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8.06.21 06:5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7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7차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교육이 진출한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이 많은 학부모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정책이다.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같은 힘의 논리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화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둔갑, 교육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해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7차교육과정은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준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 역시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교육의 시장화논리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이윤추구의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과 같은 교육의 민영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개인간의 경쟁을 극대화해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교사들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을 돈으로 차별화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한경재,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바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교육민영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민중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은 비록 촛불혁명으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원리로 효율성, 수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은 외고,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감 조희연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본의 싸움이다. 거대한 초국적자본에 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한판 승부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의 철학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나쁜 교육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면 외고, 자사고 학생 대부분도 피해자가 된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저에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친재벌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조희연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이 함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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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목고는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8.06.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연임에 성공했으니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6.21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서울마 해서는 안돼는...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ㅜㅜㅜ

      2018.06.22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사고 폐지때문에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교가를 부르고 있고...ㅠ.ㅠ

    폐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도..

    2018.06.22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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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괘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는 하기 힘들지요.

    2017.04.1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영화, 자본의 천국, 신자유주의..
    모두 참으로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테니까요..^^

    2017.04.1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TV토론이 있고나면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4.1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이 그랬지요.
    안철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안철수는 안철수일 뿐입니다.

    2017.04.19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분의 진짜 정체성이겠지만요

    2017.04.19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원하는 세상...만들어야하는데...ㅠ.ㅠ

    2017.04.20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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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이은 정부로 보입니다.

    2017.04.1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칠 게 뻔할 듯싶습니다.^^

    2017.04.1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음 TV토론을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2017.04.1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7.04.18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큰정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 효율과 경쟁이 최고 가치라는 신자유주의 정부랍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영화고요. 작은 정부는 박근혜가 추진하다 탄핵을 맞은 정책이지요. 그걸 계승하겠다는 것은 촛불정신을 깔아 뭉게겠다는 뻔뻔스러운 철면피입니다.

      2017.04.1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새로운 정보는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7.04.18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이 괜한 게 아니죠 이분은 모호한 정체성부터 제대로 드러내야 할 듯

    2017.04.1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지켜보고...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겠지요

    2017.04.18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7.03.30 06:5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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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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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계 지도자 중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는
    이명박 밖에 없을 겁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2017.03.30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이 공공성을 저버렸습니다.
    자본에 맞겨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돈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2017.03.3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학생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돈벌이로만 보는 세상의 끝이
    과연 어떠할지 상상이 안 되나 봅니다.^^

    2017.03.3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점점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03.30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외모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페단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못생기고 백도 없고 그러면 능력도 뒤로 뭍혀지는 세상이네요.

    2017.03.30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지요.
    모든 분야를, 모든 것을 시장화하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한대의 착취가 가능해지고, 영구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신자유주의는 반드시 정부와 함께 가야 그 위혁을 발휘하는데, 국민국가라는 추상적 존재는 그들에게 최대의 파트너이지요.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날 때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2017.03.30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체제와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는한 세상이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갈 길이 아주 멀다는 뜻이지요..

    2017.03.31 0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 어른들 탓이지요.
    에효...ㅠ.ㅠ

    2017.03.31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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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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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2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갑하네요
    앞으로 민초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 듯 합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나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선생님

    2014.03.2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살기 어려워지네요.
    조중동은 매일 같이 북한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사만 마구 깔아주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2014.03.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데도 언론들은 그저 박근혜가 하려는 걸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가리기 급급하죠. 시사프로도 정책가지고 뭐라는 걸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다가 아니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채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속임수입니다

    2014.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4.03.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결국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를 독식하더니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그들과 야합을 하면서 결국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말았군요.
    이걸 깰 방법이 일반 국민에겐 없음이 문제입니다.

    애고!~

    2014.03.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규제를 위한 규제 철폐가 우선시 되야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2014.03.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요.
    마치 규제는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주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없애겠다는 것 같네요.

    2014.03.29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9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flame

    박근혜정부는 별로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것 뿐이지.

    2014.03.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2014.03.3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규제 철폐는 약자와 시민들을 보호막입니다. 자본권력에게는 걸림돌이지만.

    2014.03.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서서히 떠나간다고 하던데..재벌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군요..안타깝습니다..

    2014.04.0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2.10 07:00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국어사전을 보니 ‘거짓말도 잘만 하면 오려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살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정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감동시키는지...

 

선거철이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말의 성찬이 시작된다. 평소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나 억울함이 후보자들의 몇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춘 & 카페'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 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남의 말 한두마디에 감동하거나 속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귀가 팔랑팔랑 거릴 정도로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고 속는 사람을 ‘팔랑 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나 소신이 없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사람도 흔들리면서 올곧게 설 수 있다고 했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팔랑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좋기만 할 수는 없다.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믿어도 될까?

 




옛날 생각이 난다.

 

한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을 때 얘기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다)과 수구언론들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가 작은 정부라며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였다. 그들 말대로 해석해도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줄어들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텐데 당시 팔랑귀의 민초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사실 작은 정부란 경쟁이나 효율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대처리즘이라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큰정부는 복지정부요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 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한미 FTA사태며 철도민영화며 교육, 의료민영화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된 것도 신자유주의라는 작은 정부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 줄푸세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있다고...?


줄푸세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그의 지론인 줄푸세를 국민들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다. 언어의 유희로 유권자들의 기만에 이력이 난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말의 줄임 말이다.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알고 보면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인데 착하기만 한 민초들이 쌍수로 환영했던 것이다.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규제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에서 규칙을 느슨하게 풀면 공정한 게임이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 법이니 규칙이니 양심을 없애면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정치란 따지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니 법이니 조례와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꾸 법을 만들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엊그제 김용판 무죄판결에서 보듯, 지금까지 법이 정의의 편이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가?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가 지금까지 세운 법질서로 누가 행복해하는가?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비록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소중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투표권은 팔랑귀가 아닌 줏대 있는 유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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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박3일 제주도에 다녀오느라
    인사도 못드려 송구합니다
    건강하신지요??

    2014.02.10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과 신뢰가 쌓이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래 봅니다.~~

    2014.02.10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인

    `충격,경악 개표상황표 사후에 위조되었다`로 검색해 보십시오 <-- 대선 개표조작,도장위조....

    `개표상황표 사후에 조작되었다.추가자료입니다`로 검색해 보세요 <-- 개표조작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48446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샴쌍둥이 그들의 공생`으로 검색해 보세요 <-- 대선 개표조작.....
    http://c.hani.co.kr/hantoma/2359821

    `일루미나티 어젠더 - 70억을 노예로 삼는 New World Order를 완성하라 `로 검색해 보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earthquake 디시인사이드 지진갤러리 <-- 일본방사능


    http://blog.daum.net/petercskim <-- 피터김의 체험나누기

    http://cafe.daum.net/revelation1 <-- 자연 문화동호회

    http://cafe.daum.net/008845 <-- 강가의 아침

    http://blog.daum.net/an9427 <-- 데이빗안 블로그

    http://blog.naver.com/ho_space <-- ho space

    http://hospace.egloos.com/ <-- ho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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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rsoda.tistory.com/ <-- 세상에서 외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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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ivingonlight.org/EN/amboflight/hira_ratan_manek.html <-- 히라라탄마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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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부정선거`,박근혜 부정개표`박근혜 불법선거`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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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isa-1/ <-- 시사평론 정론직필을 찾아서

    http://cafe.daum.net/koidehiroaki 고히데히로아키<-- 일본방사능

    http://blog.naver.com/korrata 제대로된 방사능측정기 <-- 일본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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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ush21 <-- 생존21c 지진,재난,재앙,대공황,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스쿨

    2014.02.10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인

    `충격,경악 개표상황표 사후에 위조되었다`로 검색해 보십시오 <-- 대선 개표조작,도장위조....

    `개표상황표 사후에 조작되었다.추가자료입니다`로 검색해 보세요 <-- 개표조작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48446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샴쌍둥이 그들의 공생`으로 검색해 보세요 <-- 대선 개표조작.....
    http://c.hani.co.kr/hantoma/2359821

    `일루미나티 어젠더 - 70억을 노예로 삼는 New World Order를 완성하라 `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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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5. 작은 정부 좋다고 하는 이들 중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 없습니다.

    2014.02.10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팔랑귀....신뢰 안 갑니다.^^

    2014.02.1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듯 당하기만하는데.
    민심이 바로가기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보여줘야 합니다...

    2014.02.1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희집도 팔랑귀가 있어서
    항상 걱정이랍니다.ㅎ
    좋은말씀 감사드려요. ^^

    2014.02.10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거철이되면 오히려 뉴스가 보기 싫어집니다.
    뉴스에서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속삭임에 너무 지쳐요,
    말만 저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걸 알기에 이제는 지겹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2014.02.10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암도.. 투표권 행사해야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정신 차렸는지 말예요.
    이 정권을 뽑아준 국민.

    2014.02.10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린 너무 쉽게 잊는 민족이지요.
    흐!~

    2014.02.1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팔랑귀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보다는 위정자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귀를 활짝 열고 있으니
    그 덕에 내 생활은 엉망이 되고 역사의 강물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역류하고 있습니다.

    2014.02.1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세요~

    2014.02.10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제가 흔히 볼 수 없는 팔랑귀이긴 합니다만
    정치꾼의 거짓말엔 절대 속지 않습니다...

    2014.02.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첨엔 그런 줄 알았어요. 왠지 어감이 다르다 느끼면서도 대놓고 반박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속내를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갑갑하기도 하구요.

    2014.02.10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6.22 07:00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정원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이 생뚱맞게 NNL 얘기를 꺼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는 뜻일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번 속힌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통이 날거라는 걸 알만도 할 텐데 정색을 하고 또 써먹는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일까? 하긴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조중동이며 종편, 일베 그리고 알바들까지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나서면 지원군의 있다고 믿어서 일까?

 

말장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큰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큰 정부’가 마치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지칭하는 듯, 유권자들을 속였다. 큰정부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라고... 

 

 

큰 정부나 작은 정부의 본질은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가 아니라 ‘복지지향 정부냐, 아니면 시장지상주의 정부냐’의 차이다. 이명박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던 민영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큰정부는 나쁜 정부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ㅇ 많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직접세를 깍아준다는 말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선전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도 그렇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제다. 원칙이니 규제니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업관련 등에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던 법률 등을 풀면 다양한 경제활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조율해 희소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하게 되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법질서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도 알 만큼 안다.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권력의 남용이다. 원칙을 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겠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생뚱맞게 NNL이 어쩌고 하면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를 낮추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값등록금이며 최저임금인상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투표시간 연장법안... 실현될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급 9만원에서 18만으로 올려주겠다던 약속이며 철도민영화며 물민영화는 절대 없다더니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정원 물타기 말에서 보듯,  정치인들의 끝 모르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들만 상처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들 중에 진짜 서민을 위한 말, 민초들의 편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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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게 좋은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고갑니다.잘 보

    2013.06.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고보니 저 역시도 애들에게 약속 지키지 못하고
    결국 거싯말이 된 지난일들이 미안스럽게 느껴지네요^^

    2013.06.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은 약도 독도 함께 품은 듯 합니다.
    몸으로 지은 공을 입으로 뭉갠다하니...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 알만하지요?
    저야... 애초부터 기대를 품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상처만 남기잖아요.

    2013.06.22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6.22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런 사람 뽑아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뽑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또 욕하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열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2013.06.22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상..
    누구의 책임일까요? ㅜㅜ

    2013.06.2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정치 모리배들이 생존 수 있는 겁니다.
    전 대구에 사는데요.. 살아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선생님 오늘도 귀한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2013.06.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건

    저는 박근헤정부가 잘하고 잇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위주의 큰 정부는 국민들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위주의 정책들이 회귀하고 있구요...
    큰 정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마치 작은정부가 음모라도 되는듯이 적어놓았네요

    2013.08.09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2.22 07:00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백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푼수라고 했던가? 평가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대통령. 그가 자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의 5년간의 집권은 악몽이었다. 22조원의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로 판정 났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고소영인사, 쇠고기 파동, 임기 전 측근 사면... 그것도 모자라 훈장 중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훈장까지 스스로 받았다.

 

이제 임기를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그의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가를 5년 전에 그의 취임사를 듣고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략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중략 ........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hwp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노라면 다가올 이명박대통령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5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실망을 거듭하곤 한다.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이고 2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11명, 50억이상도 3명이나 된다’는 것이 국무의원들의 재산내역이었다. 보통사람들은 40년 가까운 공무원생활을 하고 퇴임하면 퇴직금(연금)이 많아야 2~3억 정도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온갖 재산증식수단을 동원해 치부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이 나쁠리 없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정상적인 재테크를 해서는 그런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정직한 사회라면 열심히 노력해 성취한 부자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저축한 돈이 부자들의 장난(?)으로 가난한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잔인한 사회다.

 

 

모든 이에게 모두 행복한 정치란 없다. 정치학의 ABC를 몰라도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쯤은 다 안다. 정당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정강’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가 왜 하나같이 도덕성의 결격사유를 지닌 사람들인가는...

 

그리고 그들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 일할 것이지도 말이다.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들어나 결국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여성부장관후보자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정당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곳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용정신, 개방과 자율,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표현 등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는 정의사회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도덕이나 윤리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제일주의다.

 

시장논리가 실패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1930년 세계대공황이 바로 그 증거다. 불완전 한 경쟁과 독과점, 그리고·공공재의 부족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 나타났던 결과가 바로 세계대공황이요, 시장 실패다. 이명박정부는 그런 시장실패로 재현해보겠다고 한다. 시장실패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정부를 포기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주의로 기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한 일인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론적인 시장은 없다. 독과점이 지배하고 ‘이윤이 선’이 되는 막가파식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찬밥신세를 면키 어렵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정부가 없는 사회는 더더욱 불행한 사회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다. 권리나 부(富)나 자유를 골고루 나누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도 좋은 나라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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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블로그에 오류 메세지가 뜹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

    이런 메세지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시사 블로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블로글르 차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칩니다.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2일째 오류신고를 해도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셧다가 헛 걸음하신 분들께 짐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2013.02.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몇 일 사이에 그러네요.
    지금도 몇몇 블로그 그런 현장이지만 참교육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구요.

    2013.02.22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오늘은 괜찮은데요?
    왜 자꾸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신호인가요?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2013.02.22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문에서 셀프 검증, 셀프훈장...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모두 훌륭하다 였죠.
    개인들도 이렇게 자화자찬하기가 참 여러운데,
    스스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아니...화끈거리기는 할까요?

    2013.02.2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도 이제 물러나네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3.02.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같은 오류가 계속 뜨는데 신고해도 답변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서두를 보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2013.02.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사 블로그 대부분 오류
    메시지가 뜨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이지 말씀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무 암울한 일일 테니까요.

    오늘은 참 따뜻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2013.02.22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란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 기를 쓰는 모습였으니깐요.
    다...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늘 그랬듯이 공허한 울림도 많네요...

    2013.02.22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헉!

    08년 취임인데 05라뇨..

    2013.02.22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발~

    이명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개인재산을 1000억넘게 재단을 만들어 기부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 하는건지 알다가다 모를일이다
    그 많은 불순분자들이 까뒤집어도 까뒤집어도 청렴하다
    4대강?? 홍수를 통재하고 물부족 국가에 농사며 수자원을 가두어 자원으로 활용한다
    근데 반대자들은 처음에는 환경을 갖고 흔들다 이제 부실공사 그리고 이제는 하청업체 운운한다
    모든것엔 부정이 있다. 전 대통령은 부정을 저지르다 탄로나기전 자살까지 한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부정한 대통령 후에 자기 재산 10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4대강 부실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무었떄문에 그렇게 흔들어 대는가 이게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또 다른...
    첨부터 광우병에다 한미 FTA...
    글쎼 이런 불순하고 부정적인 존재들과 한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제발 남탓만 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예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13.02.22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위의 어떤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네요. 1000억이란 돈이 모두 그릇된 곳에서 나온 것을 아시는지...
    환경을 갖고 흔들다가 하청업체 운운한다고 환경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4대강의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5년간 국정운영 잘 해주었으면 바랬는데 좀 아쉽네요..
    불안불안하지만 다음 5년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2013.02.22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ㄴ어

    지지리도 할일 없는 양반이군...

    2013.02.23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대통령 ㅋㅋ

    경제대통령 이명박 !!
    경제대통령 이명박 !!

    ㅋㅋㅋㅋ
    아직도 TV에서 파란색 목도리 두르고
    연설했던거 생각나네. 아오 ㅅ ㅂ

    2013.02.23 01: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이고

    아이고 위에 제발~ 양반은 조센일보도 안보능교 요새 조센일보도 맹바기 4대강 욕하느라 증신이 음는디
    아이고~ 기부요? 그기 다 누구 주는 돈인지 아능교? 맹바기 오른 주머니 넣고 왼주머니에 도로 들어오는기
    그 기부재단 아잉교 아이고 할배가 세상 도라가는거 우찌 이리 모르능교 그르이 맨날 젊은 아들 앞에서
    우싸나 하는거 아잉교 나라 이제 망하면 자슥들 앞에 무슨 염치로 볼라 카능교 할배요 똥고집 부리다
    가족 흐타지뿌고 나라도 망하니데이 지발 정신 좀 차리소 마

    2013.02.2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락

    좋은 글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02.23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필귀정

    이제 MB의 소용돌이는 물러가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2013.02.2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엣헴

    아 진짜 좌빨색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네 암 그라제잉 이명박이 잘한 건 잘한 거 아니고 노운지 선생이랑 핵돼중 선생이 북한에 퍼줘서 북한이 핵미사일 만든 건 한민족 끼리지 암 그라고말고~ 씨발 진짜 쓰다보니 개빡치네 좌빨새끼들 죄다 삼청교육대에 쳐넣고선 맨날 고문하고 싶다

    2013.02.23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삐딱

    안철수 찍겠다던 독일에 사는 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수개표는 필요없는 짓이란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인하여 수백만표를 갈아 엎었을 지언정 진건 진거라고 해서 말싸움까지 갔는데 결국엔 그친구 말이 옳다는 걸로 결론지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투개표해서 단 한표차이로라도 야당이 이겨 정권이 바뀌어도 이나라는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다는 거다. 진짜 작정하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국민 절대다수가 현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썩은 정권과 언론, 선관위라 하더라도 무리하진 못한다는 거다. 5년동안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으면 10년, 20년,... 당하고 당하다 보면 결국엔 정신차리게 될꺼라며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란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물도 물이라며 마시다 보면 결국엔 탈이나서 다른물을 찾게되거나 팔팔끓여야 하게 된다는 거다. 그 와중에 힘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희생되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란 나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2013.02.26 02:22 [ ADDR : EDIT/ DEL : REPLY ]



 

이명박정부 출범초기에 ‘작은정부가 좋은가? 큰정부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다. 큰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경쟁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좋은 정부인 것처럼 홍보해 국민들을 기만했던 일이 있다. 효율과 경쟁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재벌을 위한 정부,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임기 말이 가까워서야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는 어떨까? ‘작은 학교가 좋을까? 아니면 큰 학교가 좋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이 29위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유다. 명분이야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학생 수 20명 미만의 학교를 전부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좋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의도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체학교의 27.7%인 3,138개 학교다. 이들 학교 중 2,708개교(86.3%)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초등학교와 광역도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5,883개 초등학교 중 2,351개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전체 초등학교 수의 40%에 해당한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지역소재 초등학교의 70%, 충남, 전북, 경북은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는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역의 초등학교는 1,870개 학교(62.8%)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도시학교의 교육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실에 컴퓨터를 비롯한 문화적인 여건만 갖춰놓는다고 좋은 학교가 아니다. 학생 수가 1,000명도 넘는 학교의 운동장에는 100m달리기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한창 자라야할 아이들을 교실에 붙잡아놓고 자연과 격리시켜 비만체질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모든 학교도 작은학교로 가야 한다.

 

둘째, 농어촌 작은 학교는 학교 자체가 교육의 장이다. 아이들은 자연과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 더구나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은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자연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셋째,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요, 터전이다. 학교운동회를 비롯해 그들이 공체의식을 기르는 문화적인 공간이요,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교육의 장이다. 문화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단결, 문화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생활의 터전이요 농어촌 주민의 삶의 구심체를 빼앗는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

 

넷째, 농촌에 살고 있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번 교과부의 농산어촌 통폐합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농어촌 황폐화 정책이다.

 

다섯째, 통학구역 업무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역교육감에게 있다. 지역교육감의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월권이다.

 

여섯째,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빼앗는 반교육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이 21.4명, 중학교 23.7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다 많은 초등학교는 25.5명, 중학교는 33명이나 된다.(2011년 기준) 경제논리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을 더더욱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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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맞습니다. 통폐합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

    2012.06.07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이 자본의 효율성으로 평가되는게
    안타깝습니다.

    2012.06.0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습니다. 다 페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2012.06.0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아이 학교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큰 아이 학교를 없애려는
    가카를 향해 아주 큰 쓴소리좀 하려고요..

    2012.06.0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줄어드는 인구수...학교수...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지...참 걱정입니다.

    2012.06.0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그럴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지 말아야 할텐데
    농어촌 복지를 보다 강화했음 좋겠습니다.
    하나 둘씩 폐교하는 학교를 보면 참 아쉽기도 합니다.

    2012.06.0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6.07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약을 시켰는데 아침에 글이 올러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뷰에서 불러오기를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요...ㅎㅎ

      2012.06.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8. 하모니

    왜 교사 일자리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쏘오옥 빼고 말하시는지? 하긴 시골에서 근무하려는 교사도 없는데 언급할 필요가 없는건가?

    2012.06.07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더멀라

      이 문제를 교사 일자리와 연관을 지으신다니...

      이건 아이들의 행복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단위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 사라진다면 그아이는 30분 이상의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교우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구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지고 버스비 주며 30분 이상의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한다면 흔쾌히 yes 하실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군요.

      2012.06.12 16:39 [ ADDR : EDIT/ DEL ]
  9. 통폐합하면 결국 관리하는 정부쪽은 좋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힘든일일것 같네요.

    2012.06.07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풀이랑곤충이랑

    글세요... 한 학년에 1명 2명이 복식수업을하는 현실속에 그 피해를 미래의 어린 학생이 격고 있다는 생각은 않하시는군요... 입학생 1명 졸업생 1명인 학교가 학교로서의 본질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2.08.13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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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당히 해쳐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토록 망나니 짓만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건 당연하겠죠.

    2012.0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속시원한 말씀 해 주셨네요. 이젠 그 정당 지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1.2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아이엠피터님의 말씀이..ㅎㅎ

    잘 보고가요

    2012.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원래 당에 대한 지지란게 사람 취향(?), 혹은 철학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라지만
    이런 당을 아직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긴..그들은 서민이 아니지 참..
    훈훈한 주말 보내세요~^^

    2012.01.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2012.0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는 위기라고 하는것이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거같아요

    2012.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업자득인것 같은데요~

    2012.01.27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2012.01.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만약에 당명을 바꿔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생님 말씀대로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부패등을 일소하고
    스스로 말끔히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2.01.2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역감정도 한몫하는거같아요.

    2012.01.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만 바라보고 바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득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한나라당이 가는 길 아닐까요

    2012.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차라리 허경영을 당대표로 영입하고 쇄신하길 바랍니다. 그 쪽이 지금하려는 쇄신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2012.01.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n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청소기도 못만듭니다. 왜냐구요? 청소기도 모두 대기업이 만드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구 '한심한당'입니다.

    2012.01.27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빌리

    정수 장학회 보면 MB의 미친 정권이 해 왔던 부패의 기본 가이드이죠..
    그네도 먼저 무상 급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환수 하고..

    2012.01.2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보다
    말씀대로 부패부터 청산하는게
    순리죠

    2012.01.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표를 얻기 힘들어서 위기겠지요...

    2012.01.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줌마


    이번총선때 딴나라당 인간들 한석도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2012.01.2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빠리불어

    그러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여.. ㅡㅡ;;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분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참교육님 ^^*

    2012.01.28 05: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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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빨갱이가 되어버리는지.
    지긋지긋한 좌파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빨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ㅠㅠ

    2011.08.2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8.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빨갱이가 되는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8.22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은 교육이지요. 그것도 생명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교육입니다

    2011.08.2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급식이 교육이라...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선진유럽국들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정말 한국의 진보론자들은 정말 진보적이십니다.

      2011.08.22 12:56 [ ADDR : EDIT/ DEL ]
  6. 참 불쌍하죠?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하더 그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2011.08.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7. dmswl

    진짜 노인들보면 속터져요.. 꼴통언론들이 내뱉는 걸 고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깐요.. 자기들이 이용당하는걸 몰라요. 암세포는 죽일수라도 있지.. 저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2011.08.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정부를 까고 싶으신분이시네요.. 동족상잔의 비극부터 이야기하실줄이야 ㅋㅋㅋ

    2011.08.2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기요

    무상급식 찬성하면 빨갱이라...
    참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11.08.22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시민이 곽노현교육감을 선택했으니
    4년 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이
    또 교육감을 선택하면 되는 것같은 데요.

    2011.08.2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droit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를
    나쁜 투표로 몰아 세우고 불참을 종용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못나 보이는군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한나라당과 꼴보 세력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진보진영의 투표를
    방해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2011.08.2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룡포과메기

      누가 불참을 강요하였나요?
      그럼 님의 생각은 투표를 강요하는건 정당하고 불참을 강요하는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군요.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불참이나 불복종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한나라당 골수지지자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된 한나라당이 이걸 배워 그대로 보복한다고요?
      내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된 목표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업적 뒤엎고 깨부수는것 아니었나요?
      언제는 민주정부에 협조적이엇던적이 있었나요?
      사학법 반대위해 야간 불법집회도 마다않던,박근혜,이명박,청와대기자실에 대못을 박앗다고 언론자유 침해 당햇다던 조중동은 방통위에 자신의 수족을 심어 놓은건 어케 생각하나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대강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곤 정작 밥굶는 애들에겐 부자애들 땜에 무상급식 못하겠단 찌질한 소리나 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당선만 되면 주가지수 3000에 임기말 5000도 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했지요? 등록금 반값,세종시 추진 약속파기, 혁신도시 뒤집기,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 인하....숱한 악행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가 피해자인척 하십니까?

      2011.08.22 18:04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12. 망각은 죄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주권행사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다시금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류정치의 타파는 1류 유권자의 몫이거늘
    우리는 4류 유권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8.22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급식

    급식을 위한 투표가 아닙니다. 오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쇼을 뿐입니다.
    이 투표에서 이기면 투표에 반대하던 박근혜나 홍준표의원을 밀어낼수 있겠죠.
    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잔다르크라니 잃을것이 없는 투표가 아닐까요??
    이사람 머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적 무상급식 따윈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한 쇼이자... 도박판이라 해야겠죠.. 이기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능한 민주당을 누르고 한나라 당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겠죠..
    아.. 대선에 안나온다고 했죠?? ㅋㅋ 아마 이기면 나오긴 싫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니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언제는 안그랬었나요~~

    2011.08.22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진짜 왜그러시는지...무슨 반대되는 말만하면 빨갱이라 그러고요!
    어의가 없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무슨 투표를 할 일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08.22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따거

    힘냅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11.08.2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직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란건 노무현 정부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보는 사람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2011.08.22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땅바닥에 팍 꼬구리라.. 그럼 지팽이로 가서 팍 쳐버릴테니..."
    좀 살벌한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했습니다..

    참...을지로 지하도 입구에서 피켓들고 선거 종용하던 장면을 보고
    제가 왜 하필.. 그 날 거기에 갔는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ㅜ;;

    2011.08.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랜만에 들러 인사드립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8.2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가요

    죄 지은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랄허고

    병신세끼 주댕이 벌리고 웃기는 씨-벌놈.

    2011.08.2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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