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논리'에 해당되는 글 43건

  1. 2019.09.24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4)
  2.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3.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4. 2018.10.15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시겠다고요? (5)
  5. 2018.10.09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4)
  6.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7. 2016.12.22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재벌 (4)
  8. 2016.12.19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5)
  9. 2016.12.08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4)
  10. 2016.08.30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14)
  11. 2016.08.07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정말 그럴까? (3)
  12. 2016.08.01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 (12)
  13. 2016.06.19 교육...? 사랑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2)
  14. 2016.05.22 아직도 모르는 게 약일까? (6)
  15. 2016.05.12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 (12)
  16. 2016.05.01 학부모들은 왜 무너진 학교에 목을 매는가? (4)
  17. 2016.04.29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11)
  18. 2016.03.31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10)
  19. 2016.02.05 짜리시들이 만드는 세상, 살 맛 나십니까? (17)
  20. 2015.10.03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19)
  21. 2015.08.28 철학 없이 산다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닌가? (10)
  22. 2015.08.22 변증법으로 읽는 세상, 어떤 모습일까? (5)
  23. 2015.07.20 ‘동물의 왕국’ 박대통령 눈에는 왜 배신만 보일까...? (5)
  24. 2015.07.08 교사의 임금,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
  25. 2015.07.06 죽음까지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함, 소름 돋는다 (5)
  26. 2015.06.17 기레기들이 만드는 세상, 어떤 모습일까? (10)
  27. 2015.04.21 이제는 유권자들이 각성해야 할 차례다 (9)
  28. 2015.04.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6)
  29. 2014.12.15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을까? (8)
  30. 2013.06.08 철학 가르치지 않는 학교, 철학 없는 사회... (16)
정치/사는 이야기2019.09.24 04:45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형벌이다. 전 대우그룹회장 허재호는 조세포탈혐의로 하루 5억이라는 황제노역으로 변제를 했다지만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100~200만원이라는 돈이란 엄청 큰돈이다. 이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전국에 수배자가 되어 벌이조차 못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과자가 된다. 독일 같은 나라는 소득 액수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운명논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살거나 가난한 부모를 만나 팔자소관으로 체념하고 사는 운명론자로 살면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될 되로 되라며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문화. ‘몇평자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세상. 외모지상주의는 급기야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재벌이 만든 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되는 나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면 ‘출세한 사람’이 되고 ‘출세한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존경받는 다면 저직한 의사는 무능한 의사가 된다.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존경받는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가난이, 비만이, 못생긴게 죄가 되는 세상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는 사람들... 어떤 이는 복권에, 어떤 이는 죽기 살기로 사교육비를 벌아 자식들이라도 제발 이 막가파 세상에서 벗어나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나라에는 누가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소득 최하위계층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최대 2.73배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6.4명으로 의료급여대상 계층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보다 2,7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논조를 보면 마치 소설을 쓰듯 감정이 없이 그려놓았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의 왕국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그 기준이 헌법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다. 모든 인간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는게 아닌가? 종교와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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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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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ㅠ.ㅠ
    얼른 벗어나야하는데...

    2019.09.2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본 세 법무장관이 노역 벌금을 차등현실화 하겠다 했는데 말입니다.

    2019.09.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요.
    안타깝지만....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아래로부터 ....... 더 이상의 타개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9.09.2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3.5%의 힘.

    어제 읽었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공적인 참여 인원의 비율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작지만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계기를 가져봅니다.

    7차교육과정에 관한 선생님 글이 얼마나 현재의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 봅니다.

    2019.09.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24 05:15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 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 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물론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의 극대화’가 곧 진리요, 선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자본의 생리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 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 하는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은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은 모두 객고나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쓴 글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고 듣는 사람도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보도하는 기자도 가치관에 따라 전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 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란 온갖 이데올로기고 포장되어 있다. 정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 기득권의 세력의 논리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본의 피에로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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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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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지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24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합니다.

    2019.08.2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줄 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9.08.25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3.25 05:11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탁발승의 새벽노래>, <아, 대한민국...>...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그는 지본에 예속된 음악,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사회정의실현에 나섰으나 자본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태춘씨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에 몸담고 살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썩은 자본주의 문화보급의 첨병, 인기스타가 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고 살까? 아니면 타고난 능력, 내가 땀 흘려 얻은 인기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 정태춘·박은옥부부는 썪은 문화에 길들이는 자본의 첨병이 되기를 거부하고 <무진 새 노래>,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고향집 가세>...등으로 문화권력, 독재권에 저항했지만 빈번히 검열에 걸려 가위질을 당하면서 좌절을 맛본다.


‘시장에 장악된 예술...? 정태춘·박은옥의 눈에 보이는 ’시장에 장악된 예술‘은 왜 다른 연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아니 보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것일까? 정태춘·박은옥이 ‘데뷔 40돌’을 맞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장악당한 예술에서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의 시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장 밖 예술”이 가능하기나 할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밝고 맑게 그리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타고 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깨어 있는 예술인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충동질하고 드라마와 변질한 스포츠에 인기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전파를 타면서 자본의 Pierrot(피에로) 노릇을 하는 예술인들... 스타들.... 문화권력이 되어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딸과 같은 어린 연예인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다 들키면 뻔뻔스럽게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문예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장자연사건은 언론 마피아와 권력이 짜고 힘없는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이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문화계의 고질병인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나 사범대를 비롯한 학계 언론예, 재계, 정치계, 법조계를 뒤덮고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온게 미투운동이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는 나라는 정말 모든 남성들이 성폭력 예비범이기 때문일까? 성차별은 남존여비비의 계급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 되지만 남녀평등은 먼 남의 나라 얘기였다. 법전에는 분명히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상이라지만 자본주의는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지만 자본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이니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 밖이다. 세계 평화? 자본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분쟁이 생길수록 좋다. 이념은 사라졌지만 적국을 만들어 섬멸대상이 있어야 살아남는게 자본이다.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고 첨가물 투성이,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자본은 웃는다. 전염병도 좋고 불치의 병이 생길수록 자본은 약을 만들어 팔아먹고 더 많은 병원을 차려 돈벌이를 하면 그만이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외모 품평회' 사건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 예비교사들이... 이런 학생이 교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인가? 우리사회는 일상적으로 성을 상품화 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남녀평등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자본은 성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외모로 신체를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미스코리아, 미스월드대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품평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가 아닌가? 책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성을 미화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왔는가? 안방극장이며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3S정책에 이르기 까지 순진한 사람들을 성도착증환자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재수 없어(?) 걸린 일부 남성들이 성폭력범이 되기도 하지만 성범죄의 진범은 자본이다.


정치와 언론, 학문 예술...치고 자본의 이익과 문관한게 있는가? 정태춘씨가 시장 밖 예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 세상을 타락시켜 자본주의 인간을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Pierrot(피에로) 노릇, 첨병에서 벗어나자는 꿈이 ‘시장 밖 예술’이 아닌가? 오늘날 폭력을 미화하는 문화, 성을 상품화해 독재자의 3S 정책에 이용당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태춘·박은옥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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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분의 멋진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3.25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멋지네요..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2019.03.2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예술, 응원합니다

    2019.03.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 전에 강연했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같아
    몇 자 올려 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장자들의 계보를 따라 흘러왔습니다.
    기득권 자들의 계보요, 승자들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 집니다.

    어느 시대나 그 주류 세력들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하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 반면에 그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늘만 바라보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지난 2000년도에 발표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와 강남학군 대졸자 자녀의 입학률이
    전국 평균보다 23%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울대학은 지난 55년 1.2배에 불과했던 격차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부유층들이 사교육을 통한 반복학습으로 입학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울대 망국론을 주장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견고하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2019.03.25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요? 학교가 길러주는 대로 맡긴다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일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의식을 마비시켜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하고... 우민화교육을 해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믿고 학교에만 맡겨 놓으시겠어요?


일제강점기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황국신민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한국 사람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을까요? 정부수립 후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미군정기나 별 차이가 없는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교육기본법 제2)

학교교육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면 대한민국교육은 실패작입니다.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 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교육은 홍익인간과는 정반대의 인간인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거창하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라면서도 그것도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소유를 절대가치로 하는 자본주의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란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헌법을 배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배워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가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눈 감기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먹거리에 온갖 식품 첨가물을 넣어 이윤을 극대화 합니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GMO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을 상품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용가리 과자를 만들어 팔고, 침대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눈이 즐거운 스포츠 산업을 개발해 스포츠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GMO 피해며 보이스피싱 그리고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건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키워 줄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교과목 속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아직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 비판의식을 소거하고 자본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 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오염된 먹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도 모른체 하실 건가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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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
    너무 착해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지요.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8.10.1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마음대로 안 되는게 자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지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2018.10.1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난인간,든인간보다는 된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2018.10.15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너무나도 온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18.10.15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8.10.15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0.09 06:28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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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사회를 숭배하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돈도 좋지만 돈만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추석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8.09.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8.09.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 주권시대라고 외치고 공약하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귀를 틀어막고 소통 단절의 불통에 가까운 행보를 연일 지속하고 있네요

    2018.09.27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9.2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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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이은 정부로 보입니다.

    2017.04.1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칠 게 뻔할 듯싶습니다.^^

    2017.04.1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음 TV토론을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2017.04.1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7.04.18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큰정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 효율과 경쟁이 최고 가치라는 신자유주의 정부랍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영화고요. 작은 정부는 박근혜가 추진하다 탄핵을 맞은 정책이지요. 그걸 계승하겠다는 것은 촛불정신을 깔아 뭉게겠다는 뻔뻔스러운 철면피입니다.

      2017.04.1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새로운 정보는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7.04.18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이 괜한 게 아니죠 이분은 모호한 정체성부터 제대로 드러내야 할 듯

    2017.04.1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지켜보고...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겠지요

    2017.04.18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22 06:50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6월 민주항쟁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업주의니 경제논리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그 재벌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사회에서는 밀수를 했건 탈세를 했건 부정축재를 했건 재벌만 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이요, 곧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 촛불집회에서 튀어나온 구호!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빨갱이종북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청문회에 줄줄이 끌려 나온 재벌들의 얼굴들은 평소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승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실정법 위반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박태준교수는 재벌의 탄생과정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위한 ‘1972년 발표된 8·3 조치에서 찾습니다. 이른바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로 재벌과 권력이 손잡고 민중의 고혈을 빨게 되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벌체제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삼성이 있다.’ 불문율 같은 이 말은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공공연히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고 박근혜의 줄푸세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62개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800억정도입니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대가성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력에 상납한 돈의 대가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누가 감히 재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변호사조차 삼성에 대적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재벌들의 힘입니다. 황재노역이나 특별사면에서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한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 못한다던 이건희의 오만은 재벌이 곧 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본, 착한 재벌이란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자본의 논리라는 이 상식적인 진리조차도 순진한 국민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이 보다 많은 부를 축척하는 방법은 정경유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재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깁니다. 아니 가난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보십시오. 간접세라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물가인상이라는 마술이 아닌가요? 전기사용료처럼 기업에 특혜를 준 댓가로 서민들이 더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정경유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고 재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곧 정경유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정격유착의 결과겠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노동하기 죽을 지경..’인 나라가 아닐까요?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한 돈의 반대급부가 많은 수록 좋은 즉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답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유연회로...? 민영화정책이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이자를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양극화 사회. 3, 5N포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는 알고 보면 정격유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착하기만한 유권자들은 가해자인 정치인들들과 재벌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흘려 번 돈으로 재벌이 됐다면 누가 그 부를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과 친유신, 친독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탈세나 부정축재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본질, 정경유착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이나 '베테랑'에서 권력과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해자인 재벌에 왜 열광할까요? 재벌은 자본을, 교육을, 언론을 점령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의식화해 왔습니다. 학교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왜 가만있으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왜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지... 재벌의 악행, 그 구린내 나는 과거를 덮고 미화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촛불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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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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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2016.12.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은 본보기를 넘어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경제권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잘못했으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재벌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재벌은 필요합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최고의 방법은 고율의 누진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2016.12.22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에 우상호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을 퉁치기 했더군요.
    이 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겐지...
    정치가 참...
    이 좋은 기회를...

    2016.12.22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망...
    희망...
    희망...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세상 오기를 소망하면서...^^

    2016.12.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19 07:11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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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의 촛불혁명이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킬수 있는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2016.12.1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는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한 인간이 춧불을 왜 하냐고 하는거 보고 참 할말이 없더라고요..
    밥은 왜 먹냐 한소리하고 말았습니다.

    2016.12.19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촛불혁명으로 우리의 정치혁명....
    10년은 당겼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6.12.2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

    2016.12.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럽은 특이하게 '유럽은 하나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서인지 BBC(英)와 ZDF(獨) TF1(佛)이 서로 채널 번호가 붙어있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박근혜 얼굴이 채널을 바꿔도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정말 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몽드지 2면은 매번 박근혜의 얼굴사진이 마치 예약이라도 된듯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국격이 대폭락하는 것을 현지에서 체험하니 너무 씁쓸한 요즘입니다. 또한 르몽드지의 상세한 촛불시위 보도에 대해 한국 신문지에게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4.25유로가 아깝지 않네요...

    2016.12.21 0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08 06:42


  . 시작하면서

강의 안.pptx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양극화의 현실....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지옥+조선")이 됐는가?

 

자살율 1(10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스마트폰 보급률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14년 연속), 출산율 뒤에서 1... 우리나라 고등학생 47%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아요' 

비정규직 - 880만 시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삼성 이건희 재산이 138000.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고 한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깎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당 가격이 최소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 듯이 먹고 있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자.

 . 농민은 왜 가난한가?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 시장개방과 가격폭락, 농정의 실패, 금리와 낮은 수익률, 미봉에 그친 부채특별법’.... 40년간 농가부채 증가율, 소득보다 30배 높아.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대물림이 끊어졌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는가?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는 어떤가?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 교육을 통해 본 민주주의


.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항과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풀이해 놓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하는 뜻이다. 미국대통령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왜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공화제란 무엇인가? 정치형태는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군주제)와 공화제(자유민주공화제, 인민민주공화제)로 나눈다. 공화제는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집단에 분할되는 것으로 공화제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2.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제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 학교를 많이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1). 학력지상주의 부추기는 사회 -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았다. 급훈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네 성적에 잠이 오냐?"와 같은 노동을 천시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일류대학, 화려한 스팩의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탈법과 불법을 하고 살았을까? 

2). 일류가 독식하는 사회

일등과 2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점수를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 점수로 인격을 서열 매기는게 학교다. 우리나라 전체 초··고등학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8천억원(교육예산 55)- 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천원으로 초등학교는 232천원, 중학교는 27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이었다.

3). 외모지상주의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넷 미인 만드는 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훈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라는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미인이 되는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쌍거풀 수술을 하는 학생. 돈벌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겠다는 아이들.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들. 더 고급 차,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http://chamstory.tistory.com/952) 으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상품화 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고 산다. 그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3), 운명론적인 인간관

운명론(運命論)’이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체념관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뜻으로 포장한다. 속담 :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 간다. 이 도망 저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는 왜 천대받고 사는가? 

3.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나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게 아니다. ‘나는 누군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를 배우는 학문이다. 

4.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왜 

학교는 어떤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대학은 왜 입하하자말자 축제인가? 학교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목적은 식습관 개선이다. 학생들의 급식은 왜 육고기 중심이요, 칼로리만 따지는가?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가?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우리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상)

착한 광고가 있을까? 광고의 세계는 파라다이스다. 낫지 않은 약이 없고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같다. 화장품이며 의류며 사교육, 육아... 등등 광고의 세계는 활홀경이다.공정보도라면서 공정이니 객관이 사리진 언론처럼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소비자들보다 광고주가 먼저다.


과자 속에 든 식품 첨가물정말 먹어도 좋을까?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

자본과 교육, 언론이 만드는 세상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란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민간위탁, 공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교육, 의료, 수도, 전기, ....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민영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이다.3S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최순실게이트에서 자본과 권력의 권언유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주의란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한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교육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정직, 근면 검소는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국정교과서제 도입.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방송은 누가 만드나?

. 15초에 1300만원!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TV방송에서 받는 광고료다. 15초에 1300만원이라니....? ‘130만원을 잘 못쓴 것이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15초에 1300만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는게 TV광고료다. TV광고는 월~목요일 오후 10시가 황금시간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가는 광고료가 무려 1천여만원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가장 비싼 SA급 시간대인 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비는 KBS215초에 1320만원, MBC13485000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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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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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강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6.12.0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처에 워낙 많은 지뢰가 깔려 있어 주권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2016.12.08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건만...
    쩝...ㅠ.ㅠ

    2016.12.08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가 능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업과 지식이 세분화됨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네요.
    임금노동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은 모두를 노예화합니다.
    임금노동 없는, 즉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지 않는 세상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러려면 중위소득에 가까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80%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2016.12.08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음모.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떨까? 어느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고 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그...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을 몸을 파괴시키는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

과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운동장에 깔린 똑같은 우레탄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예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교육이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라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다. 경쟁교육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한경쟁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하고 있을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 ·고등학생 154,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퍼센트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퍼센트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퍼센트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젠데 아직도 학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쓰레기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수업시간에 점식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안 될까?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는가 하면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랄까 만은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다. 경쟁교육에 먹거리문제 그리고 식자재 비리와 식품 첨가물...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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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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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가 최우선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는한 계속 반복될것입니다

    2016.08.3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만 된다면 인간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16.08.30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렇죠, 먹거리가 젤로 중한 것인디.
    자본 아래 모든 것이 종속되는 세상이 도래한 듯 합니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입니다.

    2016.08.30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래저래 어른들이 참 문제네요.
    제정신을 어디인지도 모르게
    흘려놓고 사는 추한 인생들입니다. ㅠㅠ

    2016.08.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언지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아이들 역시 돈벌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겠지만요. 참 안타깝습니다.

    2016.08.30 1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급식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08.30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몬산토사나 미시간주립대학 같은 곳에 가면 GMO 식품의 독성검사를 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빼내야 합니다.
    헌데 미국 농무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유전자 변형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기에 암 같은 이상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듭니다.
    결국 식품회사와 대학의 연구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16.08.30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같은 경우는 언감생심입니다. 도령님같은 분이 기회를 만들어 폭로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기레기들 기대 못합니다.

      2016.08.30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6. 건강과 직결되기에..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먹거리겠지요..올바른 먹거리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많이 시원해졌습니다..하지만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8.30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의 식탁도 오염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영남지방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정화해서 먹고 있습니다. 강은 물론 사람까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2016.08.3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되더군요.
    더운 날씨탓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유통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6.08.30 2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중독도 인재입니다. 정치가 잘못돼 나타나는 현상...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법을 잘못만들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6.08.30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박원순서울시장의 ‘청년수당’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 시장간의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청년수당이란 '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에게 50만 원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기업에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논란거리도 안되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까? 서울시가 하기 전 벌써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본의 편에 선 정부가 청년들의 애환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만 공부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시와 맞서고 있는게 아닐까?

학교도 그렇다. 학교만 들여다 보면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서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듯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모두가 의사 변호사, 판검사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세상을 보는 안목...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을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조선이나 동아일보 수준 이상의 세상을 보지 못한다. 자신이 짓접 보고 느끼지 않은 것을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자의 눈으로 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신문의 독자들은 이 신문이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같은 사안의 문제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신문이 있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부모, 어떤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 삶의 질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안목,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보고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라고로 알고 믿는 사람들.... 이해관계로 혹은 이데올로기로 범벅이 된 지뢰밭이 된 현실을 두고 남이 본 사실, 남이 느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 

자본은... 정부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일수록 더 그렇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을 우민화시킨 일본정부가 그렇고 유신시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박정희 정부가 그랬다. 교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비뚤어진 안경을 씌우는 정부... 정치자금이 필요해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정부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권력과 야합해 부패에 기생하는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고도 했다. 내가 배운지식. 그 교과서 속에는 참만이 담겨 있을까? 지식의 의지가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 자본의 입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설익은 과학지식이 진실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짓을 참으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은 죄악이다.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책없는 순진함으로 불의한 권력,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참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9월 17일 (바로가기▶)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

2007.09.17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무능하고 교사도 무능하다, 교육부는 지금 코미디 같은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학교는 지금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학교는 경영 컨설팅을 받아라! 교사들은 교육을 팽개치고 출세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교장은 교육자가 아니다…"

유명학원 강사를 지냈던 저자가 인문계 교사로 발령 받은 후 기막힌 학교 현장을 보고 외치는 절규다. 저자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다. 정신이 멀쩡한 교사라면 이런 문제투성이가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현실을 35만이나 되는 교사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학교 개조론>의 저자는 뒤늦게 교사가 되어 황당한 현장에 어이가 없어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저자뿐만 아

니다. 35만명의 교사치고 우리 교육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다 못한 교사들이 전교조를 결성해 '빨갱이' 누명까지 받아가면서 외쳤지만 아직도 학교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청맹과니가 된 교육부는 현장교사의 이러한 피맺힌 절규를 조금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를 문제교사로 취급까지 한다.

교사들은 왜 문제투성이 교육현실을 침묵으로 외면할까? 앞서 수많은 교사들이 죽기 살기로 교육을 살리자고 외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700여명이 해직당하고 혹은 구속당하고 혹은 가정파탄에 내몰리기도 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교육자라면 침묵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에 저자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되거나 침묵하는 게 현명한 길이며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는 걸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

'학교의 A급 교사는 일반회사의 B급 직원만큼도 못하다'

'학교의 A급 교사는 학원의 C급 강사 정도밖에 안 된다'

'학교의 A급 교장은 기업체 사장이나 학원 원장의 D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러나 누가 이 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반발할 사람이 있는가? 이 소리는 자신을 포함한 전체 교육자들을 향한 질책이요, 양심선언이요, 선전포고다. 수업을 아무리 못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학교, 승진과 수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승진제도….

어째서 교육계의 최고 어른으로 인식되는 분들이 후배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까? 교장, 교감이 되지 않고서 교육에만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교사들은 패배자, 낙오자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오늘의 학교 현실… 수업을 빼먹어도 별문제가 안 되고 상급관청에서 내려 온 공문처리 기한을 넘기면 무능한 교사가 되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근무평정 점수, 장학사 근무경력점수, 보직교사 근무경력 점수…  이런 점수로 교감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 부장 임명권한, 근무평정권한이 오로지 교감, 교장에게 있으니 정말 승진에 마음을 비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윗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소신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의 30%정도를 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시간의 30%, 열정의 50%, 창의력의 70%가 수업에 투여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학교.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자는 절규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어떤 교육관료들이 귀 기울일까? 누구든지 <학교 개조론>을 읽으면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자의 만분의 일이라도 고민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육의 황폐화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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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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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이 망가져야 사교육이 뜨고 그래야 차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프레임은 기득권의 돈지랄로 상류층 위주의 교육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2016.08.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인이고 그 아래 마름이 국회의원 판검사들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별별 짓을 다합니다.

      2016.08.07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사가 교사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텐데, 우리에겐 요원한 일이군요.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08.09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빨아주는 기사

참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단어도 부족해 '빨아주는 기사'라니....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띄워주는 기사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이 기사를 보면 신문이나 방송이 사실보도를 한다고 믿는 독자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스러운지 알만하다.

<'반8'이라는 문구회사의 상품에 붙은 광고>

포르노 얘기가 아니다. ‘그 기자는 왜 빨아주는 기사를 썼을까요?’라는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기사기다. "기업들 돈으로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비판 기사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믿고 보는 언론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이런 기사나 방송을 사실로 믿고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전두환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시절,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영어 머리글자를 딴 우민화 정책을 빗댄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언론의 공정보도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일반기사도 그렇지만 광고는 어떨까? 갑사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는데 '맛집인줄 알고 잘못 왔다'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 "여기 맛집이라는 게 방송국에서 영업하러 다니면서 만든 집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먹방이라는 소리를 듣는 방송들이 방송국의 영업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방송국에서 식당에 찾아와 맛집방송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다녔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까지 자본의 마수(?)가 뻗혀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니... '빨아주는 기사'라는 것을 알고 기사를 보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독자들은 기사를 본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고 있었다는 말인가? 실제로 텔레비전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들... 기사가 주인인지 광고가 주인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다. 인터넷신문을 보면 기사 곳곳에 붙어 있는 광고는 차라리 포르노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항암효과가 있다.', '고혈압에 좋다.'는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이거 먹으면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광고의 40%가 역시 허위·과장이었습니다.SBS 가 보도한 건강에 좋다믿었는데... 40%가 허위·과장광고라는 기사에 나오는 얘기다. 어디 건강식품만 그럴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서부터 약품에 이르기까지 과자류 속에 들어 가 있는 식품 첨가물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학교에서 원칙만 배워 세상에 나가면 이런 광고에 유혹되지 않을까?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는 지 않을까? 속힌 줄 알고 난 후 소비자 보호원으로 시민단체로 혹은 법정으로까지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더구나 먹거리나 아이들 간식으로 먹는 과자류의 경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비만과 고혈압과 성인병이 먹거리와 무관하지 않지만 공고를 보면 사지 않고 못배기게 만든다. 자본은 소비자들의 건강보다 이익이 우선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자본의 탐욕을 알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방송제작의 주인이 광고주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이들 간식으로 먹는 먹거리, 과자의 경우를 보자. 방부제 ;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나트륨, 살리실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감미료 ; 둘신, 사이클레메이트, 사카린, 나트륨, 화학조미료 ; MSG 글루타민산나트륨, 착색제 ; 타르색소, 발색제 ; 아질산 나트륨, 아초산 나트륨 , 팽창제 ; 명반, D-주석산수소칼륨, 산화방지제 ; 부틸히드록시아니졸(BHA), 부틸히드록시톨류엔(BHT), 표백제 ; 아황산나트륨, 살균제 ;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향신료 ; 바닐린, 락톤류...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종류만 해도 무려 217종이다. 방부제가 든 밀가루는 한여름 한 달 동안 놓아드어도 벌레가 먹지 않는다. 벌레를 밀가루에 넣어두면 죽어버리고 만다. 방부제뿐만 아니다. 포장지에 수십가지 첨가물이 든 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즉석식품의 광고 선전을 보면 화려하다 못해 찬란하다. 먹지 않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다.

텔레비전을 켜기 바쁘게 튀어나오는 광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지는 스팸문자 멀쩡한 시민들조차 당하는 보이스 피싱... 이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리 광고의 본질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광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광고교육은커녕 노동자로 평생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과연 학교가 해야 할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교육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은 자본에 예속된 교육이다.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영어 단어 한두 개, 수학문제 몇 개를 더 푸는 것과 광고와 상품 속에 숨겨진 자본의 속성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광고나 스팸 그리고 보이스 피싱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상품에 감춰진 자본의 음모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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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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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에도 광고는 좋은 수업재료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토의토론으로 비판의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광고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2016.08.0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를 한번도 읽을 기회를 안주고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안 그리치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에게 헌법도 안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재학시절부터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고 맀는 학생이 있는데 광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자본의 점령당한 교육은 광고에 대해 침묵하게 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우민화입니다.

      2016.08.01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광고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느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일 겁니다.
    내 돈 내고 광고 보고
    내 돈으로 공직자들 호화판 생활 하고..
    언제까지 호갱 노릇을 해야 하는 건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6.08.0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고아고료를 소비자만 모릅니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2016.08.01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 보면 광고와 무관한 신문기사나 방송보도가 없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면 귀엽기라도(?) 하지 교묘히 독자, 시청자, 소비자를 속이는 꼴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더군요. 교육 또한 자본으로부터 예외는 아니겠지요. 어쩌면 자본이 가장 열을 올리며
    노려보는 분야가 교육이 아닐까도 싶구요.

    2016.08.01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빨아주는 기사로 소비자만 피해자가 됩니다.

      2016.08.01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4.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면 기업이 학교를 박살내는 과정이 잘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책입니다.

    2016.08.01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는 이미 자본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도 자본이 우너하느 사람입니다.

      2016.08.01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대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6.08.0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입니다. 자본으 ㅣ대항 하지 못하게 마취시키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했습니다. 소비자만 피해자가 됩니다.

      2016.08.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의 질이나 내용..
    모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보고갑니다...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2016.08.02 0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날씨도 덥지만 이 더위보다 우리나라 교육이 더 덥습니다. 뭐 하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혁신교육감이라도 별 수 없나 봅니다.

      2016.08.02 04:16 신고 [ ADDR : EDIT/ DEL ]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느냐고요? 저절로 배우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성내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배우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 입고 자는것...사랑이라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 이런걸 배우지요. 



극성엄마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저런 복덩어리가 내게 왔을까? 저 귀한 천사를 어떻게 키울까? 영어를 먼저 가르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가르칠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이렇게 예쁜데 탈랜트를 만들까? 가수도 좋잖아? 아니야 대통령이 시켜야지. 변호사 판검사.... 다 시키고 싶다고요. 사랑에 눈이 멀면 보물을 보물로 만들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사랑부터 가르쳐야지요, 그래야 엄마잖아요. 퍼낼수록 더 많이 샘쏫는 그 사랑을.. 왜 사랑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싼 학원비를 내고 영어부터 가르치려고 하세요? 사랑은 안배워도 안다고요? 아닙니다. 사랑도 미움도 배우는거예요. 머리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찬바람이 생생부는 사람, 욕시이 그득찬 이기적인 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사랑이 없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보시잖아요? 외모는 다들 잘생기고 스팩도 화려하고.. 어느 한군데 빠질데가 없는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을요. 그런사람으로 키우시려고 학원비 마련하시느라 사랑할 기회를 놓지고 있군요. 더 귀한 사랑을 가르치시지 않고 영어 단어 몇개 수학문제 몇가지 더 풀수 있게 해주려고 뼈빠지게 벌어 학원비를 마련하신다고요? 


교육은 그런게 아니지요. 사랑을 배우는게 교육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밥법을 배우게 교육이랍니다. 일찌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학원강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치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요? 그냥 두세요 좀 놀게, 싫건.. 노는 것부터 배워야지요. 친구들끼리 어울려 노는 것....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공부랍니다. 인성교육.. 그것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이해하고 서로돕고 우정이 싹트고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싹트는 거예요. 학원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랍니다. 놀면서 놀이를 통해 배우고, 등교길에서 그리고 산에서 들에서 배우는거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학습만 교육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나고 노는 게 다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온게 아닐까요? 


욕심은 아이들을 망친답니다.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그게 천사의 모습이 아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부터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놀이를 빼앗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싫건 놀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두지 않고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는게 좋은 부모일까요? 전문가...? 남의 손에 맡겨 키우는게 엄마보다 더 좋은 교육일까요?      


'학교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놀이의 장, 배움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할 일이요. 어른들, 교육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학교교육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예요,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교육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뭐까요? 이 땅의 부모들, 어른들, 교육자, 정치인, 종교인.. 모두모두 나서서 아이들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힘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생겼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귀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자체가 함께 나서는게 아니겠어요? 교사만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 모든 아버지가 모두 교사요, 교육자랍니다. 시장님도 장사를 하는 분도, 길거리 청소를 하시는 한경미화원도 모두 교사가 될 때 우리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 글을 그런 마음에서 2003년 그러니까 13년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머을 교육공동체 같은 단체가 생기도 우리모두가 교육자라는 생각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불씨가 사르라들지 않도록 함께 해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 [주장]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2003.05.10 11:47 김용택(knms1)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자녀들의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합니다. 모든 독서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한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운명론자로 만드는 독소가 들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도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책도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읽지 않음만 못한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담당한 교육내용은 과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왔는지 부모님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학부모들이 신뢰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고의 상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일제시대는 일본이 통치하기에 용이한 인간을 만드는 식민지교육을 했고,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의 교육은 체제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9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고춧가루에 구두용 광택제에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들어 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독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함부로 사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상업주의'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할 매스컴조차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교육이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편식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편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일자 학교급식을 급식업자의 돈벌이가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식품업자의 돈벌이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네이스 시스템을 강행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공개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 교육이 상품화되면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는 영영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교조에서는 학교장을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가 아닌 보직선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인플레가 되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제도부터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 자신이 좋은 학교를 가는 삭막한 경쟁구조에서는 올곧은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지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선처만 바란다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세종시 교육청>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구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이나 연, 고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출세하는 구도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에 뒤지는 낙오자가 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것은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체제에서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민주화 없는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즈음 '교단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교단이 분열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공급자에게 맡겨놓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학부모들의 관심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1년 05월 10일 (바로가기▶)  오마이뉴스에 썼던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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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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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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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랑을하면 사랑하는사람의 잠재력을 볼수있게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하는사람의 잠재력또한 실현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06.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들 중에는 사랑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이 잘 모른답니다.

      2016.06.19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5.22 06:52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아니 시간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는 말도 했었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 요즈음같이 급변하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멘붕시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맛이 있다고 무조건 사먹이고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 선행학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친구가 한다니까 안시키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엄마는 좋은 엄마인가? 


자본이 주인인 사회,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신이나 주관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할 부모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가족의 건강이 부지할까? 옥시가습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세먼지로 숨쉴 공기며 마서야할 물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디 돈 뿐이겠는가? 


정치를 모르면 사이비 정치꾼을 지지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명박대통령을 보라.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뽑아 189조라는 혈세를 날리지 않았는가? 헌법 제 119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경제민주화는 못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허용하고 현대판 골품제를 인정하는 게 우리사회 아닌가? 식민지시대 백성들은 무식할수록 종주국이 식민지 지배가 용이했다. 식민지시대 실시하던 우민화교육은 이제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뀌었을까? 수요자중심의 교육, 피교육자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뿐만 아니다. 어머니교육, 아버지 교육...은 왜 하면 안 되는가?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길인가? 지금은 어느때보다 학부모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한 때다. 아래글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 2002.12.21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2002.12.21 12:55


투표를 끝내고 오랜만에 뒷산에 올랐다. 다행히 집 뒤에 산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산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자주 산에 오른다. 하산 길에 '식수 부적격' 판정이 내린 약수터에 물을 받고 있는 젊은 분을 만났다. 


"아저씨! 그 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경고가 붙어 있는데... 그 물 잡수시면 안 됩니다." 필자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아저씨는 "끊여서 먹으면 됩니다" 하며 태연히 물을 계속 받고 있었다. 


한마디 더 하려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의 말에 고집이 담겨 있어 더 설명하지 못하고 하산하고 말았다.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 무거운 물을 지고 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금속이 오염된 물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고집을 보면서 내내 개운치 못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공부란 것이 대학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 일뿐 대학에 가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공부는 직장에 입사시험까지 이어지지만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혹 책을 좋아하는 분은 베스트셀러나 직업과 관련된 책을 읽을 뿐 변화하는 사회에서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는 데 자신이 수십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나 소외를 막을 길이 없다. 


현재 성인교육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경기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50% 정도라면 수강생도 50명도 안 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성인교육 내용도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일회성 강좌나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정도다.


학교교육이 원리나 법칙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증·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머지않아 어머니가 될 여학생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아내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아선호의 가정에서 남존여비의 교육을 받은 남학생에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소비자문제나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없는 사회는 후진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전통가치에 매인 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민중은 독재권력에 이용당하기 일쑤다. 역사적으로 3S정책과 같은 우민화 정책으로 피해자는 늘 민중의 몫이었다. 유행이라는 상업주의와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성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후진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성원의 무지로 이익을 보던 독재권력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학교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인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 지식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간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가의 몫이다.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체계적인 성인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2월 24일 (바로가기▶)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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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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