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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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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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말할 때마다 교권 추락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2018.10.1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권이나 학생인권 동등해야 합니다.

    2018.10.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 교권은 너무 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8.10.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야 말로 민주학원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18.10.1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은 정말 자주 보았던 교훈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2018.10.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곧 교권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수행이 될것입니다.

    2018.10.10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 결론의 글이 위의 글의 중심이네요. 그래요 인권과 교권을 잘 구분을 해야함을 느낍니다.

    2018.10.10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권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학생 인권을 들먹이는 사례가 많던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군요.

    2018.10.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 3. 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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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식이 필요한것 같네요. 무조건 정치적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신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주관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모순일수도 있겠군요. 그런말을 해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지.

    2018.03.3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 얘기만 나오면 ♫♫♬♪ 딱지를 붙였으니... 힘 정보도 힘도 없는 국민들이 통일 예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8.03.30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2. 6월 동시 선거 아무래도 힘들듯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03.30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을 바란다면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지만, 현실은 통일 반대 세력이 넘쳐나는군요.

    2018.03.30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116일자 <학교 휴대폰 금지학칙서 빼라는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중학생의 96.5%, 고등학생은 98.7%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이다.

서울 A고의 흥미로운 실험'이야말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결정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요, 스스로 결정한 자율과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학교를 질책하는게 옳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민주적인 결정을 포기한 학교를 두둔하다니.... 학교가 잘못된 결정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가치를 정당화 하다니 부끄럽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 수업권과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걱정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스럽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가치관으로 비판의 칼을 휘둘러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어른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엽기적인 인권침해와 군대식 명령과 길들이기 복종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인권이 소중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반민주적인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청구권, 참여권 등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장래희망과는 관계없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연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이란 교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택권, 그리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복종하는 순종을 학습권이라고 오도하는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과민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러워 학생들이 깨어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일과 유신, 친독재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왜곡된 역사를 바로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발전이 두려운 세력들... 주권자가 깨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는 조선일보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다. 역사발전을 가로 막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을 이어 갈 수 없어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역사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안달을 해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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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는 기자들을 뽑을때 수구 꼴통 보수들만 뽑나 봅니다

    2018.01.1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이 이 사회에 끼친 패악질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2018.01.1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선일보의 논조는 한결 같군요. 달리 조중동일까 싶네요.

    2018.01.18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3. 11. 06:57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처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등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민은 누구일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정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을 추진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일까?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국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의료체계를 시장화 함으로써 자본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전체 870만명, 이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가 구매한다면, 하나당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려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자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할 뿐이지, 자본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몰라도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의료 민영화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ㅎ야 하는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민영화가 불러 올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황폐화  시켜놓았는지는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원조인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병원에 비해 민간 영리병원의 질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공공 병원의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 태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개별 병원들은 수익이 늘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니 복지증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교육, 의료민영화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이란 자본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의료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규약이다. 의료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관련 글 보기 ☞

의료 수가 올려주는 대신 민영화하겠다...?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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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만큼은 민영화가 되어서 안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나라 가서 진료받아야 할 날이
    곧 오겠군요.ㅎ
    안타깝습니다.~~

    2014.03.11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려선생님이 지하에서 통탄하시겠습니다.

    2014.03.1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 관건인지 아이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난 번 이 내용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꼼수인지, 자신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3.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일들을 언론을 앞장세워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왜곡된 말들로 덮어보려하고..
    식코 영화가 생각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1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어도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뭐 먹다가 체한것 처럼 답답합니다.

    2014.03.11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6. 병원 주식회사..뭐든지 돈이 우선이지요..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03.11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민영화는 자본권력에게 국민생명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2014.03.11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녀간답니다!!
    의미있는 오늘을 보내세요~

    2014.03.11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 만이 가진 이상한 사고 습관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임기를 맞는 이 때
    한 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노사와의 갈등,국정원의 비리들,
    무능하기 짝이없는 인사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행정력과 함께 공권력은
    더욱 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하는 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1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1년동안 제대로 이뤄놓은게 없다시피하니 급해졌나요?
    의료 민영화가 만만해 보이나봅니다.

    2014.03.1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영리의료법인의 또다른 말이 민영화 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지, 국민을 또 등쳐먹으려 드는군요.

    2014.03.1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4.03.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성호

    정치도 민영화 합시다!!!!
    정치쪽 민영화하면 일자리 많아지겠네요. 각 부처와 지방쪽 의원 및 시장, 구청장 등 그리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싹다 민영화 하게요. 일자리 추가 창출과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4.03.1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성훈

    세종시 블로그 기자 1기 이성훈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고 싶은데 도와 주세요^^ 글 잘읽고 있습니다

    2014.03.1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CTS뉴스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적 가치요, 사회 민주화의 규범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저당 잡히고 살아온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자는 서울시 교육감을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고발하겠단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인간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요 권리이기도 한 인권을 통제해야한다는 규범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옳바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헌장)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청소년헌장)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란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교과부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학생인권조례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

제2장에서는 10개의 절에 걸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항의 '임신 혹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내용과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에 '일부 종교사학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할수 없도록하여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인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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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헌법, 법률에 기반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하는 데,
    왜 교육현장서 헌법, 법률, 민주주의 사상등에 기반한 교육을 한다는데 이리들 딴지를 거는 거겠습니가?
    당연, 이 나라, 이 사회를 막장으로 이끌겠단 심보를 가지고 있단 의미가 아니겠냐는~

    하긴, 요새들어 애들한테 군대식 체험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 모양이고, 언론(?)에선 연일 군사, 국방, 북한관련 뉴스들을 반드시 한 꼭지씩 내보내던데...
    이것만 봐도 저것들 의도가 보이지요 뭐~

    2012.01.27 00: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음냐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을보면..

    부시맨들에게 콜라병 쥐어준 격이죠..

    줘도 뭔지 모르니 써먹지도 못하고...

    2012.01.27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4. ㄷㄷㄷ

    난 반대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여기오니까 딴세상이네...

    다른건 몰라도 체벌금지는 탁상 공론일뿐,,,

    2012.01.27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1.27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봐도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하네요.../

    사실 생리적으로 미숙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완숙되었다하는 어른들에 의하여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일말의 편견과 부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2012.01.27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냥 지나가다

    참내 답답한게 여기서 말하는 보호와 통제라는게 억압과 강제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참 웃긴게
    무슨 군사독제시절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처럼 통제한다는거라고 생각하는건지 ....
    기본적인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학업을 위해서 일부 통제할건 통제하고 강제할건 강제적으로 하자는건데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들 생각하고들 있는거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두어놓고 때려가면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자는게 아니고
    마치 교통법규처럼 어기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일부 부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거지 말귀들을 참 못알아들으시고 무슨 지금 세상에 ....
    내가 볼때 요즘 교육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인성과같은 꼭 사람이 갖추어야할 덕목들을 가르치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보는데 정작 중요한건 다루지 않고 엉뚱한 인권은 무슨....

    2012.01.27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냥 지나가다

    지금 말하는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조카들.어린 동생들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것밖에 더 되나.....

    2012.01.27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짧은생각

    인권조례에 나온 주요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될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저걸 지키지 않거나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제대로 생각해봤는지가 문제죠;;

    2012.01.27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 교사분들의 인권은 이야기도 안나오니 좀 그렇긴하네요.

    2012.01.28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교사들의 인권을 찾고 싶다면.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내세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문제 학생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인권 조례와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나요.
      학생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방어조건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게 인권조례 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인권을 위해 학생 인권을 차별해야 한다는 발상은 설마 아니시겠죠?

      2012.01.28 18:57 [ ADDR : EDIT/ DEL ]
    • 아니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들은 나와도

      교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의 이야기들이 안나와서 그런거죠.

      이미 이러한 인권이야기전부터

      부모들의 과격한 아이들 감싸기

      교사들에게 손찌검하는건 여러번 나왔지요뭐

      물론 그렇다고 100프로 전체 교사들이 피해자라는건 아니지만요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나오죠)

      다만 학생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 할 발판이 나왔으니

      최소 교사들의 인권이야기도 슬슬 나와야 할때가 아닌가하는거죠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것들이 아니라

      교육방식

      사라진 밥상머리 교육

      부모들의 과도한 이기주의 등등이 있겠죠

      ---------
      뭐 해외서 두발복장 자유화는 된곳도 있고 안된곳있지만

      딱히 인권 문제로 치부하진 않았고
      체벌금지야 이미 외국에선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하기엔 몇가지 의견이 있는거죠뭐

      2012.01.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 아차 본문서 교사들의 인권이 언급안됬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거라

      혹시나 제가 잘못되게 전달했다라면 죄송합니다

      2012.01.28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11. abc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으로 보지 말고 한 인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수님이 한 얘기죠.

    학생인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이다?
    그럼 청소년보호법을 얘기하세요.

    학교폭력이 심해질거다?
    조례가 시행된 일본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3배 높습니다.

    통제가 쉽지않다?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세요.
    창의력과 꿈, 비판 의식이 거세된 기 죽은 아이들 보면 뿌듯하십니까?
    OECD국가중 청소년자살률 1위 정도로는 만족 못하나요?

    인권을 경험하는 세대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저주는 하지맙시다.

    인권에서 인권을 배우고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는법입니다.

    2012.01.28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타깝습니다..

    여기 글쓰신 많은 분들은 마치 인권조례를 찬성하는건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건 틀리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계시네요 그중에 교권을 잡고 계신분은 몇이나 되시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는 보셨는지.. 또 이런말 하면 교사 능력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곽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부터 교육이 망가진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이 못때린다는거 내가 개겨도 선생은 어떻게 못한다는거 아이들도 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섭게하는 남자 선생님앞에선 무서워하는척하고 여자교사들은 무시하거나 하지요,, 학생 인권죠례가 없을때는 학생들이 개처럼 취급받았었나요?
    인권조례를 찬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전교조 교사분들 제외하고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2012.01.2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얀바다

      지금 이 인권조례가 뭘 뜻하는 지 진정 의미를 모르고 있네요.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방어권 개념 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실 내에 CCTV 를 설치하고 그러한 학생이 발생 시 그 학생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CCTV 보여주고 처리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 인데.
      무슨 교권 침해와 이 인권조례가 무슨 상관 인가요?
      진짜 교사 맞나요?
      안타까운건 그 발상 입니다.
      아이들의 방어권을 생각해 주자는 걸.
      왜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려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네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권조례는 아이들 스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엉뚱한 확대해석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2012.01.28 18:55 [ ADDR : EDIT/ DEL ]
  13. 두발, 복장 자유화,
    휴대전화,
    종교 자유 등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들인데
    왜 반대를 할까 안타깝네요.

    2012.01.28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인권조례가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을 시킬 수 있다거나 휴대폰은 수업중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도 가차없이 퇴학 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또 다른 강력한 제제수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 있겠죠.

    2012.01.29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뭐 딱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의 자유/인권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어기거나 악용시엔 철퇴를 때리는..

      2012.01.29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일진과같은 폭력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기위한
    추가보강조치같은게 있어야되는데 곽교육감과 학생인권을 추진하는측이 이 부분에대한
    명확한 언급과 조치를 말하지 않고있는게 우려스럽네요.....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는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바라는 교사들을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방해하는 악의축인양 몰아가는 분위기....
    학생인권을 추진하는 쪽과 일선교육현장과의 꽉막힌 소통의 부재가 정말 걱정됩니다......

    2012.01.29 18: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걍살지요

    걍 교사말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나을듯
    이렇게 교권침해 인권침해 이런말은 안나올듯...
    전 학생이지만 중립임 왜냐면 대안학교니까 ㅋㅋ

    2012.01.29 20: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걍살지요

    근데 뭐 인권을지키면 솔직히 공부안하는사람이 많아질듯...
    공부를 못하면 취업을 못한다느니 그런얘기말이 안됨
    경제적으로 공부못하는 사람이많아지면 기업에서 사람이업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월급받는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드리는말은 그나마좋은조건일 사람일때 그사람이 돈많이 가게되있음
    그니까 위기의식을 느낀학생들이 스스로공부함 근데 공부하는 건아이들자유요 돈받는건 아이들 자유요
    안그럼?

    2012.01.29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강일숙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겪어 봤을법한 학교현장의 공포들이 모두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일거예요.결사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결사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문제는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것도 그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고삐풀린 망아지 교육,노를 놓친 나룻배 신세가 되버린 교육,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우리나라교육, 메스로 수술 하려면 섬뜩해지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감도 장관도 수박겉만 핡다가 넘기게 될겁니다.아무도 이분들 욕 하면 안돼죠 .만약 대입 수능 폐지하고 학생들 배우고 싶은 학문 선택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험볼 수 있게 해주는 교육감,장관 나온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라 불리게 될것입니다.

    2012.02.18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침이면

    학생 인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또한 다른 한 축인 선생님의 권위와 질서유지권한이 무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2.03.18 05:5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사람도 인권조례안 안읽어본 사람이네......도대체 인권조례 읽어보고 글쓰는 사람을 보질 못하겠네....참.....

    2012.05.10 0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enough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않나요? 선생은 이제 학생이 꿇으라면 꿇고, 학생이 때리면 맞고 , 경찰부르면 끌려가고..학생 부모님까지 폭력에...존중과 그에 따른 억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중한답시고 개판이면 누가 찬성하겠나요> 미국 학생조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2.05.2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