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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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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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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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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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12.20 06:58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교육은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서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될 것이다.


현재 삼성, 현대, 수자원, 하나은행 등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서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게 뻔하다.


둘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보다,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다.


현재 국제학교 교육비는 한해 5천만 원이 넘어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외대학유학이 조장되고, 비싼 교육비의 해외유출로 경상수지면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


셋째,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다. 제주 NLCS와 BHA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5,810억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176.4%에 이른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해울의 지급보증사인 국토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천억 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본교에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온 댓가로 50억이 넘는 로얄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운영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최근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국제학교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덮은 채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할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4 07:00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30 06:3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은 무사할까?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면 교육개방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교육이 개방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길이다.

둘째 :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예속돼 교육주권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방이란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미국의 자본에 고용된 미국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민족문화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 교육개방은 학교는 시장판이 되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된다.

교육이 개방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와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망가진 교육. 여기다 외국자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교를 세워 이익을 자국에 가져간다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넷째 : 교육이 개방되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늘어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의료는 어떤 이유로도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은 물론 삶의 질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라는 걸 액면대로 믿은 사람은 순진한 민초들뿐이었지만 이제 임기를 일년정도 남겨 한미 FTA비준을 통과시켜 의료주권, 교육주권까지 내주겠단다.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존권까지 미국에게 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