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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2.02.16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21)
  14. 2011.11.22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17)
  15. 2011.09.16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5)
  16. 2011.06.18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14)
  17. 2011.03.14 주인이 주인행세 제대로 하려면.... (51)
  18. 2011.02.08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26)
  19. 2011.02.07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39)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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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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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학교부터 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2019.07.16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의 민주화...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덕목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07.16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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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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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아내도 이전 학교운영위에 참여한적있는데 문제가
    참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09.09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43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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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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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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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달에 60-70만원 돈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은 내일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행복삶을 알가는 안내인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토론회 선생님 대표로 나가시는군요^^
    토론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17.02.21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명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2017.0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이 많으니 부정도 늘었겠지요.
    교육현장을 교사와 학생에게 맡기면 많이 좋아질 텐데.......

    2017.02.21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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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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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민주적인 절차가 학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이럴바에야 없애는게 낮습니다 ㅡ.ㅡ;;

    2016.04.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없으면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게 블로그들이라도 활약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마취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게 블로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6.04.0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16.04.0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금이 다 닳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2016.04.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심의로만 그쳐버리니...
    학교장의 의도대로...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04.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각각의 개인에게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권력이나 권위주의가 힘을 발합니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2016.04.02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최근 지는 지역 사람들을 마난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얼 하는 기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더군요. 그것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이들이...

      2016.04.0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6.04.0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을 보면 단연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닌듯 싶네요. 다른 나라도 그런점을 보게 됩니다.

    2016.04.0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1.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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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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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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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못해 횡포입니다
    아직도 대학 총장 승인을 안해 주는곳이 많이있더군요 ㅡ.ㅡ;

    2016.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게지요. 교육부가 있는한 교육 살리기는 꿈입니다.

      2016.01.23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말씀하신 학교 자치조례도 정착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참 갈 길이 멉니다.

    2016.01.2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몽니가 맞습니다. 저들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면 교육마피아들이 생존터를 잃게 됩니다.

      2016.01.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상이 다 변해가도...
    교육은 늘 뒷걸음질인 듯...ㅠ.ㅠ

    2016.01.23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너지면 살판난 무리들이 있지요. 마치 통일이 되면기생할 수 없는 군수마피아들처럼...

      2016.01.23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떠날 모양입니다.
    보육대란 때문에 나머지 학교 예산들도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 예산도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2016.01.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할 게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부족해 지금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가요?

      2016.01.2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01.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횡포를 좀 그만 부리고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지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3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는 말은 교육부문뿐만 아닌가 봅니다.
      지자체가 잘 하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2016.01.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 교육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기관들의 간섭이 발전을 방해하는것도 한 몫할것 같군요.

    2016.01.23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이 지경이 됐으면 책임 단위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관이 함께 교육살리기에 나서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잘하는 지자체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2016.01.2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견제가 될 리 없다. 1995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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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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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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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요. 가정도 바뀌어야 하지요.

    2015.08.2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총장 선출 사태를 보면 학교를 교육부가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게 뻔해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2015.08.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민주화도 퇴행된 마당에 학원 민주화라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베에서 보듯 민주화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주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저렴한 국민 의식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리 무력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ㅠㅠ

    2015.08.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영수만 잘 하는 아이로 만들면 결국 그 아이는 기계가 될 뿐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합니다.

    2015.08.21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 현장의 민주화야 말로 교육 개혁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전 근대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15.08.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특집으로 이어가시려고요? 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겨우 며칠 해놓고 저는 병나게 생겼습니다. 닭병! 아무데서나 꾸벅꾸벅~^^
    잘 먹고 잘 주무세요. 특히 주말에...

    2015.08.2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을 파괴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가도록 하면 차별은 공고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을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위계질서를 교육계에서 세우는 것이 최종목표이고요.

    2015.08.2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교육계에도....ㅠ.ㅠ

    2015.08.2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부몬들 안 그렇겠습니까?
    박근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긴장과 대립국면을 만들고 있는....

    2015.08.2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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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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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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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가 대학총장 선출에도 관계하여 어제는
    또 한분의 교수님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남아 있는 이상 교육의 발전이
    민주적일수 없습니다

    2015.08.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2015.08.18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 단체이지요.
    이익단체고 우파의 관변단체이지요.
    이들과 교육부는 한국을 망치는 1순위에 있습니다.

    2015.08.1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대가 변해도 학교 문화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이유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요.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확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8.18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보교육감이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북교육감은 헌법학회 회장까지 해서인지 일을 잘하고, 법적으로 정부에 맞설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창의적 민주주의를 향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2015.08.19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연직의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다를 리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들 한다. 그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되면 의안을 객관적으로 심의 할 수 있을까?

 

학운위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원위원에 교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것부터가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교원위원으로 진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그런데 학교예산을 포함한 교원들의 승진이나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에게 학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공개한 어떤 학교의 학운위 규정에는 ‘학운위의 지역의원은 ‘교육행정 공무원, 사업자, 동문대표, 기타_중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 받아 온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기나 할까?

 

 

승진이나 이동에 인사권자인 학교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원위원들과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위원, 그리고 내 아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학교경영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운위원들의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비판과 견제가 절실하다. 제대론 된 학운위가 되려면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국·공립학교는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요,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의원이 되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근무평가 점수를 받으려는 교원위원,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학부모의원, 그리고 학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원..으로 채워진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장과 정치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대표가 학운의원으로 참여하는 의결기구가 될 때 비로소 민주적인 학운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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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학운위가 필요합니다.

    공감가는 글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4.08.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일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네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8.04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탁월한 견해!~
    맞습니다. 그들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2014.08.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아이 중학교때 학운위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였는데 솔직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8.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늬만 요란할 뿐 알맹인 쏙 빠진 개선책이로군요. 있으나 마나한 학운위,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안주시킬 셈인가 봅니다.

    2014.08.0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위주의 독재를 한 아버지한테 배운 것만 실시하는 대통령이니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봐야겠죠.

    2014.08.04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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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에서도 종종 보이는 ... 우리들에게는 친숙해보이는듯한 관행들...
    그러나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들중에 하나...

    2013.06.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리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쓸 데 없는 제도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늘 선생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3.06.12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0년이 넘다니. 독재와 장기집권이 바로 이들입니다.

    2013.06.12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2013.06.12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송이

    저렇게 정년을 10여년을 넘기고도 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니 사학은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만 62세까지만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단이 주도록 법을 바꾸면 알아서 퇴임하시거나 해고할 것 같은데...

    2013.06.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담긴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2013.06.12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마피아...
    왜 이 말이 서글피 들리죠? 사립으로 보내고픈 마음... 알겠습니다.
    저라도 여건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것 같아요.

    2013.06.12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③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⑥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⑧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방식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표결의 원칙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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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되찾는다면
    학교 재단이나 학교장의 비리는 단박에 뿌리 뽑을 수 있겠지요?

    2013.04.0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에서 연락와 학운위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013.04.0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알아 갑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2013.04.0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살자

    그넘의 위원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는지~~ 종이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교장이나 관리자들 잘못하면 징역살게해야지 나쁜짓 안하지 . 오늘 아침뉴스에도 미국애틀랜타 교육감 징역 45년이더만
    위원회고 뭐 자꾸 쓸데없는데 예산낭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 살인범도 마찬가지 미국은 사람안죽여도 45년인데 우리나란 사람죽이고도 7년, 8년이니 이건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법인지 모르겠네

    2013.04.01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번에 엄마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운영위원이 봉사직이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엄마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아빠들이 운영 위원회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일하는 것과 뭔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교 운영위원들이 자기 소리를 못낸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봅니다.

    2013.04.0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세요.

    2013.04.0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반인은 잘모르겠지만 학교생활이 40년에 가깝고 연구에다 운영에다 지도 및 아울러 알만큼인 알고있지요?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 하교운영을 얼마나 알고있느냐의 말씀은 죄송 하지만 너무 교만한 말씀 같군요?
    저역시도 교만스럽게 말한다면 못할것이 없지요 운영도.....죄송합니다......^^ 정성심

    2013.04.01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운영위원회..선거철인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0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구 갈께요 ㅎㅎ
    의미있는 오늘이 되셔요!!

    2013.04.01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군요... 사실 입후보 하라는 문서가 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선지... 후보 등록이 곧 선출이더라구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네요? 얼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13.04.01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작년 운영위원회 기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보다보니 정기적으로 모인 운영위원회만 8회,
    그 이외에 임시로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공개된 자료만 봐도 상당히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여러 학교 관련 주변 환경들까지 변화가 심하다 보니,
    운영위원회가 바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제대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2013.04.01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한 주를 보내세요~

    2013.04.01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맛바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맨 먼저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뒤 법적인 제도를 정확히 알고 모든 일을 애정으로 처리하는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2013.04.0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유익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04.02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04.02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한번, 담임교사가 바뀌면 단체면접(?) 의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서 호출(?)을 당해 담임과 상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담임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말께나 하는 잘난 학부모들 틈에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빈손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느냐?’는 사람도 많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 가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말이라도 잘못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평소 때 교사를 우습게보다가 담임과 학부모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 아이가 일년동안 말썽 피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야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담임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학부모의 처지(?)다.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장받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담임을 자주 찾아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죄인(?)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학교운영위원 중 자녀를 위해 학부모위원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학교장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학부모회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장에게 자기과시를 위해 만든 단체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학교 육성회 같은 단체였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이니 뭐니 하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학교장을 만나 점심을 먹거나 잡담을 하면서도 담임을 만나지 않는다. 힘없고 꾀죄죄한 담임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해도 담임은 알아서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d니 학부모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학교에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교육이 상품이라는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교육소비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모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돈과 교육현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치맛바람, 각종 잡부금, 촌지로 인해 '학원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수준으로는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학부모회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보장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학교의 민주화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학부모가 소외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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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용 학부모도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봐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런 부모들도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2013.01.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용은 교수와 노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부모도 어용이 있네요

    2013.01.10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부모도 아마 이미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봐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례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학기 말에 한 학기동안 모범을 보인 아이에게 표창장이라는 것을 주는데
    일년을 누가봐도 모범이라 칭찬하지만, 부모가 학급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이를 제쳐두고,
    누가봐도 말썽이지만 학급 대표로 열심이 일하신 부모님의 아이에게 표창장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도,
    다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모 아래서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생각하게 되네요.

    2013.01.10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관전평

    기본이 안된 사람들, 상식밖의 사람들, 의외로 이상한 사람들,
    이런류가 의외로 우리사회에 너무 많다.
    무엇부터 문제인지 모르나 일종의 정신병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것이 문제다.
    겉으로 멀쩡하다. 학력이 좋다. 학식도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인간성이 문제다.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
    5천만 국민앞에서 막말을 밥먹듯 했던 대통령도 있었으니.....

    2013.01.1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홍범

    교사의 교육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궁금해서요.
    물론 자녀의 가정 환경(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과 공유한다면 좋은점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또, 솔직히 담임을 만나면 성적얘기 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자식을 비교하게 될까봐 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어렵네요..^^;;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10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6. 뭔가 많이 공감하여 댓글적네요... 참 학부모 치맛바람... 진정 모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교실문화가 필요할것같습니다~ ^^ 우리어머니도 학교가기 싫다고하셨어~(지오디노래패러디입니다 ㅋㅋ)

    2013.01.1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량한 학부모도 많지만 이따금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를
    만날까봐 두렵다고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참 피곤해지겠습니다~

    2013.01.10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께서 학교에는 거의 오시지 않으셨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일 이후에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아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문이 닳도록 드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맞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네요.

    2013.01.10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 1학년때 담임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주며 손사래 쳤지만
    작은애 담임을 보면... 되려 그게 서운한 듯 무관심히 아이를 대합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내재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싶네요.

    2013.01.10 17: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님 말씀처럼 어용학부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년 보내 보니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옆집이 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께서 깨인 분이신지 학기초엔 찬조금 일절 금한다고 해서
    낸 적이 없구요..
    작년부턴 개인 면담도 한학기 한 번씩 해 주네요..
    그외에도 이것저것 전화로 친절히 상담해 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업무담당 선생님 도움을
    꽤 받고 있답니다...ㅎㅎ

    2013.01.10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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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을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이나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도 몰라서야...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만큼 좋아질 수 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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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구나.. ㅡㅡ;;
    여기 프랑스는 9월이 신학기라 까먹고 있었어여 ㅎㅎ
    긍까~ 그 세월이 얼만데 까먹어 까먹길 ㅡㅡ;;; ㅎ
    암튼 학교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를 먼저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당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여, 참교육님 ^^*

    2012.02.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봐줄 거라는 계산으로
    기를 쓰고 운영위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2012.02.1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고
    개인의 영달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교육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맡으면 좋겠죠?..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운영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학교 발전이 건전한 쪽으로 감으로
    신학기에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네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이사진 이런 조직들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으니 ㅠㅠ.
    선생님 제 글을 늘 SNS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보니 페북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안되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2.02.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처럼 학내권력다툼과 교사밥그릇챙기기, 학생에 대한 무책임 으로 똘똘 뭉친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보슈, 당신 아이피나 밝히고 댓글좀 다시지. 이 네티켓의 기본도 모르는 님하!! 당신이나 잘하세요~.^^

      2012.02.16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앨범 납품업자와 관광업자가
    왜 학교운영 위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할텐데요~

    2012.02.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의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을 맡아
    꿈나무들을 정성들여 가꾸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마지막 한줄에 답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한다면 교육은 계속해서 정체되겠지요.
    생각있고 열정있는 분들이 학교를 이끌어줬음 좋겠어요.

    2012.02.16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학교가 좋아진다는 말씀
    오늘 이해하게 되었고 적극 공감합니다.

    2012.02.1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 정말 의미있는 포스팅입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이 되고 싶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학교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02.16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이말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하는거랑 똑같네요~

    2012.02.1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1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할 일 없었습니다.

    2012.02.1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위원회 하면 비리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질 정도죠.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애매한 단체이기도 한 위원회입니다.

    2012.02.16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글쎄...

    최소한 전교조 출신이나 유사단체 출신 혹은 후원한 경험이 있는자만 제외하면 거의다 ok??

    2012.02.16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운영위원은 되도록이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진모

    (유치원에서 유아 심장마비 충격사)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대,감금해서 쓰러진 아이를 119도 부르지 않고
    응급실도 없는 동네병원으로 데려가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두고 119에 신고하지 않는 유치원은 무조건 폐쇄키시고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라면 최소한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49514

    2012.02.16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학교 운영위원회.. 단순 명예직에 머물러서는 안되겠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
    보다 전문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학교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리라 봅니다.. ^^

    2012.02.16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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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러리라는 말이 딱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힘 쓸 일은 많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1.22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같은 분만 교육계에 가득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텐데 말이죠..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수 있길 바래봅니다^^

    2011.11.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뚫린입 이라고 함부로 말할수 없는 중요한 교육지계 입니다
    선생님의 뜻과 같이 이나라의 가는길이 교육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라 관계자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민이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

    2011.11.22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든 우리나라는 변화를 줄려고 하지 않는거 같아요
    조금 맞춰서 투명하고 좋은 학교 좋은교육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점.. 언젠간 바뀌겠죠?

    2011.11.2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이 갈수록 더 투명해져갔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11.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록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그래도 조금씩 변해갈 학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운위가 만들어지겠죠? ^^

    2011.11.2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은 이름뿐인 학운위군요
    하루빨리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11.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도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2011.11.2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윈위 활동을 해보니까. 솔직히 자문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2011.11.22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와우!~~~~
    공감되는 내용 멋져요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22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그래서 블로그게 소원했군요.
      몇번 갔다가 헛걸음했었는데.... 아침에 잠간 가보고 왔습니다.
      실비단 안개님이 너무 무리하셨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르신께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핵심을 피하다 보니 매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건가봅니다..
    언제나 제대로 되려나??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11.22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벌의 족쇄가 사라지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레 사그러들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시도가 결실을 맺고
    곽노현 교육감도 어여 나와 같은 결실을 맺고...
    그러다 보면 참교육으로 한발한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2011.11.22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올바른 제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제도를 실행하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잘봤습니다!

    2011.11.22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벌써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 예비학부모 입니다.
    오늘 FTA도 처리된걸로 보아 이제 어찌 해야할지 암담할 뿐이네요..

    2011.11.22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은 이미지 검색에서-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의 예ㆍ결산과 선택교과ㆍ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ㆍ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게 학운위가 하는 일이다. 학운위는 학생 수에 따라 의원 수는 7~15명으로 학부모 40~50%, 교사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의 비율로 구성된다.

학운위에 참가해보면 학교가 왜 민주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운위의 목적이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학운위원들 중에는 학운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었다. 학운위는 이름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비록 자문 혹은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운위가 법적인 기구인지,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학운위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법적인 기구다. 학운위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직접선출에 의해 당선된 대표들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학교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다.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중에는 임기 내 학교운영에 대한 단 한건의 안건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하고 통과시키기 일쑤다.


교사위원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을 성향을 보면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근평을 잘 받아야 하는 교무부장이나 친교장성향의 교사들이다. 이런 성향의 교사위원이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안건을 제출하거나 학교장의 운영에 견제를 기대한 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지지해 줌으로서 승진이나 이동에 유리한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참여 하는 경우가 많다.

                                      <학운위원이 하는 일>


학부모위원들은 어떨까? 특별하게 신념을 가진 학부모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교장선생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처신하다. 이들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자신의 전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앨범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때의 대부분의 학운위원들은 학교장이 원하는 수의계약으로 손을 들어 준다. 교복이며 앨범 그리고 학생수련회에 왜 해마다 잡음이 그치지 않는지... 학운위원들은 책임을 절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지역위원은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학교경영에 운영위원으로서 제몫을 할 수 있을까? 지역위원은 자격요건과는 다르게 대부분 전직 학교장이거나 혹은 교육관료 출신의 친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이 안건심의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결국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마련이다. 이런 성향의 학운위가 설립취지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지역위원으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특색 있는 학교도 만들기 어렵다. 학교장이 경영에 대한 민주의식이나 철학이 탁월하다면 학운위가 구성되면 먼저 학운위원 연수부터 실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런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운위가 설립, 운영된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학운위 시행령이 바뀌어 학운위원들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이 배제되자 학운위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 이제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 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학기 초가 되면 단위학교별 혹은 교육청단위의 학운위원 연수가 요란스럽게 시행하지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학운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밴치마킹할 선진지 견학예산을 세우고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어쩌다 전교조 성향의 교사들이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학운위원에 당선되면 끊임없이 학교장 편(?) 사람들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식민지시대나 있을 법한 교칙이며 권위적인 생활지도, 그리고 경영과 계획이 따로 가는 학교교육계획, 말로만 특기적성인 보충수업 등 창의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급식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거창한 교육개혁보다 가까운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특색있는 학교로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신창이 된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철학도 신념도 없이 내 아이에게 혹여나 이익이 될까봐,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해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로는 할 수 잇는 일이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면 학교를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교육철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 없이는 학교도 교육도 살려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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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16 05: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가 살아나면 학교교육도 자연 살아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2011.09.16 06: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노력만 뒤따른다면 충분히 고칠수있을겁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11.09.16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은 많이 차이나지요.

    잘 보고가요.

    2011.09.1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엉망으로하면 없는만 못하죠?..
    허울좋은 이름뿐인 위원회가 너무도 많은 현실입니다..

    2011.09.16 06:44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잘만하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9.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원위를 참석해봤는데 거의 나무토막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학교장이 제출한 자료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주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2011.09.16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치라는 개념이 구성원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면, 자치를 위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있다해도, 무용지물인 사례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는 그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것이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같습니다.^^

    2011.09.1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든 단체들이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 운영했다면
    학교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지요?

    2011.09.16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무너진 교육이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1.09.1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또다른 특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나서지 않으면 결코 진화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의 두 얼굴이 아닌가 하네요.
    참여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독재가 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011.09.16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 나아질꺼라는 희망을 가져야겠지요

    2011.09.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 보고 갑니다.
    희망을 가져야겠네요. :)

    2011.09.16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 아이 학교는 학부모 위원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비품도 새로 잘 교체가 되고, 아이들도 등 하교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봉사하시는 부모들과 상호작용도 잘 되어야 하지만요..)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리나 그런 말은 못들어봤어요...
    전 학교 일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주위에 학교일에 열심히 하시는 엄마들 애기 들어보면
    학부모 위원회에서 바른말을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글을 읽으니 우리 학교가 참 좋은 듯 합니다..^^

    2011.09.16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기구가 잘 운영되어 교육을 올바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1.09.16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선 제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전후에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권 개입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 학부모와 학생 및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생활 관련 안건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과 후 주말회의 개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활성화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학교운영위원 연수, 갈등 관리 등을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학운위를 개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량화된 안에 다름 아니다.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사립은 자문기구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된 공사립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꿔야한다. 법적인 의결권이 없는 학운위를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의 차별화는 폐지해야 한다.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운위를 공립과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학운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 중학교는 공립과 같은 기구로 바꿔야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셋째,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참여를 반대하지만 학운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산 경험장이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을 가로 막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학운위의 투명이나 학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은 학운위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투명한 학교운영회는 학교장의 친위대격인 학운위로는 어림도 없다. 비판을 거부하고 이해관계나 교장에게 자식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투명한 학교’도 기대할 수 없다.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도 헛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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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이 잘 이뤄지지않고 있군요.
    의결기구로 바꿔져야함을 알고 갑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2011.06.18 06: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8 06: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8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상원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학운위 윈원장입니다.
    아쉬움이 많으면서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야만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1.06.18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참여했는데 학교 방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라 더 그렇습니다.

    2011.06.18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만 민주주의지..정말 거꾸로 가고 있군요..흠

    2011.06.18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조삼모사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1.06.18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씀에 공감 지지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제시하는 내용을 반박, 비판, 거부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공감하고요.

    학운위가 의결권을 갖게되면, 또 재단이나 학교는 학운위를 자기들쪽 사람들로 채우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요. 결국 관계자들의 최소한의 합리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없이는 아무리 개혁적인 제도라 해도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1.06.18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9.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011.12.31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7 05: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언제?

    2012.04.04 04: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 먹었습니다.

    2012.04.05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3.14 21:37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왜 6~7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에어컨도 난로도 없이 견뎌야 하는 데 교장선생님 혼자 계시는 방에는 냉난방시설까지 해놓았을까? 물론 옛날 얘기다. 그러면 오늘날은 갑자기 교장선생님 달라졌을까? 없던 교육철학이 생겨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학교급식을 직영이 아닌 위탁을 고집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을까? 왜  2~3만원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앨범을 4~5만원이나 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을까? 사립학교 비리는 왜 끝도 없이 터지는 것일까? 인체에 해로운 커피 자판기는 왜 복도마다 설치해 두었을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까?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사람 되도록 가르쳐 달라고 맡긴 교육자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믿음은 제도가 완벽하거나 인격의 하자가 없는 학교장일 때 가능하다. 교직사회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라는 기구가 만들어 졌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학운위의 설립 이유다. 지금까지 학교장왕국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장이나 사학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학생대표도 참가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학교장이 양심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공개하고 비판받는 게 도리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학운위 ‘십중팔구’ 학교장이 장악‘이라는 기사를 보면 어이가 없다.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의 90%가 교감과 보직교사 등 학교 행정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은 교사들의 하늘이다. 학교에서 보직교사라는 부장자리는 주로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가 선호한다. 물론 경영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심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학교에서 부장교사는 부교감이나 다름없다(사실은 일년에 한번씩 학교장이 임명하는 직급이 아닌 직무다) 

보직교사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장의 편에 서기 마련이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감이나 부장교사는 교장편이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 없다. 교감이나 부장교사로 채워진 학운위는 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장교사가 학운위원이 되겠다는 이유는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운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학교장은 얼마니 숨기고 감출게 많기에 비판적인 교사가 학운위원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워 자기 사람으로 채울까? 

따지고 보면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칭찬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학부모위원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말발이 서는 그런 어머니들이 학운위원으로 참가해 왔다. 과거 어머니회나 육성회에 참여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그런..... 이분들이 학운위원이 되는 이유는 뻔하다. 모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에게 잘 못 보이면 자기 자녀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선견지명(?) 때문이다. 이분들은 사사건건 안건마다 학교장 편에 선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다. 학교장은 수업도 하지 않고 아이들 학습평가권도 없다. 세상에 어떤 교장이 교과담임에게 “이 학부모 아들 성적 올려 좀 주이소” 할 간 큰 교장(?)이 있겠는가?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돈 몇 푼을 잃으면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애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우리나라는 담세 율이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열린 공간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자자식이 좀더 사람대접 받고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승진을 위해 제자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기자식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아첨하는 학부모가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학운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임기동안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이나 통과시켜주는 학운위는 견제기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지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제대로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야 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만족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신분이 인격이 되는 풍토에서는 학운위원이라는 지위가 자기 과시는 될지언정 학교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준 대가로 자기 아이들의 이익을 바라고, 승진을 하겠다는 풍토를 바꾸자.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조용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성경말씀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혁의 사각지대. 그 철옹성 같은 학교에 민주주의라는 바람을 불어넣자.

마음만 먹으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내친 김에 성경말씀 하나 더 인용하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학교를 바꾸자. 방관자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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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 갑자기 농협 수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떠 올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듯한 기구들입니다.

    2011.03.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지요.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것 바로 세우는게 정친데..
      그런건 관심도 없고 이전투구하는 당리당략이 난무하는...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2011.03.1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ㅎㅎ

    2011.03.15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학교운영위원들이 거의는 학교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학교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15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든 책임이
      내이이 이익보겠다는 학부모나 승진 점수에 목매는 선생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하뇌동하는 인사들의 공동 책임이지요.

      2011.03.15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 무관심한 것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죠.
    앉아서 개탄하기만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011.03.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너무 좋은 글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03.15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 갑니다.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권리와 의무를 알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11.03.15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를 모른다든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모르는 것은 민주시민이 아니지요.
      건강한 민주시민... 행족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학교가 해야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2011.03.15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기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뭣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나 굽신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1.03.15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사회든지 꼭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은 안중에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저절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1.03.15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민단체나 외부 인사들이 객관적으로 소수라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끼리 무엇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는지 알지도 못할텐데...
    주인이 주인다워지는 세상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2011.03.15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나없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신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방황케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3.15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만큼 인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인성을 키우는 배움터이건만...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ㅠ

    2011.03.15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를 의도적인 교육기관으로 본다면
      학교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력해지는 교육기관이 아이들로 하여금 방황케하고 있지만 학부모나 정부당국은 너무나 인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3.15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좋다고 헤헤 거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견제기구는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3.15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 의식이 없는 주인들이 사는 사회는 노예가 주인노릇을 하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 중 견제를 못하는 견제기구가 있다는 것은 주인의 불행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1.03.15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인 의식을 갖는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 한것 같아요.. ㅜㅜ

    2011.03.15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는 주객이 전도돼 있습니다.
      고용을 한 학교장의 전횡을 막을 기구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2011.03.15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13.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을까요?
    왜 백날 떠들어도 안바뀌는걸까요?
    암담합니다..

    2011.03.1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때문이 아닐런지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보아도 수요자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2011.03.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14. 참 안타깝네요. 뭐든 견제와 신뢰가 함께 필요한 것이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

    2011.03.15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3.15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근무하셨군요.
      교장왕국의 현실을 실감하셨겠습니다.
      그게 철옹성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니....
      아니 교육부에서 오히려 교장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체벌규정을 개정할....

      2011.03.15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16. 그냥 돈만 있으면 무조껀 끼리끼리 붙어서 단체 만들고 또 단체만들면 거기서 대장질 하려고 피터지게 싸우고~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누굴위해서 종을 울리나~?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학교가 잘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런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인간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1.03.15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승진이 꿈이 된 교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위에 철학도 없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답은 뻔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2011.03.15 23:22 신고 [ ADDR : EDIT/ DEL ]
  17. 모두가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에 감사드려요.

    2011.03.15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방관자는 더 나쁜 놈이군요 ㅎㅎ

    2011.03.15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건 따로 있겠지요.
    특히 교육문제는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가면 좋을텐데,,
    너무 닫혀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아갈수 없을듯요,,
    좋은 말씀 잘듣고 갑니다.^^

    2011.03.1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지요.
      참여하는 자에게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2011.03.15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20. 글로피스

    정말 절대 공감 가는 말씀 입니다
    우리 교육 사회가 구호와 형식을 벗어나
    하루빨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_()_

    2011.03.16 0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인이 노예생각을 갖고 사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은 민주시민일까요?

      2011.03.16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0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제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이를 제기를
하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하며 교장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림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에서 메이커 제품 교복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던 시절. 필자가 00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편을 제치고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결과 한 벌에 20만원이 넘던 동복교복을 바지 한벌까지 합해 10만 6천원에 구매했다. 권당 3만원이 넘는 앨범을 입찰에 붙혀 11,000원에 구매했던 일도 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교복이나 앨범업자들끼리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낙찰됐다는 후문을 듣긴 했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도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컵라면 한 개에 더운 물을 부어 선채로 먹고 나면 그 때부터 정신이 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한창 커는 아이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식사.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는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까지 배제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경영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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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시스템 적으로 발전과 민주화를 막는 요소들이 있으니 말이죠 ㅜㅜ

    2011.02.0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운영위원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 일'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안하는 게 문제지요.

      원칙적으로는 시스템이 오나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2011.02.0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단은 바쁜 현실에서 신경쓰지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지위, 명예 때문에 감투쓰려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2.09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 밥 이야기 해봅시다.
      바쁘다고 아이들에게 'GMO 시품 먹어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
      '다 먹는데, 너만 별나게..'
      하든가 아니면

      'GMO가 뭔지 몰라 그거 먹어도 안 죽거든...'
      할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거 모른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느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그 다음..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11.02.09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마다 그것도 자주 열리는 운영위원회...
    어떨땐 형식적이라는 생각들기고 해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뭐...
    참 어렵네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1.02.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회는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한 번만 가 봇보십시오.
      민주주의는 커녕 회의원칙이고 뭐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하는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나눠 주지도 않고 한 두신간 안에 10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것입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수준입니다.

      2011.02.09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간히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2011.02.0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게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정말 좋은 게 좋을까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습다.

      시비를 가리자면 끍어 부스럼 내는 나쁜 사람이 되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 그렇습니다.

      2011.02.09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좀더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인듯한 기분이...

    2011.02.09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발전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거 가지고 쫀쫀하게....

      혹은 교장쌤을 못믿으면 누굴 믿나?
      이런 정서 때문이지요.
      믿는다면 운영위원회도 열 필요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2011.02.0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려운 문제군요..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인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네요 ㅜㅜ

    2011.02.09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