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1. 4.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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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가?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국가는 끝내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파면 혹은 직권 면직시켰다. 그로부터 5년,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해직 교사를 ‘신규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13년 후 5년간 해직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화 유공자 관련 증’ 한 장으로 해직 교사들의 희생을 무마시켰다. 1989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해직 교사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모습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32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 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교사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의무 교육 외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참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재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 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헌법대로 살고 정치하는 나라는 언제쯤

 

 

불평등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건국 102주년, 정부 수립 73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평등’, ‘차별금지’ 헌법 정신과 너무 먼 현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펴낸 <손바닥 헌법책>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돼 심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됐다. 그 후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가 하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촛불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 없는 세상, 2007년부터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째인 지금까지 ‘입법 시도’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학생 인권 조례는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만 통과,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멈춘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고 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언제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할까?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는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창립됐다. 국가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 현재 50만 권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생활 지도 규정으로 처벌받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 지부까지 조직하도록 만들었고 헌법 교육과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 그리고 가정 헌법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을 읽고 암기한다고 헌법 10조 시대,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각 시·도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혁신 학교를 만들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같은 몇몇 시민 운동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

 

홍윤기 교수님! 부탁하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빚을 진 기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을 ‘저 같은 백면서생이 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사양해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보니 그런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주지 마십시오. 흡족하지 못한 글 쓴 사과하는 뜻으로 다음 사석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끝)

 

이 원고는 '인문 360'에도 실려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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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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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과 평등 가지고 갈 가치관입니다

    2021.04.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영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2021.04.2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2021.04.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는 언제 올까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4.2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다녀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23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기초가 개인이거늘...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배웠습니다.
    개인을 위한 나라....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좀 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국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2021.04.2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ㅣ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종교, 정치... 내 머리 속에 남의 생각(자본)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늘 개인은 희생자로 살아 왔지요.

      2021.04.2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7. 20, 30대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10대인 제 아이도 현실에 분노하는 걸 보니 이젠 저도 더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24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 자본이 교육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아직 마취가 덜 되었으니 진실이 보이느거고요...

      2021.04.24 01:23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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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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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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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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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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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잘됐네. 사제지간에 같이 심문 한번 받아 볼까?” 푸른 수의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김×× 검사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생님!~” 하는 외마디 비명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검사실에는 또 한 사람...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제자와 스승이 수갑을 차고 만나다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제자는 창원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압수수색 중에 집에 미제 침략사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무실 안에 검사와 검사를 돕는 일을 하는 제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 온 제자와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수의에 수갑을 찬 선생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다니...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또 한 사람은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교육감실에 찾아갔다가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죄목로 끌려와 수갑을 차고 있는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 모습을 보며 소름끼치는 웃음을 웃던 공안검사 김×× 검사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직이라며 존경받던(?) 교사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섬김받는 교사가 아니라 섬기는 교사가 되겠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그리고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가 왜 교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전교조교사 식별법 참고)’ 혼자서 싸우다 힘에 부쵸 전교조를 만들고 가입해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것이 왜 공안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 1인시위를 시작하다>

지난 9월부터 머리카락이 허연 노인들이 교육부 앞과 시도 교육청 앞에서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아침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나간다. 31년이라니... 어떤 시내버스 기사들은 손을 흘들어 주며 엄지척하며 지나가기도 하고 어던이는 따뜻한 음료수를 사다 손에 쥐어주며 고생하십니다. 힘내십시오라며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다. 그런가 하며 저 사람들 뭐야! 선생인 것 같은데 원상회복은 또 무슨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지나치는 분들도 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89년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모든 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그렇고,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국가보안법으로 재갈을 물려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 516쿠데타는 혁명이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에게 수갑을채워 교도소에 끌고 가는 것이 그렇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광주학살의 국민적 저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1,527명 그리고 사학민주화를 위하 나섰던 교사, 그리고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며 누명을 씌워 쫓겨난 교사... 이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난 것은 폭력이다.


해직된지 5....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킨다며 시혜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특별법으로 복직을 시켰다,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해직교사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신규채용이라는 또 다른 형식의 항복을 강요한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계상황에 몰린 해직교사들은 이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5년간 해직생활의 고통은 그 후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라는 종이 한 장 뿐이었다. ·보상을 포함한 연금 불이익과 같은 원상회복이란 꿈도 꾸지 못한채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합포고등학교, 교사 김용택/ 위 본인은 경상남도 초등교육과-16017(2006. 10. 18)2007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계획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입니다. 저는 20072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합포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 추천대상자로 심의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20061031 교사 김용택..... ’


돌이켜 보면 386개월. 참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정년을 앞둔 2006년 교무부장이 찾아 와 훈·포상 대상자니 공적조서를 써내라고 했다. 공적이라니...? 돌이켜 보니 공적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암기한 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공이 없어 훈장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포기서를 내란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라고 쓰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이 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에서 사설에까지 나오고 보수적인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불러온 공범(?)임을 자백하고 고해성사하는 정부도, 지식인도 언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우리 국민정신임을 강조한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생존권을 빼앗겨야 하는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의 발로다. 교육부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를 파렴치범 잡듯이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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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정보입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24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 하실때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와 정치는 멀수록 좋은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멀리하시라는 말씀은 정치과목 가르치지 말러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법 교권 학생인권..... 이런게 다 정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2020.11.24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기서까지 내시고...
    역시 대단하십니다.ㅎㅎ

    항상 응원합니다.

    2020.11.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2020.11.2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힘내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도 끝나지않으 사건들이네요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겼지만 책임자가 없으니 문제죠

    2020.11.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끝나지 않은게 해직교사문제 뿐이겠습니까? 세월호 문제도 아직 방치된채로 있는걸요..

      2020.11.24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어서
    보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11.24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0.11.24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지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불렀습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다시 찾은 법적 지위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렀지만 교실에 교단도 사라졌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꿈꾸시던 세상은 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11.24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래전에 그랬었군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건투를 빕니다

    2020.11.25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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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다. 전교조가 창립하면서 교사는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교사가 노동자라니...”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결국 전교조에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1,527명과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진보적인 교사 17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교육학살 사건이다.



1989... 그때까지만 해도 교실 안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왕이었다. 마치 군대 병영처럼 하라면 해안들으면 체벌은 당연하였고 학부모들의 촌지가 일상화되던 시절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가? 버스에 먼저 탄 젊은이도 노약자나 임신부가 올라오면 양보하기보다 모른 체하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세상인데... 촌지를 안 받겠다는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인기가 많은 교사가 왜 죄가 되는가? 학생들을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비판받을 일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신문에 나면 그게 진리로 통하는 신드롬(증후군:症候群)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교조 출범을 마뜩잖게 생각하던 학교 경영자들과 교육관료들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성직자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저것들은 빨갱이 물이 든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레드콤플렉스!’만큼 한국사회에서 약발이 잘 받는 대중조작이 없다. 어떤 논리든 색깔만 칠하면 끝이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싫으면 빨갱이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분위기였다.


레드 콤플렉스가 이처럼 위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가장 확실한 수법이 레드 콤플렉스다. 이 수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는 적어도 수십만명이 민초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한결같이 몸서리를 치는 소위 보도연맹 사건이며 제주항쟁이 곧 그것이다. 이런 수법이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애용됐고 불행하게도 전교조도 여기에 말려든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수 십년동안 쇠뇌를 시켜놓은 빨갱이=마귀라는 마술은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만 나오면 슬그머니 약효가 발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 위력을 알 만하다.


전교조=빨갱이’. 전교조가 창립되면 위기를 느끼는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한 전가의 보도는 없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후안무치한 조중동은 심심하면 이 칼을 써먹는다. 지난 2009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있었던 '통일교육교재' 사건만 보아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의 약점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은 무너지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집단인 전교조를 악의 집단으로 매도했던 것이다. 비판적인 지식인, 진보적인 인사는 어김없이 빨갱이 카드로 매장당하곤 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 외에도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과 북침설 운운하면서 빨갱이로 매도당한 교사들의 희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멀리 남해에서 세종시에서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난대없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31년이나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31년전 해직교사라니...? 사람들은 그 때 해직된 교사들은 그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복직한게 아니라 신규교사로 특별법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아무런 배·보상이 없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신규채용이다. 해직교사들에게 신규채용이란 89년 탈퇴각서에 버금가는 굴욕이요, 모욕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어 견뎠던 5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직교사들에게 신규교사채용이란 그런걸 따질 계제(階梯)가 아니었다. 89년 해직은 한 개인 교사의 교사로서 직무의 중단의 그 이상...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격 학살과 가정파탄, 가족의 생계를 박탈하는 잔인하고도 혹독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3권분립이니 재판과정...그런 절차도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미 나온 정답... 해직 또는 파면이라는 카드로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운동장에 모여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자며 징계무효 결의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실을 점거하며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리기도 했던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30도가 오르내리는 혹서에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무기한 단식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 후 31년이 지났다. 광주항쟁 희생자를 비롯해 빨갱이로 매도 됐던 수많은 진보적인 인사 그리고 노동운동 희생자들의 원상회복도 이루어지곤 했지만 유독 전교조 교사들은외면 당햇다. ‘교육민주호유공자 관련증서라는 종이 한 장이 끝이었다. 유공자라면서 그동안 희생과 고통은 모른체 하겠다! 그런 논리가 말이 되는가? 용케도 그들은 31년이나 되는 세월을 버티며 견뎌왔다. 그들은 삶은 어떠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해직교사들은 그렇게 하나 둘 교단을 떠나갔다.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카드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에게 주홍글씨가 되어 또 다른 희생을 불이익을 강요당해야 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퇴임 후 받는 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늙고 병든 해직교사들은 연금도 못받는 교사들이 부지기 수다. 인천의 신맹순교사의 경우 79세의 암투병을 하는 몸으로 밤이 되면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맹순교사 한 사람이 아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의 연금대상자조차 배제당한 이들은 몸도 마음도 피폐하게 만들어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이렇게 가난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 교사들에게조차 잊혀진 이들의 삶을 이제 우리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정부가 원상회복해 해달라며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답하라! 교육민주화, 참교육을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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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교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전교조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2020.10.1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목소리에 위정자들은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2020.10.1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와 타협히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14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3. 하루 속히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질 희망합니다.

    2020.10.14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ㅇ낳을 것 같아서요. 해직교사가 하나 둘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들이 죽고나면 원상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0.10.1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세한 이유를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요!!

    2020.10.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고요? 이제는 명ㅎ예회복을 비롯한 배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10.14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빨리 원상회복 되시기를.. .

    2020.10.1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싸우지 않으면... 늘 외면당합니다. 해직교사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 싸울 의지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20.10.14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선생님들의 이런 아픔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현 정부에서 조차 구체적 해결책을 내놏지 않다니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조속히 참교육 선생님들의 불이익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020.10.14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 교육 아직 갈길이 멀어서 안타까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5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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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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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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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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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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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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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8. 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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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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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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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로군요

    2018.08.09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풀리지 않는 전교조...ㅠ.ㅠ
    안타까움입니다.

    2018.08.0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6. 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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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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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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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사실이면 참 문제 많네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교육계 역사계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없는 곳이 없어보입니다

    2018.06.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입니다. 전교조교사 식별법... 이런 교사를 쫓아내면 어떤 사람에에 아이들 맡깅 하는지....

      2018.06.04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2. 바람직한 교사들을 다 전교조 교사라 낙인 찍었었군요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2018.06.04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범대 학생들이 소원이 발령받아 전교조 교사가 되는게 소원이라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을 정도였지요. 고생은 했지만 그런 응원의 힘이 우리를 5년여동안 견딜 수 있게 했답니다.

      2018.06.04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꼭 복직 되리라 믿습ㄴㅣ다.^^

    2018.06.05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안탑까워요. 하루속히 복직이 되어야하는데요.

    2018.06.0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5년만에 복직은 됐는데 아직도 해직기간동안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된 명예회복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2018.06.05 20: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