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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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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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어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급여 적용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린 님비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2017.12.13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기들만의 이익때문에 하는 이런시위는.참.보기가.그런거같습니다 . 더불어 잘살수있눈 사회가 되길바라면서...

    2017.12.1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7.12.1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똑같은 MRI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결국엔 비급여 항목이 늘면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없어서겠죠.
    문재인 케어 반대하기 전에 의사협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2017.12.13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들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만을 번지수가 잘못된 곳에 풀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활용해 보유세와 소득세 같은 세금 인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집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본질이겠지요.

    2017.12.1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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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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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2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갑하네요
    앞으로 민초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 듯 합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나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선생님

    2014.03.2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살기 어려워지네요.
    조중동은 매일 같이 북한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사만 마구 깔아주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2014.03.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데도 언론들은 그저 박근혜가 하려는 걸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가리기 급급하죠. 시사프로도 정책가지고 뭐라는 걸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다가 아니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채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속임수입니다

    2014.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4.03.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결국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를 독식하더니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그들과 야합을 하면서 결국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말았군요.
    이걸 깰 방법이 일반 국민에겐 없음이 문제입니다.

    애고!~

    2014.03.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규제를 위한 규제 철폐가 우선시 되야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2014.03.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요.
    마치 규제는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주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없애겠다는 것 같네요.

    2014.03.29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9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flame

    박근혜정부는 별로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것 뿐이지.

    2014.03.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2014.03.3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규제 철폐는 약자와 시민들을 보호막입니다. 자본권력에게는 걸림돌이지만.

    2014.03.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서서히 떠나간다고 하던데..재벌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군요..안타깝습니다..

    2014.04.0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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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까지. 국민을 토탄에 빠트릴려고 하나 염려스럽네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5 06: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야덜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사고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디질 겁니다.

    2014.01.1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발 의료민영화만큼은 시행하지 않기를..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것은 참지 못하자나요...

    나라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버린다면,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할 일이 없다...

    2014.01.15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이런 정부가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제발 의료민영화든 뭐든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2014.01.1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바라는 국민들이
    아주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더 화가 납니다.

    2014.01.1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 영화 '씨코'를 보면서 참 심란하던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리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2014.01.15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도노조 파업과 의료계 파업예고에 대처하는 박근혜정권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따지고보면 둘다 기득권입니다.

    2014.01.15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의료개방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을(환자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2014.01.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김용택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군요^^ 저만의 생각이 아닌 듯...

    지금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꼴이란 무수히 많은 복지자금이 필요한 마당에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것 가리지 않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빅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도 지금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과
    해당사들의 이익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5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환자 주머니에서 돈 털기, 동네 병원 말리기네요..참, 걱정입니다..어쩌지요...

    2014.01.15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외국사례만봐도 결과가 뻔한데 말입니다..ㅠㅠ

    2014.01.15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세밀히 어떤 논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 했는데 정리가 확 되네요. 감사합니다~

    2014.01.15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가 됐을때의 차잇점을 몰라선가봐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고 뭉텅그리 알 뿐이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자꾸 가시화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긴 합니다.

    2014.01.16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는 일마다 왜이러나요.
    국민을 팔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2014.01.16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15. SBS 최후의 권력에서 나온 USA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충치치료를 제때 못해 죽은 아이가 있는 초강대국 USA... 현정부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것을 버리고
    왜 불행한 그들을 따라가려 애쓸까요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권을 부디 국민들이 뽑길 기도합시다...

    2014.01.16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마지막사진....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시위에 애기들을 데려오는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2014.01.17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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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철도 파업이 대단하더군요.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지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4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에 적반하장 언동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칭 자랑스런 불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현장에 나갔던 어느 시의원이
    그곳 상황을 실시간으로 페북에 올려주어
    시시콜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뭔가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나 봅니다.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그말은 박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잠꼬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야 하는데...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은 참 나쁜 정당입니다. 경찰은 참 나쁜 경찰입니다.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코미디라는 말씀이 딱 맞는 상황이지요

    2013.12.24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숨만 나와요.
    이러다가 어떤 교수가 한 말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2013.12.24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5~10년. 가까운 미래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요.

    2013.12.2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들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협상하면서 조율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왔을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건 염두에도 안두나봐요,.

    2013.12.24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시국이 혼란하고 걱정스러울만큼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대형사건이 터지고야 만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지성인들이 잠자고 있으며 언론들이 무관심하고 있는데
    힘없는 서민들과 노동자들, 야당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막잡으면 막걸리식입니다.

    김용택님께서도 메리 크리스 마스 하세요^^

    2013.12.24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노총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한국에 민주노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1995년에 설립된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은 공산정권치하에서 폴란드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노조정도는 되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배때지나 불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나 일삼는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그런 놈들이 민주노총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폴란드노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에 귀족노총은 있어도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민주노총 간판 내려라 ㅉㅉ

    2013.12.2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법과 원칙은 개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불통이라잖아요.
    논리가 갈수록 구차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독재라 하겠네요..ㅋ

    선생님..
    뜻깊은 성탄절 되세요..^^

    2013.12.24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내렸는지.
    국민들의 반은 아직도 이를 정의로 알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하네요..

    2013.1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미 중심을잃은 법 집행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국민을 이분화하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을만한 여력이 이젠 더이상 남아있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3.12.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12.24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구리네

    히틀러가 그리 법과 원칙을 좋아했다죠.
    근데 그 법과 원칙이란게 모두 헌법을 훼손하는 것들 이었답니다.

    2013.12.2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원칙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불법개입의 척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중잣대인가요?

    2013.12.28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12.20 06:58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교육은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서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될 것이다.


현재 삼성, 현대, 수자원, 하나은행 등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서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게 뻔하다.


둘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보다,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다.


현재 국제학교 교육비는 한해 5천만 원이 넘어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외대학유학이 조장되고, 비싼 교육비의 해외유출로 경상수지면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


셋째,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다. 제주 NLCS와 BHA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5,810억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176.4%에 이른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해울의 지급보증사인 국토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천억 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본교에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온 댓가로 50억이 넘는 로얄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운영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최근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국제학교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덮은 채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할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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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의 세금은 어디에 쓰고 모두 민영화로 몰아부치는건지.
    날이 갈 수록 국민경제는 힘들것 같아요. 좋은 날 되세요.^^

    2013.12.20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든 것들이 돈이란 잣대로 재단되고 있는데
    어찌하여야 할까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0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예 청와대와 국회도 자본에 맞기버리죠.

    2013.12.20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철도노조의 파업을 자본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뺏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날강도와 선량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자 마자 쏟아내는 언론의 거짓을 보면 이 나라는 날강도들의 세상입니다.

    2013.12.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영화가 무섭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지난 토요일 소년원 다녀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끔찍합니다. 전철이 아니라 콩나물시루였지요.

    2013.12.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슬픔의 나라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의 세상이 오겠군요...
    민주주의여 안녕...

    2013.12.2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애고!~~ 클났습니다. 어쩌지요?

    좋은 날, 좋은 금요일 되시기를......

    2013.12.20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하

    1. 철도부채 17조는 민간기업 배불려준 공항철도하고 고속철도 부채를 코레일에 떠넘긴 탓이다.2. 민영화 안한다? 국토부는 십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최근에 민영화 반대에 의해 자회사로 바꾼 철도산업발전방안도 수서발을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그대로이다. 방아쇠만 안당겼지.. 수서발 ktx 설립으로 민영화 장전을 다한셈이다.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막을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적자노선포기 ->민간참여 탄로

    2013.12.20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9. 백년대계가 무색해집니다.^^

    2013.12.20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주도 대학교의 궁핍한(?) 재정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진찰 한번 받을라면 몇 십만 원이상 깨지겠네요.

    2013.12.20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제주국제학교가 로열티를 지불한다구요?
    세상에... 그게 학교인가요? 학원이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이겠군요.

    2013.12.2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념과 사상에 물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다시한번 느끼고 돌아가는 군요.

    민영화 그 자체가 자본맛에 길들여진 보수정권들에게는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사업장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3.12.2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연두빛나무

    나라가 교육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나라을 위해 몸바쳐 일할 사람만 찾는군요..ㅠㅠ
    세상엔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돈으로 살수 없는것들을 져버리는군요.
    서민들은 어찌해야할까요?..ㅠㅠ

    2013.12.20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포스팅 잘 봤습니다 ..! 불금보내세요 ^^

    2013.12.20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문제점, 생각하지도 않고 시행하려 했을까요?
    다들... 동전의 양면같은 장단점을 잊고 꿈같은 환락에만 젖어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2013.12.20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제주국제학교가 문제가 많네요..철도, 의료, 교육 ㅠㅠ..4대강 이상 가는 피해가 오겠군요..

    2013.12.20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 등... 이제 민영화 아닌게 없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녕하지 못하네요. ㅠㅠ

    그러지 않아도 학교는 머리 깨지는 일들이 산적한데 말입니다.

    2013.12.20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말이 좋아 민영화지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으로 운영 유지될것이 뻔하죠..

    2013.12.21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asdf

    지금 은행들도 조용히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고 있죠.

    일본계 대부업체들 일본처럼 담보 약탈 사업이 주 목적인데 참 무섭네요.

    2013.12.21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돈과 경제적 효율이 전부인 세상이 왔네요..
    돈 앞에 인간본성이고 사랑이고 거추장스런 단어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2013.12.22 0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04 07:00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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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를 폭등시키니 저도 반대 합니다.
    내용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12.0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박근혜는 자신이 서민이래요.

    2012.12.03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서 더 많은 병의원을 만들어서
    많은 의약사를 공무원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에서 직접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리병원은 이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는 정책이라 저 역시 반대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더 많은 국공립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마당에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영리병원은 국가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요.

    2012.12.03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4. 벼리

    그 언니가 영리병원이 어떤건지를 모르나보네요.'
    그야말로 없는 사람은 소화제나 먹고 살아야하는 그런 구조현상이 오는건데...

    2012.12.03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노 문재인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벌인 온갖 뻘짓들을 다른 이에게 책임전가하고 외려 큰소리치는 네가지 없음에 있음...^^


    이러니까 당신들이 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ㅉㅉㅉ


    문재인의 사기질, 문재인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guy68&logNo=15015080324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2.12.03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인들 의식 수준을 보세요
    과반수가 이기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어요
    님 동대문 가서 장사해보세요
    정치인들은 정말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1. 나 하나만 잘 사면 된다.
    2. 내 자식은 옆집의 더럽고 멍청한 새끼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잘생겼다
    3. 어떤 개 후레자식이 나의 고귀한 새끼를 혼내는 거야. 엉? 나와 후레자식. 니가 선생이면 다야?

    이런 인간들이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새끼를 마구 번식하고
    더욱이 엉터리로 교육해서 뇌없고 용기도 없는 인간들만 양산하고 있네요

    그런 뇌없고 비겁한 인간들 한테는 박씨는 너무 과분하고 그 아버지가 한번 또 장기 집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12.03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서민은 서민이거나 서민과 함께 해봐야 이해할 수 있지요.
    박근혜가 어찌 서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2.12.03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12.03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당쇠

    영리병원이 어때서???
    영리병원이용한다고 해서 의료보험료 안내는것도 아니고...
    그사람들 의료보험료로 없는사람들 무상의료하면 어때서???
    내돈내고 영리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안냅니까???
    의료보험료는 내면서 조금더 좋은 대우받기위해 내돈내고 영리병원 가겠다는데... 뭐가문제죠???
    의료보험료 내는사람이 백명, 그중에 열명이 영리병원 이용한다면... 백명이 낸돈으로 90면이 혜택받는건데... 뭐사문제죠???
    모든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뀔까봐서??? 그정도되면 의료보험수가 100배로 올릴수있습니다.
    최고의 수가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죠.
    영리병원이용하면 의료보험료 안내도 되는걸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2012.12.03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석호필

      븅신아~, 병원이 영리법인이되면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애기가 된다. 즉 돈안되는 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돈되는 환자만 받는다는 거지....의료경영자들이 꿈꾸는 최상의 기업이 되는거다

      2012.12.25 23:11 [ ADDR : EDIT/ DEL ]
  10.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되면 좀 더질높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충족해줘야하기때문에
    영리병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2012.12.03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합니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후보 블로그 간담회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때문에 급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12월 4일 내일 오후 8시 종로구청 옆 G타워 4층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010-2332-1018입니다.

    따스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2.12.03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답이 없네요 박근혜씨~

    2012.12.03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아..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2012.12.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교육

    한마디로 새누리집권가능성이 높은것은 헛교육시켰다는것이죠....쇠뇌바보교육....세상에서 최고로많은시간을 공부해대고 교육비를 써대는이나라가..,,재일많은 대학생숫자에 세계 최고 대학입학율에...

    2012.12.10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헛교육

    엘리트 교수들이 입다물고 존경받으며 편한세상살겠다는 인간들이 많아서...더 큰원인이고요..

    2012.12.10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영리병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굳이 서민의 삶까지 챙길필요가 없기에..

    2012.12.11 05: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말할 자격 없죠~~
    정말 우리나라 복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2012.12.26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롱이

    요즘 말이 많은 "일베저장소"라는 곳에서 퍼왔으나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와 공약 등등을 따로 찾으셔서 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


    얼마전 내가 써서 일베간 전국의사투쟁에 관한 글 본 사람들 몇 있을거라 본다.
    이번엔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는 의료민영화에 관한 글을 열심히 써보려 한다.

    꼭 다 읽길 바라고 이 글이 여러분들의 산업화 능력에 보탬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Reference는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다.

    이 FACT를 보고도 근혜누님이 의료민영화 하려 하는지 보고 말해라.

    이 글 본 이후로도 근혜누님 의료민영화 드립치는 새끼들은 전부 이북 아오지탄광으로 떠나라 알겠나?

    글 다 읽기 어려운 아가들은 그냥 내가 형광펜 친 부분과 내 설명 위주로 들어라.



    먼저 좌좀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

    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 각하인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일단 의사협회와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지.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떨까. 한번 보자. (찬반의견 왼쪽-박근혜, 오른쪽-문재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과 두 후보의 의견이다.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된거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



    의사들은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민영화가 된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

    일단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vs 민영화 공생상황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겠다.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포괄수가제 시행 -> 의사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환자가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정해놔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료질 심각하게 저하 -> 1차의원급(동네병원) 의사들 대부분 도산 -> 나라가 도산해가는 의사들에게 헐값으로 병의원 매입 -> 동네병원들이 모두 보건소가 됨

    -> 의사들 다 공무원화 시킴 -> 공무원 의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의사들 전문의를 안땀. 의사 대부분이 GP(일반의). 의료질 계속 떨어짐.

    -> 병원이 공짜가 되니까 툭하면 병원와서 드러누워버리니 진짜 아픈 환자들 예약하고 2주 뒤에나 진료 가능(감기걸려서 병원 가려 해도 2주 뒤에나 가야함. 그 안에 다 낫는다) -> 수술하려면 기본 4개월 쿨타임 있음. -> 의사, 환자 모두 의료 서비스 개판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1단계의 공공의료 확립 -> 공공의료 때문에 진짜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치료를 못받음 -> 자본가들 빡침. 돈이 많든 적든 수술하려면 4개월 쿨타임...

    -> 결국 정부에서 민영화병원 설립 허용 ->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민영병원 설립 박차 -> 가격 애미리스한 민영화 병원 생김

    -> 돈만 있음 언제든 가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누림





    이렇게 된거다. 결국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거다.

    근데 이걸 찬성했던 후보가 바로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결사반대했다.



    이제부터 FACT 나간다.

    글이 너무 어렵다거나 뭔 개소리래 싶으면 형광펜 칠한거랑 내 설명만 봐라.









    여길 보면 알겠지만 딱 문재인이 원한 상황이 바로 유럽같은 상황이다.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거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완전 무섭지 않나? 딱 유럽식이다.











    박근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백신 맞으러 보건소 가봤던 게이 많지? 그래 원래 그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근데 문재인은 보건소가 1차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동네병원 다 망하라는 말이다.

    포괄수가제 역시 박근혜는 반대 문재인은 찬성하고 있네. 귀 따갑도록 말했지? 포괄수가제 찬성이야 말로 의료민영화 찬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자 이제 이게 그토록 좌좀들이 걱정하는 민영병원인데...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찬성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한정된거였지.

    어차피 너희들하고는 해당사항도 없다. 저기 대부분이 외국인 같은 의료보험 대상자 아닌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네(그러면서 포괄수가제는 왜 찬성하는데?)

    하지만 일단 근혜누나는 지켜보고 판단이다. 왜냐?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용 보면 알꺼다. 저게 무조건 하겠단 말로 들리나?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좌좀들은 모르니까 개소리를 하는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좌좀 및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친다는거지. 너희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니까.






    자 봤나?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 각하가 만든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걸?

    이거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게 근혜누님의 의료정책이다 이 빙신 좌좀새끼들아.











    이젠 더이상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를 전혀 별개의 의료보험민영화로 선동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같은 좌파들에게 선동당하지는 말자.

    그리고 선동당한 좌파들아. 너희들도 정신차려라. 민영병원 생기는거랑 의료보험 없어지는거랑 상관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너네는 그냥 동네병원 열심히 다니면 돼.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이 제일 나쁜놈이다. 이놈이야말로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한 놈이니까.

    결론은 박근혜가 당선됨이 우리나라 가장 해피하다는 말이다.





    3줄 요약.



    1.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전제조건인데 이걸 찬성한게 문재인이고 반대한게 박근혜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창시자는 박정희 각하인데 이걸 그 딸이 없앨거라는 선동에 당하지 말자.

    2013.01.10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4.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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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4.14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상도에 살면서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농민이면서 자본을 지지하고, 노동자이명서 자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2012.04.14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국민이 우매하고 멍청하여 자본과 언론에 세뇌당해 보수를 선택했다는게 진보의 기본적인 시각이더군요.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과 60년만에 알거지에서 고도의 경제화 민주화를 이룩해낸 사람들이지만 진보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꼴통으로 여기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거에 졌다고 국민탓하며 징징되는 참교육님 글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진보가 인되는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2012.04.14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 Ace

      하모니/그러면 보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게 우매한 것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불리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우매한 것을 우매하다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발언이야 말로 거짓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마약을 먹고 헤롱 거리는 마약 중독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 보수라면 마약을 끊고 정상적 삶을 살자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보수에 말을 믿고 싶겠지만 그럴 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012.04.14 17:02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아.. 이젠 국민을 마약중독자 취급하는군요.. 정말정말 역겹습니다. 보수가 마약인지 진보가 마약인지 결정하는 건 국민입니다. 잘난척하는 진보가 아니구요

      2012.04.15 17:59 [ ADDR : EDIT/ DEL ]
  4. 남북으로 분열된 한민족,
    동서로 분열된 대한민국......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2012.04.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2.04.14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어느 구석이나 잘된 부분과 못된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엉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룰때
    평화라는 아름다운꽃이 피어 납니다^^*

    2012.04.14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7. 5345

    꼭 야당을 찍을 필요가 없고
    꼭 여당을 찍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균형조차
    이념에 희생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분노하는거죠..

    2012.04.14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이 기대했었는데...총선 이후 의기소침해졌었네요.
    그래도 포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좋은 세상 물려줘야죠...

    2012.04.15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겁장이유령

    잘못된 교육이 한몫 하죠.무엇이 옳은것인지 어떤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인간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걸 안배우는 학교 교육이라니....

    2012.04.15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thfflf

    전 요번 총선 이후에.. 한국내 파시즘의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반발에 대한 것과 부작용, 이명박으로 인한 쓸데없는 부채의 대규모 확대에 의한 반작용등등 5년 내로 굉장히 어두워질것으로 가정하고, 투자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포기하시면 어떠한 기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만 알아주십쇼.

    2012.04.16 01: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새로운 문서를 사용할 수있게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읽기 및 방법을 논의 이러한 접근 방식의 좋은 사용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에 관심이 될 경우.

    2012.12.23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새로운 기사가 제공 될 경우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독서에 관심이있을 것입니다

    2012.12.28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30 06:3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은 무사할까?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면 교육개방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교육이 개방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길이다.

둘째 :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예속돼 교육주권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방이란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미국의 자본에 고용된 미국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민족문화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 교육개방은 학교는 시장판이 되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된다.

교육이 개방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와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망가진 교육. 여기다 외국자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교를 세워 이익을 자국에 가져간다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넷째 : 교육이 개방되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늘어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의료는 어떤 이유로도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은 물론 삶의 질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라는 걸 액면대로 믿은 사람은 순진한 민초들뿐이었지만 이제 임기를 일년정도 남겨 한미 FTA비준을 통과시켜 의료주권, 교육주권까지 내주겠단다.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존권까지 미국에게 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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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는 여러모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심각함을 깨달아야 할텐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2011.10.30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미FTA의 몰래 숨어있는 독소조항을 이대로 놔두고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보니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매국노인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2011.10.3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나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저리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거 같아요. 속만 상합니다.

    2011.10.3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걍... 나라팔아먹는거죠.
    괜히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게 아닙니다.
    독소조항들을 보면 정말이지......

    2011.10.3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무섭네요.
    한미FTA가 그정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모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걱정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합니다.

    2011.10.3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매체에선 항상 좋은말하니...

    보통사람은 자세한 내막 잘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2011.10.30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국 몇몇 기득권만 살아남겠지요

    2011.10.30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학업은 배움을 취미로 하고 학문을 닦는 사람들에게 필요한사회.
    모든 사람들이 개성에맞는 기술을 계발하는 진취적인사회.
    그러나 그 무엇 보다도 인성을 중요시 하는 살맛나는 멋진 사회
    이런 사회를 꿈구어 봅니다.너도나도 학력이 있어야 장래가 보장된다는
    헛된 생각으로 취미도 없는 학문을 마구잡이로 강제 하는것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경쟁상대로 대립 시키는 바보같은 짓은
    이제 우리가 후손에게 해결해 주어야할 더러운 유산 입니다.
    선생님의 교육에대한 우국충정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2011.10.3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세상 참 묘합니다. 쩝~

    2011.10.30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고발

    【 S.O.S.&확산요망】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관민이 공모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강탈?]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하여,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를 꾀함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한 일도 경험.

    http://blog.naver.com/ansunduck(새로개설한 한국어블로그
    http://blog.daum.net/ansund59(통제되어 현재정지 상태인 블로그
    http://blog.yahoo.co.jp/ansund59 (일본어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 분들의 관계기관에 제보,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Twitter: koreaan59


    P.S.
    상기의 블로그들은 통제로 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표시되지 않을 때는 Daum과 네이버서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는 항상 표시되고 투고가 됩니다만,가끔 외출해서 표시하면,
    URL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해사이트로 표시됩니다.]

    2011.10.30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푸른집에 살고 있는 쥐를 일본 원전 사고 난 떄에 보내고,,,,,쥐에 말을 들은 ㅎㄴㄹ아니 ㄱㄴㄹ당을 산채로 땅에 매장 하자....

    2011.10.30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국이 사립과 공립 학교의 격차가 정말 크고
    공교육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막아야

    2011.10.30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졸아

    저는 FTA 찬성합니다. 썩을데로 썩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 기회에 갈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는 우리에게 언제 이익이라는 사실을 받아 드려야.. 완벽하게 우리에게만 유리한 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유리하게 협상되었다고 말 할수 있겠습니다. FTA 불만이 많은것 같은데 선거철에, 그것도 한 당에서 통과 시킨다, 고 할때 반대쪽 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어떻게든 반대를 해야 표가 나오거든요.

    2011.10.30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 졸아님 이번 fta 조항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2011.10.30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5. 뼛속까지 미국인 대통령이 뭔들 미국꺼 안 베껴오고 싶겠어요..
    그나마 있는 정책들 다 갈아치우고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칭하기도 민망하네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살인마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하나 뒤쳐지지 않는 이명박 정권...
    아~~요즘 정치 뉴스만 열심히 보다 보니 혈압 올라요...그나마 저혈압이라 다행입니다..ㅜ

    2011.10.30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올 선생님의 고전 강의도 치졸하게 못하게 막은 이 정권에서 나꼼수에 출연해서
    '단군 아래 이런 군주는 없었다' 고 한 말이 기억나네요.
    /FTA에 관련 기사에 대해선 솔직히 관심있게 접해보진 못했지만 직관적으로도 그냥 4대강 사업 버금가는 최악의 치적일듯..

    2011.10.30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7. FTA 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있네요..
    FTA 의 영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현 교육이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10.30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개방도 좋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2011.10.31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duddms825

    FTA에 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있네요..
    FTA 의 영향으로 우리의 교육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현 교육이 점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10.31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두아이엄마

    근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fta찬성글만 있고 반대글이 하나도 없더이다 이게 어찌된일....

    2011.10.31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아라

    정부는 국민 친화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형적인 '부의 불균형'만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한 효과는 매우 과장된 통계이며, 상위 1%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한미 FTA로 일자리는 10년이가도 절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통업을 개방한다면 대형산업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은 죽어갈 것이고 영세자영업자들과 같은 서민들의 일자리는 파괴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쪽입니다. SC자본의 경우 은행의 자산까지도 해외로 유출시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현 정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을 정부관리에서만 하지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미 FTA가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협정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협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2011.11.09 11: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