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직도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공자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화만사성’이니 ‘고진감래’. ‘극기복례’...와 같은 가훈이 걸려 있지는 않을까? 아들은 씩씩고 남자답게, 딸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답게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말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민주시민’이라면서 가부장적인 문화, 주자가례의 제사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성차별을 정당화한 내용이 곳곳에 남아있고 교명에서 혹은 교훈에서 순종적이고 여성다운 학생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효율이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문화,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 명령과 복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기관에서도, 만인의 평등세상을 꿈꾸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남녀차별과 지위와 역할이 곧 계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는 초졸한 헌법잔치(우리집 헌법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이라면 1인가족 1세대가족이나 다세대 가족에 관계없이 가훈이 아닌 ‘우리집 헌법’을 만들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1회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가정 누구나

2. 일시 : 2020년 8월 1일~ 8월 30일

3. 제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사무처(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 : 우리집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집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을 담긴 가정헌법

5. 제출할 곳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당선작 발표 : 9월 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제정일)

7. 시상 : 상장, 상금 20만원, 손바닥헌법책 100권(홍보물 참조)

8 기타 : 궁금한 사항은 010-3081-1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단체에 제출해 수상한 작품은 무효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문해 읽어보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해 9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손바닥크기로 제작해 인쇄비 500원으로 단 한권의 주문자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어 보시고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우리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헌법책 주문(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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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급 - A급 -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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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조)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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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가? 회사? 학교? 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남녀 불평등의 남존여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가부장중심, 남자 중심의 문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문화, 제사문화라든지,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오면 가장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조차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성스럽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람...과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르나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뉴스란 뉴스는 코르나 얘기뿐이고 학교도 학원도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국구니 야구와 같은 야외경기도 연기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가 하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나라가 무려 78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니 "신천지 신도·교육생 전수조사에서 95%인 8946명 유증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게 밝혀질까 두려워 감추고 있어 그들의 동선조차 알 수 없어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매출이 70%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초·중·고생들이 학교도 학원도 도서관도 문이 닫혀 집안에 갇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녀들과 불화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 없을까요? 온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 온 가족들... 이런 기회에 가정의 문화를 한 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권에 500원 하는 손바닥헌법책을 읽고 ‘우리가정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손바닥헌법책 구입처-클릭하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중 일부입니다.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지 가정과는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생화 속에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민주의가 생화 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가족의 구성원으로써...” 가정헌법 전문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헌법 제 1조 ①우리가정은 민주공화적인 가정이다. ②우리가정은 독선적인 기부장문화를 척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신뢰로 협조해 민주적으로 꾸려 나간다... 이렇게 시작해 가족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매월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사를 의논하고 가정경제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면 민주주의를 생활속에 실천한 민주적인 가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1조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자

1항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흡연시 1만원을 선듯 기부한다.

2항 어머니는 주말에 가족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다.

3항 부모님께 최고급 암마 세터를 실시한다.

4항 단비는 직장에서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선사한다.

제 2조 마법같은 사랑은 가정헌법으로부터 나온다

1항 아버지는 하루에 한번 영상통화로 ‘사랑한다’ 말한다.

2항 어머니는 집에서 사랑이 듬북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3항 지훈이는 가족에게 메신저로 사랑의 그림 말을 보낸다.

4항 단비는 일주일에 한번 가족블로그에 사진을 올린다

제 3조 트집잡기 전에 서로 한 번 더 생각한다.

1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고 이놈의 원수야” 대신 “당신없이 못살아”를 외친다

2항 지훈이와 단비는 “전부 네가 잘못했어” 대신 “우리함께 해결하자”를 외친다.

법무부와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한 제 3회 가정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훈이네 가정헌법입니다. 우리집에도 이런 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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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5월 12일 연합뉴스)」

성차별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남녀평등이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계다. 여성금지구역쯤 된 정치계에는 남자들의 활동무대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은 찾아보기 힘든다. 여성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종교영역은 금녀의 성이다.

그래도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곳이 교육계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 더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가 명문화된 헌법 제11조 ①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당시부터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수언론의 시각은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 바'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그렇다. 남자들에게는 술시중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몸을 사고 파는 사창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취재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면 '세상 말세'가 된다.' 물론 보수언론의 시각은 곧 우리사회 남성들의 성의식의 반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해 남녀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지위조차도 여성이 하면 오히려 돋보이거나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울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여성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상품이 되면 고급상품(?)을 사기 위해 수컷(?)들의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진다. 부정과 비리로 검은 돈을 마련하고 이러한 돈은 고급상품의 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장사꾼이라도 성을 상품화하면 돈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안다.

'미스 월드 선발대회'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언론이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를 주도해 인간을 표준품으로 만들어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저질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된다.

미스 코리아로 만족하지 못한 상업주의는 '미스 00신문' '00 아가씨' ...으로도 모자라 아예 옷을 벗겨 술이나 자동차 선전물로 만들기를 서슴치 않는다. 잘 빠진 상품이 되기 위해 일 따위와는 관심이 없다. 사실 일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야 하고 허리와 가슴,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여야 하는 미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유로 목욕하고 맛사지와 적당한 운동.. 등 몸매를 가꾸는 일 외에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삼분의 일만 미인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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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인한 게임이다. 시장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경쟁과 효율을 정당회 한다. 물이며 공기까지 상품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품이란 고가가 가치 있는 상품이다. 누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고급 음식과 사구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유기농이 아닌 험한 먹거리, 식품첨가물 투성이, GMO식품, 방사능 위험 식품여부를 가릴 틈도 없이 배를 채워야 한다. 그 결과 평생 땀흘려 번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시장화정책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서울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화정책 후유증이다. 서울대학을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화정책이 서울대 법인화다. 학문탐구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시장화 한게 법인이다. 상품이 된 학문으 ㅣ전당 서울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흥캠퍼스는 물론 모든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개조한다. 그 결과 대학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대학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 시킨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요구는 거세지고 학문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과 학문의 결탁은 아주 쉽게 학문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교육에서 소외시킨다. 2016년 서울대 교수가 연루된 옥시 화학제품의 유해성, 유독성 보고서 조작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경우 그 기업과 관련한 연구의 객관성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 학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대한이 기업 논리에 반대해 학생들이 저항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캠퍼스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캠퍼스와 맺은 협약 철회를 요구했으며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 등 학내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협약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대학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학생들은 대학 본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대학 교직원들이 전기톱 절단기와 물대포를 동원하여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다. 지성인을 길러내야 할 학문의 전당이... 양심과 지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시장화정책은 이 정도가 아니다. 시장화정책은 교육의 논리가 아닌 이윤의 극대회가 선이 되는 자본이 논리로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 안에 학원을 끌어들여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지 학원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됐다. 학교평가, 교사평가는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1등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되는 막가파식 경쟁이 정당화되는 시장판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든 외모지상주의는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외모가 뛰어난 여성 우수한 두뇌, 일류학교출신 여성을 고급 상품이 되는 성차별 사회가 정당화된다. 출중한 외모(?)와 우수한 두뇌의 인간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재력이 대물림 되는 현실을 정당화되는 것이다. 승자가 결정난 계급쟁탈전은 교육을 통해 계급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겉으로는 평등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도 돈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전도 현상.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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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 바야흐로 여성 상위시대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관공서에는 남자 선생님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그 어려운 법조계며 IT분야를 비롯해 심지어 영업용 운전기사까지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념여평등이니 여성상위시대라고들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남여가 평등한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새전북 여성단체연합>

‘성의 상품화’라는 논쟁으로 요즈음은 여성단체가 반발해 드러내놓고 언론이 떠들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벌써 60회째다. 1957년에 시작한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벌써 60회째다.  올해도 4~6월 지역별 예선을 거쳐 7월 8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서 본선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역대미스코리아 입상자는 450명으로 배우, 아나운서, 모델 등 각 분야에서 횔동 중이다. 

주체측에서는 올해부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미스코리아를 뽑는 선발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홍보는 하지만 지금도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고르게 하얀 피부’여야 하고 ‘크지 않은 얼굴, 쌍꺼풀과 큰 눈, 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눈썹, 길고 풍성한 속눈썹, 넓지 않은 미간과 좁은 안검, 반듯한 코와 희고 가지런한 치아, 갸름하고 길고 작은 얼굴...’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히프의 사이즈, 선모양’, ‘유방의 바른 크기, 위치 와 선’,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가지런한 허벅지, 곧고 탄력성 있는 다리의 선 등이다. 전체 체격의 균형은 상반신이 전체 신장의 3.5/8, 하반신이 전체 신장의 4.5/8, 상반신 : 하반신 = 7 : 9 비율.... 등등 시각적인 기준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외모를 갖추지 못한 여성은 미인일 수 없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섹시’한 게 필수다. ‘섹시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성적 매력이 있다. 선정적(煽情的)이다’라는 뜻이다. 다시 ‘선정적(煽情的)’이라는 말은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여기서 ‘정욕(情慾)’이란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섹시하다란 ‘hot girl’이라고 한다는 데 그 뜻은 ‘성적으로 흥분한, 음란한, 호색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니 이런 소릴 듣고도 기분 좋아할 여성들이 있을까?

북한에서는 섹시하다는 말을 '박음직스럽다‘라고 풀이한다. 자존심을 가진 여성이라면 얼굴이 뜨거워 지는 말이다. 여성으로서 조신(操身)하거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이성에게 선정적 혹은 정욕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기 위해 눈길을 끌도록 한 모습’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요즈음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팬티인지 내복인지 구별이 안된다. 각선미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배꼽을 내놓고 속옷이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또 척추전방위증이나 허리디스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하이힐을 선호하는 이유도 남성들에게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아직도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서가 아닌 남성의 눈을 의식하는 성의 대상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여성이 외모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남성들을 경제력으로 한 줄로 세우는 또 다른 불평등이다. 힘 있는 남성들에게 헤프게 웃음을 날리는 모습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거나 강자의 눈에 잘 보이려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필자가 금강산과 평양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북한의 여성상은 ‘살살맞다’는 느낌이었다. 아니 ‘콧대가 높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당당함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대상, 남성에게 성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색시하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의존적이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신델렐라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니다. 얼짱, 몸짱문화가 지배하고 외모지상주의 사회, 그 틈바구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섹시한 경쟁으로 여성은 스스로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얼굴만 잘생기면 신델렐라가 되는 그래서 그런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여성이 있는 한 성평등이란 어쩌면 영원한 꿈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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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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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교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니 세상이 누굴 믿어야 할까?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을 ‘황진이’ ‘춘향이’으로 부르기도 했다니 이 교사의 눈에는 학생이 술집 접대부로 보였다는 말인가? 성추행이 일상화됐던 이 학교는 ‘전체 525명의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52명이나 되는가 하면 학교장까지 성추행에 가세했다니 이런 곳을 어떻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Doctor’s News>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사귀자" "엉덩이가 예쁘다" 는 성희롱을 일삼고 이 학교 미술교사 51살 K씨는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추행뿐만 아니다. 서울에서 성추행 말썽을 일으켰던 이 학교는 아이들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쓰레기예요’라는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니 성추행도 모자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쓰레기 취급까지 했다니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왜 쉬쉬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우리사회가 약자를 없인 여기고 소외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유명한 사람만 존경받는 사회, 잘생긴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이런 사람만 살기좋은 사회라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약자를 없인 여기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미개한 사회요, 병든 사회다. 그런 사회가 비록 국민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진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병든학교,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 학교 안을 들여다 보면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대화와 소통의 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원로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라는 계급사회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회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소통구조가 단절되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문화가 학교 사회를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축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으로 학교에서의 성추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추행문제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학교, 인권조례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는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본질은 자본주의가 만든 성차별 문화에서 비롯 된 것이다. 성을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의식이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느냐” 심학봉의원 성폭행문제를 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의 시각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학교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내놓은 자료집에는 ‘여자가 데이트 비용 안내 성폭력 당한다’는 황당한 지침까지 담겨 있었다니 우리사회의 성의식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신문>

성추행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번 교사의 성추행문제는 교사 개인의 도덕성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대, 직장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문제는 성을 충동질하고 여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들키면 죄인이 되는 성차별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성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조례부터 도입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성추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