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민민주주의16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 2022. 5. 10.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 2022. 2. 1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2021. 5. 21.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민주주의 반대말은...?”이런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더니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 학생에게 망설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겸연쩍어진 이 녀석이 “그러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하고 정색을 하고 기죽은 소리로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독일의 파시스트국가처럼 정치적 경쟁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totalitarianism 즉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잠도 오고 수업도 하기 싫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학생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얼씨구나’하고 댓거리를 찾는다. “선생님 그러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나올 수 .. 2018. 6. 30.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2014. 12. 26.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ㅋㅋ 많이 웃고 갑니다.’ 며칠 전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이라는 글을 섰더니 ‘돌돌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이분은 이런 댓글을 쓰고 그냥 가기가 억울했던지... ‘참교육님에게 질문인데요, 참교육님은 삼대독재에 수백만 인민 인권말살과 온국민을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도 라고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신 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독재는 애교수준도 안되는데 그건 왜 독재, 독재 타령하시나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 2012. 11. 4.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 2011. 9. 24.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않고 왜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2011. 9. 20.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양심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 2011. 5. 19.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 “그대 있음에 제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8시 서울 성공회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해 곽노현 교육감이 한 말이다. 전교조 말만하면 빨갱이를 연상케 하는 조중동효과로 합법노조가 반정부 집단이 된 현실에서 교육감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수회에 나타나 조합원들과 어께를 곁고 춤을 추다니...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 "자율성을 가진 교사가 반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진정한 학교개혁이 실현된다. 특히 학급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시기가 다르다면 사교육이 학교에 파고들 여지도 없어진다" 곽노현 교육감의 말이다. 교원의 질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면 강행하는 교육부에 맞서 정책이 잘못됐는데 왜 선.. 2011. 1. 17.
막가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맛있어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같은 책을 읽고도 느낌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개성이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수준의 차이다. 이 세상에는 피부색깔이며 생김새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모나 생김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도 기호도 가치관도 천차만별이다. 정체도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체제의 사회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 사회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사회가 자유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2011. 1. 9.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가?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2010. 2.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