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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 식별법11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왜 좌파인가? 좌파 교육감 시대 8년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7일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이진영논설위원이 쓴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전교조 공격이다. 이진영논설위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좌파’라고 낙인 찍고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2018년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갔다’고 단정했다. 이 위원은 합법 전교조가 왜 좌파인지 근거라도 있는가? 이 위원은 ‘좌파출신 전교조 교육감이 ‘시험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험을 하나둘 없앤 탓‘에 ‘자녀의 학력을 가늠할 길이 없어... 부모들은 역대급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계층 간 학력 차만 커졌다.‘고 했다. 이 위원은 교육의 목적이 시험을 치.. 2022. 4. 8.
우리는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못하는가? “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 2021. 8. 6.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그들은 왜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2021. 7. 8.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 2021. 4. 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31년 전 해직교사, 1인 시위 왜 하지? “오늘 잘됐네. 사제지간에 같이 심문 한번 받아 볼까?” 푸른 수의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김×× 검사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생님!~” 하는 외마디 비명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검사실에는 또 한 사람...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제자와 스승이 수갑을 차고 만나다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제자는 창원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압수수색 중에 집에 ‘미제 침략사’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무실 안에 검사와 검사를.. 2020. 11. 24.
31년 전 해직교사들은 왜 1인시위에 나섰는가?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다. 전교조가 창립하면서 “교사는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교사가 노동자라니...”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결국 전교조에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1,527명과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진보적인 교사 17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교육학살 사건이다. 1989년... 그때까지만 해도 교실 안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왕이었다. 마치 군대 병영처럼 ‘하라면 해’ 말 안들으면 체벌.. 2020. 10. 14.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 2020. 9. 22.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월 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2020. 9. 7.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 2018년 8.. 2018. 8. 10.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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