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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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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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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