 쳐 들어와도 이길능력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국방강화하냐? 북한 점령하려고 군비증강하냐? 우리가 북한이랑 다른게 뭐냐.

    북한이 아예 시도조차 못해 볼 만큼, 개좌빨코스프레새끼들아 니들 전쟁 걱정 덜 하게 끔,

    지금 완전 억지하려고 군비도 늘리고 미국도 안고 있는거다. 시시콜콜 좆같은 애국심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씨발 군대가서 총쏴보고 수류탄 던져 본 새끼라면 이런 좆같은 소리 못한다.

    탄약들어있는 총 들고만 있어도 존나 떨리고, 안전핀 뽑힌 수류탄 들고만 있어도 오금이 저린다.

    그런 무서운 전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하는게 바로 천조국의 약속된 지원이다.



    무슨 씨발 상명하복하며 전쟁하기 싫어도 미국이 명령하면 해야되고, 대응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하면서 '자주국방' 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그 좆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회수해야된다고 외치려면 미국의 절반은 못되더라도 1/3 수준의 군사력은 가졌을

    때 쯤에나 외쳐라 병신들아. 단순히 무기 숫자가 아니라 그 수준이 미국 수준은 되어야 억제력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무엇하러 미국의 약속된 지원을 뿌리치냐 병신들아.



    아무튼 이 병신새끼들의 자주국방은 내가 생각하는 자주국방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지켜주세요 형님들."

    이러고 있는것도 아니고 "니네 발 못 뺌. 병신양키들아."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양키 좆을 빠네 어쩌네 하는 소리

    가 나오냐? 지금 빼고 싶다는건 미국인데 누가 누구 엉덩이를 핥고 있다고? 전작권이랑 자주국방이랑 뭔 상관인

    데 병신들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도움을 뿌리 칠 필요는 전혀없고, 돕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자주성 침해와는 거의 상관없다. 에라이 씨발 인공기들고 아군한테 반자이 할 무식한 씹새끼들 진짜.

    전교조한테 홀린 좆고딩인지 병신같은 교수나 좆같은 운동권 씹새들한테 홀린 대학생인진 몰라도 이 새끼들아 정

    신 좀 차려라. 어디서 자주국방이란 소리는 주워들어서 개새끼들아 씨부리고 있냐?

    2013.10.04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맞는 말씀이신데
      표현이 좀;;^^

      2013.10.04 10:51 [ ADDR : EDIT/ DEL ]
  11.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13.10.04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37. 쾅!

    2013.10.0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계 수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정치 노름인가 봅니다.

    2013.10.04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영덕

    강승연씨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 말씀하신 취지는 이미 수구쪽에서 수 없이 언급을 해서 거의 세뇌될 정도 입니다.
    전작권 회수 문제는 노무현 때가 아닌 이미 그 이전 수구정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구들이 왜 시작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연기한다고 할까요.
    이미 거의 빈사상태의 북조선에 대해서 벌벌 떠는 꼬라지 뒤에는 수구들의 정치적 꼼수가
    엿보인다면 저만의 생일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2013.10.04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글쎄요
      집단 자체는 빈사상태일지 모르나
      그들이 지닌 무기는 여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낡아빠진 소련제 무기라도요..
      그걸 억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뿐인듯 합니다.
      .
      뭐만 하면 북한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도 역시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뭐만 하려해도 그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을..

      2013.10.04 21:41 [ ADDR : EDIT/ DEL ]
  15. 보수정권 중 작전권을 포기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보수세력입니다. 아니 이들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입니다

    2013.10.04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빨강남작

    북괴에 퍼준돈으로 군대를 보강했으면 벌써 전작권 환수했다. 북괴 김씨왕조만 없애면 된다 그다음에는 해군과 공군위주로 개편해야한다. 짱깨와 쪽바리를 상대해야 하니까

    2013.10.04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자주국방

    놀고있네... 이유를 정말 모르나?

    2013.10.04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widow7

    한미 군사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미군철수는 불가하다. 하지만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 북한 붕괴시 북한땅을 중국에게 몽땅 뺏기지 않으려면 전작권이 있어야 한다. 뉴스를 통해 이미 북한붕괴 대비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38선을 그을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전작권이 없는 한국이 북한땅을 수복할 수가 있을까. 미국 무시하고 중국과 어느 정도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준이 아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둬야 하는 나라다.

    2013.10.04 18:38 [ ADDR : EDIT/ DEL : REPLY ]
    • 강승연

      전작권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입니다.
      군사동맹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화될 수 있으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더 큰 실이지요.

      2013.10.04 21:43 [ ADDR : EDIT/ DEL ]
  19. 박철진

    이병신같은기사쓴놈누구냐

    2013.10.04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진보진영의 특징중 하나가 이상하리라만치 국방문제에 있어 소귀에 경읽기 같다는 거지요..
    위에 강승연님이 써놓아서 별로 할말은 없군요..

    김용택님 전작권은 군사적 양이 아니라. 지휘통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 겁니다...


    2013.10.05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9.15 06:54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생활을 트집 잡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고 힘겹다. 20여년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유신헌법 초안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용기(?)에 소름이 끼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괴담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나라. 힘없는 서민들은 불안에 공포심까지 안겨주는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요, 대통령이나 군주 한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군주정치 혹은 독재정치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국가인가 군주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국가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항의하는 시민들, 대학교수들, 종교인들 주부와 고등학생들까지 성명서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신문은 신문인가 독재자를 지키기 파수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지 않고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런 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재벌 공화국인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어야 주권국가라는 건 상식이지만 국군통수권을 빼앗기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연기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국가는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식민지인가?

 

어차피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업사회라면 다수의 이익의 위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이익,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토착세력을 위한 국가인가?

 

선언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헌법의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어느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할 사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곳을 잃어버리고 만다. 법이 정의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의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대학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 개성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최고만을 고집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명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아 적대시하는 나라에 국민통합이나 화합이 가능하기나 할까? 순진한 국민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전체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듯, 국가를 위해 길러지는 인간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모든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소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행한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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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올까요?

    잘 보고갑니다.^^

    2013.09.1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협궤

    국민들을 초등학교 저학력수준으로 보고 유치하게 노는 독선적인 초등학교 교사같네요.

    2013.09.15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리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최악의 행동을해도 뻔뻔한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2013.09.15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던 보수던, 거지던 부자던 서로의 견제와 비판, 합의속에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국보수와 빨갱이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발표에 의심을 가지거나,정말 잘못한 건데 '북한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빨갱이가 되어 잡혀가는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은 ㅄ이 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3.09.15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5.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도처에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2013.09.15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6. 소수도 함께 행복할수있는 그런 나라~~
    글 잘보고 갑니다^^

    2013.09.15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식을 거부하는 정권과 교수들. 우리 아이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선생님 그리고 김명희 교수가 아니라 이명희 교수입니다.

    2013.09.15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박상준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절절이 와닿는 말씀 뿐이네요...절반만 바뀌어도 참 살기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2013.09.15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기노

    내가정부터 상식이 안통하는데

    2013.09.16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gagamale1

    상식이역사왜곡하고국가의정체성을부정하는것인가
    상식이종북자를보호하는것인가
    상식이지기자식도떳떳하게말못하는것자식을속이는겻인가

    2013.09.16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3 05:00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한·미간의 관계가 진정한 우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 조국의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미군에 의한 수많은 학살사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일까?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차라리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이번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이번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 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 재협상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미FTA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불평등관계로 맺어진 한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우방도 혈맹도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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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는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일이 국제 사회의 기본이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ㅠㅠ

    2011.05.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냉정하게 잘 받아들어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도.. 무조건 받아드리는것도 아니고.. .^^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죠..^^

    2011.05.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의존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강대국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1.05.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23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호천사고, 심지어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가 막힐일이지요ㅠㅠ

    2011.05.23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금찍하군요...모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뻔한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2011.05.2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참교육님 행복하고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23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씨를 비롯한 그 일당들!!
    실속 다 챙기는 야비한 사람들이지요.

    2011.05.23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미국이익에 매몰된 나라일뿐입니다.

    2011.05.2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11.05.2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신록둥이

    고엽제를 아무렇게나 땅에 묻는 행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악 할 일이지요~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2011.05.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왜곡없는 사실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1.05.23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트로이목사...

    트로이목사...
    겉으로는 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대고서는..
    갖은 수작질을 벌여 지들 이익에 한국을 이용해쳐먹었던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 절대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단지, 황인종 한국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지들에게 최대 이익일까만 염두해둔 언행을 해왔을 뿐이란 것!

    2011.05.23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서울사는만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라...

    친일, 친미, 수구꼴통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라는 뜻이겠지요!!!

    미군 기지에 우라늄 플루토늄을 묻어놓은들,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서민 자식들은 총알받이가 되든... 수구꼴통들이야 1975년 사이공 탈출하던 때처럼 미국 대사관 옥상에 올라가 헬기 타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지요...

    온 몸에 금 장신구 다이아 장신구 치렁치렁 매달고서요!

    2011.05.23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주랑

    ...이럴 떄 일수록 자주 국방이 정말 중요시 되는데...기술이 있고 능력있는 군인이있고 전작권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있긴 있어야 겠지만) 어느정도 홀로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군이지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건 아닙니다.

    2011.05.23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세계에서 자주국방 하는나라 몇안됩니다.
      한다고 치면 국가예산 파탄날꺼라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무기쳬계 완성하고 운용하는데 십수년이 걸립니다.
      유럽국가들도 통합방위태세로 가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돈이 썩어나서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주장은 허구고 설레발일 뿐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동맹이라는게 있기에 우리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것이겠죠

      2011.05.23 21:08 [ ADDR : EDIT/ DEL ]
  17. 반미는 못 하더라도 용미라도 됐으면 싶네요.

    국회 청문회 였던가.. 아마 국쌍 송영선이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절대선이드만요.

    이런 인간이 국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 싶은게..

    2011.05.23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난 10년동안 이들 단체들 지켜와봐서 아는데..
    미국이 환경오염해서 까는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킨게 미국이라서 까는 것이겠죠.

    그왜 있잖습니까..
    부시가 이라크는 악이니까 이라크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노라고..

    극과 극은 어찌됐건 평행선입니다.

    2011.05.23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점차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하는데......그렇게 당하고도 우러러보니..참...한숨이 나옵니다.

    2011.05.24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박미란

    에휴입니다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011.05.2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금 진정과 함께 아이디어를 좋아 delete.icio.people 귀하의 블로그를 관찰 .. 내 배우자와 나는 아이디어를 구출하고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시간이 아르 .. 멍청한되고, 우리는 온라인의 검색이 우리를 도울 수있는 컨텐트에 관한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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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리

    전교조시네요?
    미국이 미군 성폭행, 토양오염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천안함 침몰시키고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집단보다는 백번 혈맹쪽에 더 가깝겠죠.

    2011.05.21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꾼킬러

      조두순은 성인군자입니다. 조두순이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보다는 백번 성인군자에 가깝죠.

      2011.05.21 23:08 [ ADDR : EDIT/ DEL ]
    • ㅋㅋㅋ

      ㅋㅋㅋ아이디도 개소리네 ㅋㅋㅋ

      2011.05.22 21:34 [ ADDR : EDIT/ DEL ]
  3. 도살자

    에라이 ...이 개등신아...어찌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요 혈맹이란 말이냐 ?! 그건 듣기 좋아라고 한국이 어거지로 갖다 붙여 혼자 떠들어 제끼는 개소리고.....넌 그렇게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또, 그러기에 남한에서 저들 맘대로 한다..많이들 봐왔잖아 ?! 미국의 악행이 어떠하더라도..한국경검찰 및 정부기관은 찍소리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미국은 한국이 어찌해볼 도리도 없는 절대 상전이야..한국은 미국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해 ?! 왠지 아나 ?! 이 나라 이땅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의지자체도 이나라에는 없기 때문이지..죽자살자 자주국방을 크게 불어 짖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저승에 가버렸잖니 ?! 한국..조까지마라..기냥..미국이 죽어라면 죽는 시늉이라 하면서 살어...별수있어 ?!

    2011.05.21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piper

    포츠담 회담부터 분단 지들이 알아서 판가름하고 처칠은 입 닫고 있었고, 필리핀이나 우리나 피해자죠. 그렇다고 중국 편 드는 사대주의자들은 미련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자

    2011.05.21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안함 침몰시키고 연평도 포격하는 북한은 같은민족 맞나요 ? (과거 북한의도발은 말하지 않겠음)
    미군이야 남이라 친다고 하지만 북한 놈들은 정말 이해불가예요
    누구 이해좀 시켜봐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예요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소련이 아시아에서 한일이 뭐가 있나요 ? 그런데도 북한땅을 넘기라고 억지부린거 아닌가요? 같은 연합군이라고 전리품을 나눠먹자고...
    러시아는 남이 밥상차리면 숟가락만 슬쩍 올려놓는 민족성이 있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도 러시아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간섭을 합니까 ?
    러시아놈들 믿으면 안되요

    2011.05.21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무시무시하다는 고엽제를 묻다니.. 정말 열받네요..ㅠㅠ

    2011.05.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옹심이

    아직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혈맹이란 거짓말을 믿고 있나요? 우리나란 그냥 미국의 식민지에요~!

    2011.05.21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옹심이

      그리고 여기 북한 껴넜는 똘추는 뭐임?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북한 끌여들여서 물타게? 지금이 70년대니 ㅉㅉㅉ

      2011.05.21 20:21 [ ADDR : EDIT/ DEL ]
  8.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고 미국을 이용하자는 것이예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한반도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횡포와 간섭을 막고 ...결국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거예요
    미국을 믿지말라고 하는 말은 1차원적인 ...초등생의 머리에서 나오는것과 같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2011.05.21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흑도좌파

      미국을 이용하자는 말은 좋지만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에서도 다자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미국주도하에 일방적인 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최근 국제정세에도 역행하구요. 미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미국'이라는 관념은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세요.

      2011.05.27 15:32 [ ADDR : EDIT/ DEL ]
  9. kim

    미국이 혈맹??아니죠...동맹...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말로 하면 우방국....나쁜말로 하면 속국...
    거대 경제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미국을 아랍권에서 않좋아하는 이유는 중 하나죠..
    자국민이 미군한테 맞아도 죽어도 강간을 당해도 어찌해보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나라가 혈맹?동맹?우방국..이딴 좋은소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있고 태어난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05.21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가스통 할배들은 데모하지 않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2011.05.2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5.2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우꽃

    미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굳이 고엽제 묻은 자리 옆에 식수원을 찾는 나라가 혈맹 맞나요?"
    ㅋㅋㅋㅋ

    2011.05.2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군범죄 환경 다 좋은데.....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전략적 동맹의 본질까지 껴넣은건 무슨경우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위에 북한에 대해 입뻥긋 안한다고 징징거리는 부류들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좋아요 미군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하고.
    그다음은?
    진정 중요한 그다음에 대해선 생각이나 하고 계신건지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보다 국방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한국 혼자서 러시아/중국 견제할 수나 있을거 같아요?

    그 돈많은 유럽국가들도 서로 동맹맺고 군비축소시켜서 복지에 쏟아붇는 판국에
    왜 이놈의 자칭 평화단체들은 거꾸러 갈려고 하는지 당췌..

    그리고 미국은 하느님이 아니예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나라군대가 들와와 주둔해도 마찬가지일텐데.
    고칠건 고치더라도 최대한 용미하는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2011.05.22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미국의 주구가 된 나라가 되었지요.
    米국을 美국이라 한 것도 웃기지요

    2011.05.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여기저기 미군기지오염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11.05.24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영민

    아무소리 말라 우리가 어려울때 도와준 나라에 실험대상이 좀 되었다고 그리 흥분합니가?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존재할 수 잇었습니가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2011.05.26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영민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기득권세력, 기독교인들 영남 사람들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이오 미국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1.05.26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생은 랑는이들을갈놓는다

    2012.04.03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무엇?

    2012.04.04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6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